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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 근로자 재고용하면 최대 3년간 월 30만 원 지원
    정년 근로자 재고용하면 최대 3년간 월 30만 원 지원
    연장 대상은 올해 처음 계속고용된 근로자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기존 지원기간을 넘지 않은 계속고용 근로자다. 고용노동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시행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재고용이나 정년 연장·폐지 등으로 정년에 도래한 고령자를 계속고용하는 기업에...
    2024-01-11 12:00
  • [마감 후] ‘인구 역(逆)피라미드’의 습격
    [마감 후] ‘인구 역(逆)피라미드’의 습격
    영국과 미국이 경험한 고령화 속도보다 3배나 빠르다. 반면 중위 연령 18세인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인구는 세계 인구보다 갑절 속도로 늘고 있다. 국제질서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인구 역피라미드는 경제이론의 수정도 요구한다. 은퇴자와 근로자 수의 역전 현상은 소비 주도 성장 시대의 종말을 뜻한다. 만성적인 저성장 구조에서 살아남는 법은 무엇인가....
    2024-01-10 05:00
  • 자영업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 23.5%…역대 최저지만 미국 3.6배
    자영업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 23.5%…역대 최저지만 미국 3.6배
    이에 중·고령 노동력의 임금근로자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자영업 지원책은 선별된 계층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OECD와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근로자 2808만9000명 중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658만8000명으로 23.5%를 기록했다. 비임금근로자는 취업자 중 임금을 받지 않고 근로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다. 자영업자...
    2024-01-08 10:36
  • 브래들리 셔먼 美 미래학자 “노년층이 경제·문화·정치의 주역” [스마트파워 시니어]③
    브래들리 셔먼 美 미래학자 “노년층이 경제·문화·정치의 주역” [스마트파워 시니어]③
    ‘더 슈퍼 에이지’ 창립자 인터뷰초고령화 韓 사회 변화 경험할 것기업 내 유연·창의적 변화 촉구근로시간·복지 여건 등 향상돼야 초고령화 시대에서 노년층은 ‘경제적 측면’에서 새로운 주역이 될 것입니다. 미래학자 브래들리 셔먼(46)은 지난해 말 본지와 만나 “현재 미국에서는 노인들이라고 부르는 이른바 노년층의 경제력이 많이 늘어난 현상을 볼 수...
    2024-01-05 06:00
  • 고령화 지역 산재 사망률 전국 평균의 3배 이상…근로자 3명 중 1명은 노인
    고령화 지역 산재 사망률 전국 평균의 3배 이상…근로자 3명 중 1명은 노인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이 고령층인 탓이다.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노인 의존도 높아지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줄고, 이로 인해 청년층이 추가 유출돼 고령화가 심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지역고용학회가 3일 발간한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겨울호(통권 10호)에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별 고령화와 고령층...
    2024-01-03 12:00
  • '정규직-비정규직·대-중소기업' 임금 양극화 갈수록 심화
    '정규직-비정규직·대-중소기업' 임금 양극화 갈수록 심화
    2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6∼8월 비정규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1년 전보다 7만6000원 늘어난 195만7000원이다. 정규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전년보다 14만3000원 늘어난 362만3000원이다. 이들 간 임금격차는 166만6000원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를 보였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2016년(6~8월) 130만1000원에서...
    2023-12-25 09:04
  • 가업승계 연부연납 15년, 저율과세는 120억으로..."가업승계 도울 것"
    가업승계 연부연납 15년, 저율과세는 120억으로..."가업승계 도울 것"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손실 매출액이 13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원활한 승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 경제와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날 "(중소기업계 대표들의)고령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제도 개선은 중소기업의 계획적이고...
    2023-12-22 17:30
  • 내년 고용부 총지출 33조6825억 원…청년 일경험 등 786억 원 순증
    내년 고용부 총지출 33조6825억 원…청년 일경험 등 786억 원 순증
    취약근로자 커뮤니티 구축·활성화 지원은 정부안에서 19억 원으로 신규 편성됐으나, 국회 심의에서 34억 원으로 늘었다. 대·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 컨설팅도 99억 원에서 118억 원으로 증액됐다. 공동안전관리 컨설팅(126억 원)은 국회에서 신규 편성됐다. 지역 구인난 업종에 채용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지역형 플러스는 652억 원에서 667억 원으로, 지역혁신...
    2023-12-21 16:42
  • 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 "내년 합계출산율 0.79명으로 반등 예상"
    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 "내년 합계출산율 0.79명으로 반등 예상"
    근로자 삶의 질 향상 수단이자 인재 확보 전략이며, 기업의 가치와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미디어·언론과 자선·복지·종교단체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했다. 이를 위한 관계부처의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독려를 위해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국가사업 평가 우대, 관련 비용 세제혜택 확대 등 혜택을 강화해야...
    2023-12-13 15:06
  • 임업계 인력난에 숨통, 내년 외국인 근로자 1000명 투입
    임업계 인력난에 숨통, 내년 외국인 근로자 1000명 투입
    고령화에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등 인력난을 겪는 임업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내년부터 고용허가제(E-9)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하고, 계절근로 도입도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달 열린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2024년 외국인력 도입 운용 계획안을 의결했다.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는 올해 12만 명에서 16만5000명으로 늘어나고, 임업에도...
    2023-12-03 14:29
  • 늙는 것도 서러운데…산재 사망사고 고령자에 집중
    늙는 것도 서러운데…산재 사망사고 고령자에 집중
    한 산재 예방 전문가는 "고령자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고령 취업자들에 대한 철저한 산재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나이가 든 근로자 상당수가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복적인 휴게시간 보장 등 이들의 특성에 맞은 작업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2023-12-03 09:32
  • 中企 1·2세 경영인들의 호소...“기업승계 불발 시 57만 명 일자리 잃는다” [종합]
    中企 1·2세 경영인들의 호소...“기업승계 불발 시 57만 명 일자리 잃는다” [종합]
    기업승계가 불발돼 폐업으로 이어지면 약 57만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손실 매출액이 13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원활한 승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 경제와 사회적으로도 대규모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또 5년인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확대하면 세수 증가 등의 효과가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송 회장은...
    2023-11-28 15: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발표 △고령자 고용 우수사례집 배포 △’23~’24년 미세먼지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시행 △2023 일‧생활 균형 컨퍼런스 30일(목)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4:00 본회의(잠정, 국회) △고용부 차관 16:30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개소식(울산) △맞춤형 고용서비스 혁신성과 공유회 개최(석간) △’23년 4월 산업소분류별 고용통계...
    2023-11-26 09:09
  • 2분기 임금 일자리 37.9만 개↑…증가분 76%가 60대 이상
    2분기 임금 일자리 37.9만 개↑…증가분 76%가 60대 이상
    일자리 증가분 76%는 60대 이상 고령자가 차지했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임금 근로 일자리는 2058만4000개로 전년동기대비 37만9000만 개 늘었다. 전분기(올해 2월ㆍ+43만 개)보다 증가 폭이 축소됐는데 경기 둔화,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연령별로 보면...
    2023-11-24 12:00
  • 만족도 높은 공공형 계절근로제, 내년에도 대폭 확대 전망
    만족도 높은 공공형 계절근로제, 내년에도 대폭 확대 전망
    고령화로 인력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도 사업 규모를 내년에는 대폭 늘려 일손 부족 대응에 나선다. 다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관리하면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하루...
    2023-11-24 10:38
  • 금투협‧연금학회,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관련 세미나 개최
    금투협‧연금학회,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관련 세미나 개최
    발표 후에는 방하남 교수(전 고용노동부 장관)가 좌장을 맡아 정부‧학계‧금융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5인의 패널이 사전지정운용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를 공동으로 주최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오늘 논의들이 한국형 디폴트옵션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근로자들의 풍족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1-17 14:34
  • 대통령실 "근로시간, 국민에 미치는 영향 크다…공감할 방안 마련할 것"
    대통령실 "근로시간, 국민에 미치는 영향 크다…공감할 방안 마련할 것"
    근로시간 제도는 물론, 노동시장 이중구조, 저출산·고령화 등 중요한 노동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 단절은 노·사·정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2023-11-13 16:21
  • [사설] 타국 늘고 韓은 준 의대 졸업생…더 발목 잡지 말길
    우리 개원 전문의가 근로자 평균보다 6.8배 더 번다는 OECD 통계가 따끔하다. 2010년 OECD 5위 수준이었던 봉직의 임금소득은 2020년 19만2749달러로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미국 제외)으로 올라서기도 했다. 사회적 지위와 보수를 누리는 기득권 집단은 선망의 대상이 되게 마련이다. 대학 입시의 의대 열풍이 단적으로 말해 준다. 하지만 같은 집단이 진입장벽을...
    2023-11-13 05:00
  • 국민 10명 중 4명 "퇴직연금, 일시불 대신 연금으로"…중도인출 제한에는 거부감
    국민 10명 중 4명 "퇴직연금, 일시불 대신 연금으로"…중도인출 제한에는 거부감
    단기적으로 근로자 세제혜택과 사업장에 대한 부담금 보조를 확대하고, 적립금 담보대출 확대를 통해 중도인출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그는 “퇴직급여 연금화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개발하되, 중장기적으로 퇴직연금제도 가입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을 주최한 한국퇴직연금개발원의 김경선 회장은 “근로자가 한...
    2023-11-08 11:03
  • 정부, 선택과 집중으로 저출산 해소 대책 마련 총력
    정부, 선택과 집중으로 저출산 해소 대책 마련 총력
    이어 "결혼을 미루고 있는 미혼청년, 아이 갖기를 주저하는 신혼부부, 육아휴직을 고민 중인 근로자 부모 등 정책수요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해 국민들이 결혼, 출산, 양육 등 삶의 현장에서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2024년 노인 인구 1000만,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등에 대비해 소득, 일자리...
    2023-11-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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