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생산가능 인구 1% 줄면 GDP 0.6% 감소”

▲생산가능 인구와 피부양 인구의 변화 전망. (사진제공=한국경제연구원)

생산가능 인구가 1% 감소하면 국내총생산(GDP)은 0.59% 줄어들고, 피부양 인구가 1% 증가하면 GDP는 0.17%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인구구조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 추정 및 시사점’ 연구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인해 향후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UN 인구자료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우리나라 총인구수는 4577만1000여 명으로 지난해(5181만6000여 명)보다 11.67%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2050년 생산가능 인구는 2398만4000여 명으로 작년(3675만7000여 명) 대비 34.75%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피부양 인구수는 2050년 2178만7000여 명으로 지난해(1505만9000여 명)보다 44.67% 증가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피라미드 형태는 과거 삼각형 구조에서 40~60세가 두꺼워지는 항아리형으로 변모했다. 2050년에는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항아리형에서 고령층의 인구수가 더 많은 역피라미드형으로 인구구조가 변화할 전망이다. 이후 2100년에는 인구가 더욱 감소하면서 전 연령의 인구 면적이 가늘어지는 방망이 형태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패널 자료를 사용해 실증분석을 수행했다.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GDP 변화를 추정해보면 생산가능 인구가 1% 감소하면 GDP는 0.59% 감소하고, 피부양 인구는 1% 증가하면 GDP가 0.1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2050년 GDP를 추정해보면 작년 대비 28.38% 감소할 것”이라며 “이를 연평균 증가율로 전환할 시 GDP는 연평균(2022~2050년) 1.18%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생산가능 인구는 줄고 부양해야 할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재정부담의 증가, 미래투자 감소 등 경제활력이 저하되면서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노동시장에서의 고용률 제고 및 규제 완화, 외국인 근로자 활용, 노동생산성 향상 등 다각적인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노동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 및 훈련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며 “기술혁신을 위한 R&D 투자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