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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이제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인구위기 극복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제1의 국가적 어젠다이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인구특위)는 저출산 지속에 따른 인구 감소,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위기에 대응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정부의 저출산·인구절벽·지방소멸 관련 대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과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

2024-02-28 05:00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도 함께했다. 먼저 의료개혁과 관련,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2024-02-27 16:43
오세훈 “의사 확충원칙 지켜야…이승만기념관 시민 의견 묻겠다”

오 시장은 이어 정부 입장을 두고선 “길게 봤을 때 고령사회가 되면서 의료인력이 훨씬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승만기념관 추진과 관련해선 “어느 역사적인 인물도 공과(功過)가 있기 마련”이라며 “업적만 나열하고 기리는 데가 아니라 공과를 균형 있게 객관적 시각에서 다뤄 후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장소라는 게 건립추진위...

2024-02-27 11:42
복지부·의협 ‘공개토론’…의사 수 부족 문제 입장차 여전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한계에 봉착하고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면서 “특히 고령화로 수요가 늘어나는 데 공급이 한정되면서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다. 또 워라밸을 강조하는 가치관 변화 등으로 인해 근무시간도 줄어들게 된다. 증원 없이는 막아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숫자 기준으로만...

2024-02-23 17:47
與 "중소기업 정책금융 100조 원 공급…전기·가스요금도 납품대금 반영"

또한, 경력단절자·중·고령 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할 경우엔 지원금을 240만 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유연근무 도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수출팩토링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팩토링은 수출채권을 은행이 무소구 조건(Without Recourse)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의힘은...

2024-02-22 10:55
'의대 증원' 비판 의료계 주장에…대통령실 "충분히 소통…의료계 답 없었다"

앞으로 인구수 감소에도, 고령 인구 증가로 의료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정부는 "지난 10년간 20대 의사 비중은 10.55%에서 4.79%로 절반 줄었고, 60세 이상 고령 의사 비중은 10.12%에서 19.03%로 2배 수준 늘었다"며 "이는 1998년 이후 27년간 의대 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2035년이 되면, 의사 100명 중...

2024-02-22 10:52
의대증원 ‘2000명’ vs‘350명’…양측 다 과학적 근거 부족 지적

박 차관은 “3개 연구 모두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미래 의료수요가 증가해 2035년 기준 약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추계했다”고 밝혔다.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는 과거 의료이용량과 활동 의사 수 추이를 토대로 미래 수급을 예측했다. 한 해 의사 진료일을 공휴일 제외 265일로 계산하고, 의사들이 환자 진료량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보수적으로...

2024-02-21 16:04
“병원 떠나겠다” 한 마디면 의사들 백전백승?…이번엔 다를까 [이슈크래커]

정부 “의대 정원 2000명 늘린다”… 거센 반발에도 강경 기조 유지하는 이유 의료계 안팎에서 전운이 감돌기 시작한 건 앞서 정부가 의대 학생 수용 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부터입니다. 의협 산하 기구인 의료정책연구원은 의협 회원 401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0~17일 일주일간...

2024-02-20 16:26
저출산·고령화·1인가구 시대…가전업계, '신시장' 찾기 총력 [스페셜리포트]

김종욱 동아대학교 교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고 있지만, 요양보호사가 인력이 부족할 정도로 고령화가 빨라지고 있다"면서 "단순한 가사노동을 해방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서적인 교류까지 할 수 있는 로봇의 시대가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90년대부터 '1가구 1로봇' 시대가 될 것이라고 언급돼 왔지만, 기술적 장벽으로 실현이 못...

2024-02-20 16:16
尹 "집단 진료거부 절대 안 돼…소신껏 진료할 환경 책임지고 만들겠다"

윤 대통령은 대형병원 간호사가 병원에서 일하다가 쓰러졌으나 의사가 없어 수술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 비급여 진료로 인력이 유출돼 필수 의료에 공백이 생긴 현실 등을 언급하며 '의료개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나갔다"며 "필수의료...

2024-02-20 15:12
[데스크 시각] 의대 증원과 백년대계

이 추세라면 2035년에는 70세 이상 의사가 20%에 이를 만큼 의사 인력 자체도 고령화될 전망이다. 지역 의료 붕괴와 소아청소년과나 응급실 의사 부족 등 진료과목별 불균형도 해소해야 할 과제다. 의사들도 이 같은 문제의식이 없지 않을 터. 환자를 볼모 삼아 의료 현장을 외면하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문제는 이 같은 혼란이 의료 현장은 물론 학사 일정에도...

2024-02-20 06:00
[사설] 기득권 위해 환자 곁 떠나는 의사, 누가 편들겠나

수련병원의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중환자실 등에서 실질적으로 환자를 돌보는 인력이다. 전문의인 교수의 수술과 진료를 지원한다. 응급실 당직 근무도 담당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전공의는 1만3000여 명이다. 이들이 자리를 비우면 의료 현장의 마비는 불가피하다. 의료대란을 부르는 취약한 고리다. 의사 집단은 집단 이익과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 이 취약한...

2024-02-20 05:00
일손 없는데 여성농도 줄어든다…"가사부담 완화 등 정책 필요"

농가 인구는 꾸준히 줄어들고 고령화도 지속하고 있다. 2020년 농가 수는 103만5000호로 2000년 138만3000호에서 25.2% 줄었다. 이 기간 65세 이상 경영주 비율은 32.7%에서 56%로 증가했고, 40세 미만 경영주는 6.6%에서 1.2%까지 떨어졌다. 농업 인력이 감소하면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커졌다.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농민은 전체 농사일의 50.2%를...

2024-02-19 11:24
초고령사회 진입 앞둔 서울시, 어르신 공공돌봄시설 확충 나서

전문인력이 맞춤형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이번 센터 건립을 계기로 시내 재정비 사업 공공기여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시·구립 공공요양시설을 지속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2030년까지 시설 충족률을 80%까지 높이는 게 목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앞으로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 급격하게 늘어날 어르신 돌봄 수요에 부응하고, 어르신 전문...

2024-02-19 11:15
[시론] 의대 증원해 ‘공공의료’ 강화를

국내 공공의료기관 수는 국내 의료기관 전체의 5.3%에 불과하고 인력이나 인프라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 시 환자의 80% 이상을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를 전담하였다. 감염병 위기 시 최전방서 진료 담당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법률에 따라 △취약계층 대상 보건의료,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재난 및 감염병 대응, △질병 예방과...

2024-02-19 05:00
의대 증원 반대 앞장서는 젊은 의사들…고령일수록 증원 ‘찬성’↑

김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 등 미래 의료 인력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모든 법률적인 대응에 대한 책임을 비대위가 감당할 것”이라며 “법률 대응 및 보호를 위해 대형 로펌과 접촉 중”이라고 말했다. 집단행동이 전국적으로 확산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각 병원이 전공의와 접촉해 업무 복귀를 설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단 사직이 철회된 사례도 있다....

2024-02-18 15:39
[정책에세이] 의료계 '파업 코인', 이제 상장폐지가 필요하다

총인구가 250만여 명 증가한 데 더해 가파른 고령화로 의료 이용 건수도 급증했다. 안 그래도 부족한 의사 공급이 지역별로는 수도권, 과목별로는 정형외과, 성형외과, 피부과에 쏠리면서 의료 편차가 심해졌고, 종합·상급종합병원들은 전공의 수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족한 의사를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들이 메우고 있다. 대리수술, 음주수술 등의 배경 중 하나도...

2024-02-18 12:00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 해법에 “법관 증원 절실”

결국 인력 충원으로 귀결되는데, 조 대법원장은 해법으로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경력요건을 업무에 따라 세분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배석 판사는 3년, 단독 판사 7년, 합의 재판장은 10년 등으로 담당 업무에 맞는 경력 법관을 각각 뽑는 식이다. 현재 판사에 임용되려면 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필요하다. 이 자격은 내년에는 7년, 2029년까지 10년으로 점차 늘어난다....

2024-02-16 14:13
전공의 집단행동 본격화?…전공의협의회장도 사직 의사 밝혀

일부라도 인력이 빠져서 진료에 문제가 생긴다면 비상진료대응계획에 따라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 차관은 “지난 10년간 20대 의사 비중은 절반으로 줄었고, 65세 이상 고령 의사는 2배 수준으로 늘었다. 2000명 규모의 증원 없이는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또 2000명이 늘어도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문제는 없다”고 단언했다. 전공의 집단...

2024-02-15 13:24
저출산·고령화로 잠재성장률 둔화…“혁신 통해 생산성 높여야”

보고서는 “인간의 혁신성은 경력 초기 서서히 증가하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정점을 이루고 이후 점차 줄어든다”며 “우리나라의 연구인력도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연구자당 생산성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천구 대한상공회의소 SGI 연구위원은 “과거 수소저장, 자율주행 차량,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2024-02-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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