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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2005년 제정 이후 2006년 관련 예산이 도입됐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 장기간 천문학적인 액수의 혈세가 투입됐음에도 오히려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2006년 45만1759명이던 출생아 수는 2017년 30만 명대(35만7771명)로 떨어졌다. 2020년에는 30만 명선(27만2337명)이 붕괴됐고...

2024-02-28 13:30
대화 파트너 바뀌나…대통령실 "의협 대표성 의문"

의대 증원 2000명을 결정한 배경으로 이 관계자는 "의대 정원 문제는 10년 후 의료 인력 공급 문제이지만, 당장 지역균형발전, 교육개혁 문제이기도 하다"며 지역 필수의료 붕괴·의사 근로시간 감소·의사 인력 고령화 등에 대해 언급한 뒤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의사 수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필요한 수준으로 생각한 것이 2000명"이라고...

2024-02-28 12:02
분기 출산율 사상 첫 0.6명대...11년째 OECD 꼴찌

올해 0.7명 붕괴 전망…출생아 23만 명 '역대 최저' 평균 출산연령 33.6세 '최고'…사망자 4년 만에 감소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떨어지면서 연간 기준 역대 최저를 경신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1명도 낳지 않는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24-02-28 12:00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특히 국회 인구위기특위 위원장으로서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 해소 △구조개혁 △정책추진 기반 강화의 4대 추진전략이 국회를 통하는 법과 제도 전반에 반영되도록 앞장서고, 저출산 5대 핵심분야 과제인 △돌봄·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지원 △건강과 고령화 정책과제인 △의료·돌봄 연계 △고령 친화 주거환경 △중장년 친화 일자리 △고령...

2024-02-28 05:00
尹 "의사 증원, 국가가 국민 관점에서 판단해 결정…타협 대상 될 수 없어"

윤 대통령은 "27년간 정체된 의대 정원을 더 늦기 전에 정상화해야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에도 대비할 수 있다. 임상 경험을 가진 의사가 많이 나와야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 의과학자 양성도 가능해지고, 의과학과 첨단 바이오산업은 우리에게, 또 미래의 청년에게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를 많이 보장하게 돼...

2024-02-27 17:56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그러면서 "27년간 정체된 의대 정원을 더 늦기 전에 정상화해야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에도 대비할 수 있다. 임상 경험을 가진 의사가 많이 나와야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 의과학자 양성도 가능해지고, 의과학과 첨단 바이오산업은 우리에게, 또 미래의 청년에게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를 많이 보장하게 돼 있다...

2024-02-27 16:43
"31년간 교육 받고 19년만 일해…교육 대전환 필요"

‘대전환의 시대’, 입시 위주 학교교육에서 벗어나야 기조 강연을 맡은 한경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현재 우리 사회가 △기후변화 등 생태계 문제 △저출생, 고령화 사회 △AI 등 첨단기술의 발전 △일자리의 급속한 변화 등을 겪는 ‘대전환의 시대’라고 지적했다. 한 사무총장은 “지금까지의 교육은 학교교육과 동일시해 왔지만, 교육을 둘러싼 현실을 좀...

2024-02-27 15:33
尹 "의사가 국민 생명·안전 위협 정당화 안돼...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

전국 17개 시·도 지사와 교육감이 함께 모인 자리인 만큼 윤 대통령은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의료 취약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 보장을 해야 하는데, 약 5000여 명이 더 증원돼야 하고, 2035년까지 보면 급속하게 진행할 고령화 대응을 위해 약 1만여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 전문 연구의 공통적...

2024-02-27 15:23
"노인 주거복지 문제 심각…전용주택 늘리고 서민 실버타운 만들어야"

고령화가 가속하고 있지만, 노인가구를 위한 주택이 턱없이 부족해 노인 주거복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란 지적이 나왔다. 이를 해소하려면 노인 전용주택 공급을 늘리고 서민 실버타운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27일 주택산업연구원은 국회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노인가구 주거편익 향상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4-02-27 11:16
[논현로]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고령화하고 은퇴자가 많아지자 치유농업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과반(51.6%)이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해양치유도 활성화돼간다. 바닷바람, 바닷물, 모래, 플랑크톤 등 해양 치유자원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전남 완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해양치유센터가 개장해 많은 관심을 끌고...

2024-02-26 05:00
[정책에세이]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들께

특히 가파른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 의약분업 총파업으로 의대 정원을 줄였고요. 이후 축소된 정원을 복원한다고 하면 또 파업으로 협박하고요. 전공의, 의대생은 죄가 없어요. 선배들이 의료체계를 잘 유지했다면, 그리고 점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왔다면, 이렇게 일시에 대규모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할 일은 없었을 거예요. 또 혼합진료 금지...

2024-02-25 13:23
저출산 예산 GDP 비중 '2%대' 제자리 걸음…작년엔 후퇴

저출산·고령사회 제3차 기본계획 수정으로 해당 예산이 2019년 36조6000억 원, 2020년 44조4000억 원으로 늘었다. 4차 기본계획이 추진된 2021년에는 46조7000억 원, 2022년 51조7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다 작년엔 48조2000억 원으로 줄었다. 해당 예산은 중앙정부 사업을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매칭 지방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2024-02-25 10:01
복지부·의협 ‘공개토론’…의사 수 부족 문제 입장차 여전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한계에 봉착하고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면서 “특히 고령화로 수요가 늘어나는 데 공급이 한정되면서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다. 또 워라밸을 강조하는 가치관 변화 등으로 인해 근무시간도 줄어들게 된다. 증원 없이는 막아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숫자 기준으로만...

2024-02-23 17:47
[BioS]삼성에피스, 국내 첫 ‘아일리아 시밀러’ “식약처 허가”

황반변성 환자는 고령화 추세로 인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Global Data에 따르면 전세계 주요 국가의 황반변성 관련 시장규모는 지난 2021년 74억달러에서 2031년 27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미국, 한국 등 10개국에서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nAMD: Neovascular Age...

2024-02-23 16:58
삼성바이오에피스,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아필리부' 국내 품목허가 승인

황반변성 환자는 고령화 추세로 인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전 세계 주요 국가의 황반변성 관련 시장 규모는 2021년 74억 불에서 2031년 275억 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국내에서 2022년 품목허가를 획득한 아멜리부(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 프로젝트명 SB11)에 이어 두 번째 안과 질환 치료제를 승인받았다. 국내에서 허가 받은...

2024-02-23 16:55
한국오가논,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4관왕 달성

김 대표는 “한국오가논은 임직원을 ‘창립자(Founder)’로 칭하며 스스로 자신의 영향력을 인지하고, 업무에 자부심을 느끼며 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추구한다”라며 “저출생∙고령화 상황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터에서의 양성평등과 워라밸 및 가족 친화적 지원 등 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만큼, 앞으로도...

2024-02-23 10:36
한림대성심병원, AI·5G 기반 서비스로봇 실증 사업 최고 등급

사업을 총괄한 이미연 한림대성심병원 커맨드센터장은 “고령화 시대에 의료 서비스 로봇은 모든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적 요소가 될 것을 본 사업을 통해 확신하게 됐다”라면서 “로봇 도입 및 활용 전략을 타 의료기관에 확산 전파하고자 하며, 병원에 더욱 적합한 로봇 기술 개발을 위한 학계 및 산업계와의 협업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2024-02-23 09:35
정부 압박·행동주의 펀드 공세…혼돈속 금융권 주총 예고 [2024년 주총 키워드]④

자금들이 일본으로 유입됐다"며 "한국의 주주환원은 현재 주요 국가 대비 낮은 상황으로 특히 미국에 비해 아주 낮은 수준이라 점진적으로 주주환원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 관점에서 급속화되는 고령화와 저금리로 노령인구의 재산형성을 위해서 자본시장의 밸류업은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4-02-23 05:00
與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 확대…청년 기준 39세로 상향"

다만, 건강 수준의 변화·인구 고령화·만혼 추이 등을 고려했을 때 청년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청년기본법을 개정해 매년 1년씩 39세까지 청년 연령 기준을 상향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청년 연령 기준 상향에 따라 일부 국가 사업의 대상이 확대돼 발생하는 재정 부담 증가 등을 대비하기 위해 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024-02-22 15:30
새미래, 장경동 목사 딸·청년농사꾼 등 3명 인재 영입

이 공동대표는 강 대표를 소개하며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 대표로 포브스가 선정한 30대 미만 리더 30인에 꼽힌 청년 농업인”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두 자녀가 생기며 가장이되면서 정치에 관심을 더 두게 됐다”며 “지방소멸·수도권 양극화 등 지역·고령화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4-02-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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