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를 먼저 경험하고 있는 일본 사례는 좋은 시사점이 될 수 있다. 코트라 자료(2023년 9월)에 따르면, 일본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디지털기술 도입을 통한 효율 제고, △근무시간 조정, 유연한 근로여건 조성 등 일하는 방식 개선, △65세까지 고용 의무화, 희망 시 70세까지 취업기회 제공 △특정산업 종사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및 가족 동반, 외국...
또 여성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유연화에 대한 간접노무비 지원을 2배로 늘리고, 정년퇴직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수준을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가 지역 중소기업의 근로환경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형태로 제공하고, 빈 일자리 수준 등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해...
스마트 히어링루프는 고령자 및 시각, 청각 장애인들의 다중이용 시설의 이용 접근성 개선을 위해 개발된 기기로 기존의 히어링 루프 시스템 단점을 보완하고, LE오디오 시스템을 결합했다. 해당 기기는 벽걸이 액자형으로 시공이 간편하여 성동구 지역 버스 정류장 쉼터와 청각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설치됐다.
우수상에는 시각장애인 조향사를 양성하고 고용하여 고객...
법정 정년을 넘겨 일하는 고령층은 늘었지만 고용의 질과 소득은 좀처럼 나아지지 못한 것이다.
◇ 국회선 법안 마련 속도…노후자금 형성 돕고 전담기구 설립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세제 및 일자리 지원을 통한 노인 빈곤 예방에 초점이 맞춰졌다.
신 의원이 지난달 25일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을 25세로 상향시키는...
올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노인 인구)가 950만 명으로 늘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인구의 고용률은 30% 이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으며 취업 노인 10명 중 9명 정도가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3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노인...
취약계층이 다시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청년층에서 전 연령대로 확대 적용 △31일 이상 89일 이하 연체 차주 중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에 대해 원금감면을 시행하는 등 취약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 지원 △연체 채무자의 이자와 추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조속한 입법화 노력도 지속하고...
고용 안정성이 큰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우리 경제의 역군인 젊은층보다는 고령자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고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고용의 질이 저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성별에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달 여성 취업자가 28만1000명 늘어났지만, 남성 취업자는 1만3000명 줄었다. 제조·건설·도소매업 고용 부진에 남성 취업자가 줄고, 서비스업...
16일 국회와 한국노총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한국노총이 신청한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 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동의청원은 누리집에서 30일간 5만 명의 국민 동의를...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 60세가 법제화된 2013년 이후 최근까지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 및 고용률은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늘어난 고령 취업자 중 상당수가 임시·일용직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일자리의 질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 취업자 중 상용직 비중은 35.1%로 15~54세 핵심 근로 연령층의 상용직 비중(65.6%)보다 낮고, 고령 취업자 중 ‘임시...
눈여겨볼 대목은 처음엔 비용이 많이 든다며 정년 연장에 반대했던 기업들이 후에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고령 노동자들은 기업에서 전문성을 갖춰 숙련도가 높은 데다 신체적으로도 건강해 생산성이 일반 젊은 직원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기업들은 연공급 임금체계로 인해 고임금을 받는 고령자들의...
△고용 창출 실적 △노동시간 단축 및 일과 생활의 균형 실천 △청년 고용 우수 △여성·장애인·고령자 배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다양한 지표를 산업별, 기업 규모별로 평가해 선정한다.
삼일회계법인은 일자리 창출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기업 문화 활동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삼일회계법인 관계자는 "구성원에 대한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독일의 경우 중국 수요 둔화 등 대외 요인과 친환경 전환 등의 동기가 맞물려 산업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존 산업을 대체할 인프라와 고용기반이 취약한 점 등이 도전 요인이다.
보고서는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도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비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1~6월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청년' 인구는 전년보다 2만6000명 늘었다.
우리 경제의 허리인 40대 취업자도 6만1000명 줄면서 13개월째 감소를 지속했다. 제조업, 건설업의 고용 부진 탓이다.
우리 경제인 역군인 젊은층ㆍ중년층이 아닌 고령자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고 있는 현상 또한 고용의 질이 저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능력 있는 고령자가 더 일할 수 있도록 산업화 세대에서 고령화 세대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이는 연금 공백기를 메꾸는 한 방안도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값싼 노동시장에 고령층이 내몰린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를 보면 제조업 중 의류(59.8%), 가죽신발(59.6%), 목재(57.3%), 섬유(52.6%) 등 저위기술 산업에서...
그러나 고령자(55세 이상)와 대체관계에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45~54세 근로자는 0.19명 적게 고용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년연장에 따른 고령층 고용의 증가가 청년층고용이 아닌 중장년층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정년연장에 따른 고령층 고용 증가가 청년층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반대되는 결과다....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2050년 국내 취업자 평균 연령이 약 54세까지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고령자들 중심으로 인력이 재편되면서 기업들의 고위기술 인력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0일 ‘부문별 취업자의 연령분포 및 고령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하지만 일하는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시니어 세대의 노동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일본 총무성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노동 인구는 1454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1.6%를 차지했다. 65~69세 취업률도 50.8%로 10년 새 14%포인트 상승해 2명 중 1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1년 고령자 고용안정법이 개정돼 기업이 70세까지 취업...
정년 도달 근로자 계속 고용 기업의 66.4%는 이유에 대해 ‘고령 근로자의 전문성 활용’이라고 답했다. ‘인력이 부족해서’(26.2%), ‘고령자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 고려’(6.0%)가 뒤를 이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 기업의 67.1%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제도 인지 기업의 절반 이하(48.8%)만 ‘제도를 활용해 본 적 있다’고...
이 밖에 중장년과 고령층에 대해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중장년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해 맞춤형 재취업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고령자 취업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신노년 평생교육 지원방안’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은 영세 자영업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