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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4286억 투입...상반기까지 영세업자 인건비 지원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4286억 투입...상반기까지 영세업자 인건비 지원
    또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 장애인직업재활·자활·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300인 미만 사업체까지 지원한다. 올해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7만 원이었던 지급액은 전 사업장 모두 월 3만 원으로 적용된다. 안정자금 신청은 내년 6월 15일까지며 내년 5월 1일까지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여야 한다. 근로 종료 후...
    2021-12-22 12:00
  • [2022 경방]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50만 원부터...35조 투입해 자금난 해소
    [2022 경방]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50만 원부터...35조 투입해 자금난 해소
    이달 말 종료예정인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고용촉진장려금 확대,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설, 여성 직업훈련 확대,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신설 등 취약계층의 민간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도 확대 추진된다. 주거급여 및 청년 월세 특별지원...
    2021-12-20 16:30
  • 기업 10곳 중 6곳 “60세 이상 정년연장 부담“
    기업 10곳 중 6곳 “60세 이상 정년연장 부담“
    8%, ‘고령인력 배치전환’ 14.3%, ‘고령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 시행’ 14.2% 순으로 조사됐다. 현시점에서 60세를 초과한 정년연장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기업 중 절반 이상(53.1%)은 정년연장이 신규채용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별로 영향 없음’(39.9%),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6.9%) 순이었다. 정부의 고령자 고용지원제도에 대한 기업 인지도는...
    2021-12-19 12:00
  • 내년 청년 25만 명에 최대 300만 원 구직촉진수당
    내년 청년 25만 명에 최대 300만 원 구직촉진수당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이전 3년보다 증가한 기업에 대해 1인당 분기 30만 원을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지원금과 장애인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5~49인 사업주에 최장 12개월간 월 30~80만 원을 지원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도 신설된다. 취약계층의 생계유지 등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직접 일자리는 노인 인구 증가 등을 고려해 올해 100만7000개에서 내년 105만6000개로...
    2021-12-12 12:00
  • 한경연 "초과 근로 모아서 쉬는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해야"
    한경연 "초과 근로 모아서 쉬는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해야"
    보고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고령자에 대한 노동법적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령자 고용정책은 고용안정이라는 관점보다는 일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관련 법령에서도 고령자 고용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외에도 권 교수는 사용자의 대체근로 금지제도와 부당노동행위제도 등도 개선이...
    2021-12-06 06:00
  • 한국 상대 빈곤율 OECD 4위…6명 중 1명 기본 생활도 못 해
    한국 상대 빈곤율 OECD 4위…6명 중 1명 기본 생활도 못 해
    5%인 853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고령 인구 비중은 2025년에는 20.3%로 증가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2060년에는 43.9%에 이를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34.1%며, 앞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55~79세 고령자의 비율은 68.1%다. 55~79세 고령자의 근로 희망 사유로는 '생활비 보탬'이 58.7%로 가장 많았다.
    2021-10-25 09: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서울) △고령자를 위한 고령친화우수식품 신규 지정(석간) △제7회 농산물우수관리(GAP)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 13건 선정(석간) △감귤류·열대과일류에 대한 메틸브로마이드 사용 중단(석간) ◇해양수산부 25일(월) △해수부 장관 15:30 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5동 대회의실)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 참석(석간) △인천신항, 국제물류...
    2021-10-24 13:24
  • 팬데믹에 지갑 닫은 미국·유럽인들…“3200조 원 쌓였다”
    팬데믹에 지갑 닫은 미국·유럽인들…“3200조 원 쌓였다”
    막대한 돈이 모든 사회경제적 집단에 균등하게 퍼져 있지 않은 것도 저축이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고령자나 원래 부유한 이들 사이에서 저축이 가장 많이 늘고 있지만, 이들은 흔히 함부로 지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마크 비트너 웰스파고 이코노미스트는 “저축 대부분이 중상위 소득자나 상위 소득 가정에 축적된 것 같다”고 언급했다.
    2021-10-18 16:29
  • '사실상 정년연장' 계속고용제 도입 논의 시작
    '사실상 정년연장' 계속고용제 도입 논의 시작
    우선 정부는 이달부터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노동사회위원회 소속 고령사회대응연구회를 통해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착수한다. 연구회에서 방안을 도출하면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연구회에서 고령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방안을...
    2021-09-30 10:36
  • 내년 부부 육아휴직 시 3개월 최대 1500만 원 지급
    내년 부부 육아휴직 시 3개월 최대 1500만 원 지급
    이 밖에도 고령자의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 등을 위해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1인당 분기별 30만 원을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장려금’도 신설된다. 현재 정년이 지난 뒤에도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면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정년제도가 없는 사업장이나 60세 이상...
    2021-09-30 09:47
  • [종합] 홍남기 "10월 위드 코로나로 방역·경제 조화…민생회복 주력"
    [종합] 홍남기 "10월 위드 코로나로 방역·경제 조화…민생회복 주력"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방안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관련 법·제도정비 △숙련인력 감소 대응을 위한 생산성 제고지원 등의 내용이 골자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부터 현실화된 고령층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은퇴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층 고용 활성화와 생산성 제고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직 지원 서비스 제공 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2021-09-30 08: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조간) △2021 고령자통계(조간) △KOSTAT 통계플러스 2021년 가을호 발간(조간) △‘성장·일자리·복지의 선순환 경제’(조간) △KDI-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제컨퍼런스 개최(조간) 30일(목) △부총리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기재부 1차관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09:00...
    2021-09-26 09:31
  • 30대 취업자는 주는데 '쉬었음', '취준생'은 증가세
    30대 취업자는 주는데 '쉬었음', '취준생'은 증가세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등 일반적인 기업의 상황이 개선돼야 한다”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직된 노동시장으로 인해 업무나 상황에 따라 고용 조건을 변화시키기 어려워 타격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의 지원이 60세 이상의 고령자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2021-09-22 16:12
  • '그냥 쉰' 30대 인구 사상 최대…취업자도 나 홀로 감소세
    '그냥 쉰' 30대 인구 사상 최대…취업자도 나 홀로 감소세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등 일반적인 기업의 상황이 개선돼야 한다"면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직된 노동시장으로 인해 업무나 상황에 따라 고용 조건을 변화시키기 어려워 타격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의 지원이 60세 이상의 고령자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2021-09-20 06:00
  • [2022 예산안]고용부 32.5조 편성…고용회복·노동전환 집중 지원
    [2022 예산안]고용부 32.5조 편성…고용회복·노동전환 집중 지원
    이밖에도 고령자고용지원금,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등 고령자,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 신규 사업도 추진된다.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산재예방예산은 올해보다 1000억 원 늘어난 1조1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해당 재원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기계기구 교체 및 노후·위험공정 개선과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 지원 등에 쓰인다
    2021-08-31 13:37
  • [2022 예산안] 31.3조 투입해 공공·민간 일자리 211만 개 창출
    [2022 예산안] 31.3조 투입해 공공·민간 일자리 211만 개 창출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인원을 60만 명(청년 25만 명)으로 확대하고, 고령자고용장려금(6000명 지원, 분기당 30만 원)도 신설한다.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15만 명)도 강화한다. 반도체, 미래차, 소부장 등 전 산업 혁신과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한 예산도 4조5000억 원 편성됐다. 산업혁신을 위해서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등 K-반도체...
    2021-08-31 11:10
  • 10년 뒤 '일하는 인구' 315만명 감소…4명 중 1명은 노인
    10년 뒤 '일하는 인구' 315만명 감소…4명 중 1명은 노인
    ◇정부 대책은 =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설립하고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380조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정부는 2019년부터는 범정부 인구정책TF를 꾸려 초저출산율 제고, 인구감소시대 경제·사회의 적응력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 중이다. 1~2기 인구정책 TF는 고령자 계속고용, 외국인력 활용, 학령인구 감소에...
    2021-08-19 18:05
  • KCC오토 ‘2021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 선정
    KCC오토 ‘2021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 선정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 및 일-생활 균형 실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청년 고용 등 고용 증가 우수 △여성·장애인·고령자 일자리 배려 △능력 중심 채용 △안전한 근로 환경 구축 △직원의 직무 능력 및 숙련 기술 장려 노력 등을 고려해 해당 기업을 선정한다. 매년 선정된 기업에는 정기 근로 감독 유예, 정책자금 지원, 세액공제, 세무조사 유예...
    2021-08-11 13:52
  • '최대 720만 지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요건 완화
    '최대 720만 지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요건 완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용연장 지원을 위해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제도로,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해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분기 90만 원)을 최장 2년 간 지급한다. 이번 규정 개정은 장려금의 지급대상·요건을 완화하는데...
    2021-08-08 12:00
  • [스페셜리포트] "정년연장=기득권 연장 안돼, 연공서열부터 바꿔야"
    [스페셜리포트] "정년연장=기득권 연장 안돼, 연공서열부터 바꿔야"
    지난해 5월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 연장 수혜자가 1명 늘어나면 청년 고용이 0.2명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5명이 정년 연장 혜택을 보면 청년 1명이 고용에서 밀려나는 셈이다. 당시 보고서를 발간한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로 민간 사업체에서 고령층(55~60세)...
    2021-08-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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