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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공직 경력 합산 2800년, 규제혁신추진단에 거는 기대
    [마감 후] 공직 경력 합산 2800년, 규제혁신추진단에 거는 기대
    기준을 근로자 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바꿔 문제를 풀었다. 추진단은 앞으로 △인구위기 대응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외국인규제 정비 △공유숙박 제도 개선 △게임산업 활성화 △공공 소프트웨어 규제개선 △국제관광수지 개선을 위한 규제완화 △지방대 경쟁력 강화 △각종 영향평가 합리화 △초고령 사회·지방소멸 대응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 등에...
    2023-08-03 05:00
  • 폭염 위기경보 ‘심각’으로 상향…중대본 1단계 가동
    폭염 위기경보 ‘심각’으로 상향…중대본 1단계 가동
    중대본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사회 취약계층·공사장 야외근로자·고령 농업인 등 폭염 3대 취약분야 관리대책 △농축수산업 피해 예방대책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관리대책 등 소관 분야별 폭염 대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폭염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고령층...
    2023-08-01 20:06
  •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저출생 대응책 될까…홍콩·싱가포르 등 사례 보면 ‘글쎄’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은 내국인 가사·육아 인력 감소 및 고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현행 가사 고용 서비스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목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맞벌이 부부들의 금전적 부담을 줄이면서 저출산에 대응하고 경력 단절을 예방한다는 취지를 지녔죠. 그렇다면 진작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2023-08-01 16:05
  • 국책연구원 "정년 연장하면 청년보다 중장년층 고용 감소"
    국책연구원 "정년 연장하면 청년보다 중장년층 고용 감소"
    또 2013년 기준 1명의 정년연장대상자가 많았던 사업장은 2013~2016년 기간 동안 15~29세와 30~44세 근로자를 각각 0.37명, 0.61명 추가 고용했다. 그러나 고령자(55세 이상)와 대체관계에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45~54세 근로자는 0.19명 적게 고용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년연장에 따른 고령층 고용의 증가가 청년층고용이 아닌 중장년층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2023-07-25 09:56
  •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 출산·육아·인력 지원 필요”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 출산·육아·인력 지원 필요”
    이 때문에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어린이집 관련 정부지원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 회장은 중소기업 어린이집의 운영비 기부금 처리 확대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노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한계에 도달한 중소기업의 인력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선 외국인력의 도입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외국인...
    2023-07-24 11:47
  • 10년간 서울 인구 감소 지자체 1위…높은 집값 영향
    10년간 서울 인구 감소 지자체 1위…높은 집값 영향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주택 소유 현황 분석(경제활동·아동가구 중심) 자료를 보면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주택 소유율 측면에서 서울은 47.9%로 17개 지자체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울산이 66.9%, 경남이 63.8% 등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은 임금근로자 가구의 주택 소유율이 50%를 밑도는 유일한 지자체였다. 서울에선 급여생활자가 내 집 마련을...
    2023-07-17 09:54
  •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확대 검토" [단독]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확대 검토" [단독]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배우자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10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토·일요일을 포함하면 14일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2023-07-13 06:00
  • [종합] 6월 취업자 33.3만 명↑…고용률 63.5% '역대 최대'
    [종합] 6월 취업자 33.3만 명↑…고용률 63.5% '역대 최대'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54만6000명 늘어난 반면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각 13만3000명, 11만5000명 감소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3.5%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p) 상승했다. 1982년 7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6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2023-07-12 09:35
  • 기업 10곳 중 7곳 “재고용 방식, 고령자 계속 고용 원해”
    기업 10곳 중 7곳 “재고용 방식, 고령자 계속 고용 원해”
    경총, 고령자 계속고용정책 기업 인식조사 결과 발표"임금 유연성 확보 위한 취업 규칙 변경 절차 개선을"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이 전문성 활용을 위해 고령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희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인 이상 기업 1047개사(응답 기업 기준, 관리자급 이상)를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를...
    2023-07-10 12:00
  •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혼인 시 결혼자금에 대해선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를 검토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먼저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인구정책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여력 확충을...
    2023-07-04 14:00
  • 중소기업 “최저임금 동결해야…고용 줄어들 것”
    중소기업 “최저임금 동결해야…고용 줄어들 것”
    이오선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장에서 기능공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미숙련 근로자에게 기회를 줄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현장 고령화와 숙련인력 부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2023-07-03 13:37
  • SH공사, 행복주택 1248가구 공급…내달 7일 접수
    SH공사, 행복주택 1248가구 공급…내달 7일 접수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8일 기준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가구 총 자산은 3억6100만 원 이하, 가구 보유 자동차 가액은 3683만 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기준은 공급대상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다음 달 10일부터...
    2023-06-27 15:44
  • SH공사, 강일ㆍ세곡 등에서 국민임대 1117가구 입주자 모집
    SH공사, 강일ㆍ세곡 등에서 국민임대 1117가구 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 공고일인 23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가구 총자산 3억6100만 원 이하, 보유 자동차 가액은 3683만 원 이하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상계장암지구는 거주지 조건을 별도 적용한다. 선순위 대상자 인터넷 청약 접수는 다음달 3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다. SH공사는 고령자...
    2023-06-22 16:03
  • 일본도 평생직장 사라졌다…‘이직희망’ 중장년층 5년 새 30% 늘어
    일본도 평생직장 사라졌다…‘이직희망’ 중장년층 5년 새 30% 늘어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 기업들이 청년층 인력을 잡기 위해 이들의 임금을 올리면서 장기근속의 매력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초임을 크게 올리는 대신 장기근속자의 임금은 적게 올려 임금 상승률이 완만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업들의 정년 연장이나 폐지로 근로자들의 일하는 기간이 더 늘어난 현상도 중장년층의 이직 희망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3-06-20 14: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야외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 개최(석간) △고용노동부 차관,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8기 수료식 참석 ◇공정거래위원회 12일(월) △공정위 위원장 14:30 온라인 중고거래 자율협약식(양재 엘타워) 1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대정부질의(국회) 15일(목) △공정위 위원장 09:00 한국법제연구원...
    2023-06-11 08:44
  • 한건수 이주민특위 간사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 함께 준비해야” [이슈&인물]
    한건수 이주민특위 간사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 함께 준비해야” [이슈&인물]
    행안부는 ‘외국인주민’, 법무부는 ‘재한 외국인’, 고용부는 ‘외국인근로자’, 여가부는 ‘다문화가족’, 교육부는 ‘다문화학생’ 등이다. 그러다보니 관련 통계 집계 기준과 대상도 제각각이다. “부처별 소관 법률 취지에 따라 정책 대상을 설정하고 통계 집계를 하니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행안부의 외국인주민 통계와 법무부의 외국인 통계는 범주가 서로...
    2023-06-09 06:00
  • [복지플랫폼] 영국은 어떻게 연금개혁에 성공했나
    [복지플랫폼] 영국은 어떻게 연금개혁에 성공했나
    사용자·근로자·정부 한발씩 양보 셋째, 2004년 10월과 2005년 11월 각각 발행한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논점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이다.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을 줄이고 이를 위한 조세지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연금수급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데이터와 이론을 통해 명확히 밝혔다는 점이다. 특히 행태경제학 이론을...
    2023-06-02 05:00
  • [노무 톡] 조선의 배우자 출산휴가
    [노무 톡] 조선의 배우자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다.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나라 2021년 출생아 수는 26만562명(통계청)이다. 같은 시기 몇...
    2023-05-30 05:00
  • 한경연 “생산가능 인구 1% 줄면 GDP 0.6% 감소”
    한경연 “생산가능 인구 1% 줄면 GDP 0.6% 감소”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노동시장에서의 고용률 제고 및 규제 완화, 외국인 근로자 활용, 노동생산성 향상 등 다각적인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노동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 및 훈련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며 “기술혁신을 위한...
    2023-05-18 06:00
  • 법원 "임금피크제 도입하고도 업무강도 줄이지 않으면 무효"
    법원 "임금피크제 도입하고도 업무강도 줄이지 않으면 무효"
    재판부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인 고령자고용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해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근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근로 조건 중 하나인 임금의 삭감이라는 불이익이 초래됐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선임직원들의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를...
    2023-05-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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