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내년부터는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이 이뤄진다. 또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하고, 장애인직업재활·자활·장애인활동지원 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계속 지원한다.
내년 지원 수준은 5인 미만 사업장에 11만 원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현재 부산과 서울 등에서 시범사업 중인 일반도로 제한속도 50㎞/h, 주택·상가 밀집지역 30㎞/h를 2021년 4월에는 전국에서 의무화한다.
부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월 10만 원의 교통비 지원도 전국으로 확산을 유도한다.
안전대책 미흡으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로 촉발된 산업재해 안전 대책도 강화한다....
주요 내용은 생산연령인구 확충을 위한 고령자 계속고용 촉진, 성실재입국제도 개선, 해외우수인재 유치제도의 확충,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한 새로운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마련, 중간간부 비중 확대 등 군 인력구조 개편, 주택연금, 개인연금·퇴직연금제도 개선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정책 마련 등이다.
김 차관은 "조만간 ‘제2기 인구정책TF’...
2단계 사업으로는 대학생·신혼부부·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170호를 건설·공급한다. 특히 젊은 층의 유입을 통한 도시 활성화를 위해 생활 SOC 시설인 시립어린이집, 창업지원센터, 공영상가 및 공영주차장을 오는 2023년까지 공급할 예정이다.
LH는 광명너부대 사업지구 착공을 시작으로 올해 12개, 내년 35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조기...
또한 고시원 매입형 공공리모델링, 고령군 산불 이재민을 위한 공동체 주택, 방학동 고령자전용 공공리모델링 등 맞춤형 주택 소개와 '주거복지와 부동산 기술의 만남'을 주제로 한 전문가 강연을 할 예정이다.
행사장에서는 이날 소개된 작품들에 대한 전시회도 열 예정이다. 행사가 끝난 이후에는 전시회 장소를 진주 LH 본사사옥으로 옮겨 이달 9일부터 13일까지...
주거급여, 고령자, 복지주택, 다자녀 가구·비주택 거주자 주거 지원 등 중앙-지자체 간 협력이 요구되는 정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행사에서 개최하는 주거복지포럼, 시도 주거복지담당관 회의, 지방공사 토론회 등을 통해 제시되는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향후 주거복지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절벽 공포를 안고 있는 일본의 현상은 우리나라의 20년 후라는데,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일본의 우울을 능가한다. 정부의 복지 남발과 연금 고갈 우려, 세금 폭탄, 잦은 부동산 시장 개입, 여기다 정치적 불안과 입시 지옥까지 더해지면서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젊은 인구까지 해외로 떠밀고 있다. 해외에 생활 기반을 미리 만들어 두고 은퇴...
고령 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서는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설계, 주거와 건강관리 등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늘린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 도시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 지역 간, 지역과 정부 간에 산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연대와 협력을 촉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중장기계획의...
또 고령친화 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고령친화산업 창출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중장기 가구추계, 주택수급을 재전망하고 고령자 복지주택과 소형가구 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도시공간 조성 차원에선 내년 4분기 중 입지규제 최소구역 요건을 완화하는 등 도심 내 복합개발을 유도해 나갈...
내년 상반기 중 다양한 고령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령친화산업 창출전략’을 수립하고, 고령친화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시장 창출을 위한 패키지 수출지원 및 혁신제품 공공조달도 확대한다.
주거 측면에선 고령자 주택과 소형가구(1~2인)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내년에는 고령자 복지주택 20개소(신규 10개소·계속 10개소) 조성을...
집을 구하기 힘든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017년 11월 ‘주거복지 로드맵’, 2018년 7월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강화 대책’ 등 청년·신혼부부·고령자 주거 지원 정책에도...
지난 2017년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입주민 참여형 관리문화 구축’을 위해 LH는 약 1년간 전국 24개 임대단지를 대상으로 사회적기업과 연계한 입주청소 시범서비스를 시행했다.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및 개선 사항을 발굴해 올해 10월부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영구임대·매입임대(다가구) 재임대세대 약 24만...
세부 내용을 보면 ‘주거복지 분야’에서는 사회주택의 지속적인 공급과 입주계층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과의 주거서비스 협업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사회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법령·지침 등 개선사항을 발굴한다. 또한 경보수·입주청소 등 기존 위탁업무 이외에도 일부 돌봄 사원 운영을...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26㎡형 50호와 33㎡형 30호의 두 가지 유형으로 고령층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실버복지관에는 강당, 건강관리실, 식당, 미용실, 도서관 등을 배치했다.
주택은 집이 없는 저소득 노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료를 주변 지역의 30~40% 수준으로 책정했으며, 가격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영구 거주할 수도 있다.
세종시는...
아울러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해 고령친화 신산업을 육성하고, 주택연금과 퇴직·개인연금 활성화를 통한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내실화한다. 또 복지지출 급증에 따른 충격을 덜기 위해 장기적으로 노인 기준연령(65세) 상향을 검토한다.
절대인구 감소에 따른 충격을 덜기 위해선 교원수급 조정 및 학교시설 복합화를 추진하고, 평생교육 기능을 확대할...
LH 관계자는 “공동주택·복지시설 등에서 대규모 설명회를 열고 고시원·쪽방 등 취약계층 밀집지역은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주거급여 정책을 설명할 것”이라며 “수요 맞춤형 홍보를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주거급여 자격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경남 진주시 등 12개 지자체와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공동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특화형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연령 특성을 고려한 주택 공급으로 인구 변화에 대응하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