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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물]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 “미래가 과거를, 새로운 것이 낡은 것을 이겼다”

김 당선인은 공약으로 고교 전면 무상 급식을 시행하고,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공공병원을 서부경남에 설립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실제로 그는 지난달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와 정책 협약을 맺었다. 김 당선인은 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드루킹 특검’은 경남 도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다.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2018-06-15 10:53
[정부업무보고] 교육부, 교육정책 대국민 소통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도입

정부는 2020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기로 확정하고 올해 기본계획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교육과정)에 2조586억원을 지원하고 '반값 등록금' 수혜자를 8만7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입 기회균형선발을 2021학년도부터 의무화하고 선발 규모도 확대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2018-01-29 16:50
[뉴스 더 읽기] ‘13월의 월급’과 ‘세금 폭탄’ 사이, 나만 알고 싶은 연말정산 신공

세액공제율은 15%이며, 연간 공제한도는 유치원, 초·중·고교생이 300만 원, 대학생은 900만 원이다. 초·중·고등학교생인 자녀의 현장체험 학습비도 연 3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며,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자녀는 입학 첫 해 1~2월 학원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다. 교복·체육복 구입 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2017-12-28 11:07
[2018 경제방향] 1분기 일자리예산 34.5% 집중투입

하반기 고교 무상교육 기본계획도 마련한다. 반값 등록금 지원대상은 기초~3분위에서 4분위로 확대하고, 소득인정액 산정 시 본인소득 공제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한다. 통신 요금은 상반기 전국 어르신 1만1000원 요금감면을 시행하고 보편요금제를 도입한다. 한·중·일 3국 간 로밍요금 인하도 추진한다. 또 기간통신사업 허가제 폐지 등...

2017-12-27 15:00
[주목!이곳] GS건설, 식사지구 최초 중소형 단지 ‘일산자이2차’

특히 고등학교 2곳이 모두 일반학교가 아닌 고양국제고교와 자율형 공립고인 저현고등학교가 위치해 일산에서도 손꼽히는 우수학군을 자랑한다. 정명기 분양소장은 “식사지구에서 희소한 중소형으로 구성돼 있는데다 비규제지역이기 때문에 고양시 및 인근 지역 실수요 및 투자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청약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2017-12-17 12:32
SK하이닉스 ‘행복교복 실버천사’ 사업으로 1석3조 효과 거둔다

행복교복 실버천사 사업은 경기도 이천시에서 지역 내 중·고교에 설치한 수거함과 ‘행복교복센터’ 매장을 통해 무상으로 기증받은 교복을 수선해 새 제품의 10%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다. 특히 교복 수거, 세탁, 수선, 판매 등 운영의 대부분은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통해 이뤄져 노년층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 SK하이닉스는 본 사업을 지속 발전시켜...

2017-11-07 14:00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교육계의 대표적 진보인사,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총리

그는 무상교육과 고교 평준화 등을 앞세워 교육혁신을 추진할 전망이다. 앞서 김 부총리는 경기도교육감 재직 당시에도 ‘무상급식’과 ‘혁신학교’를 내세워 강한 인상을 심었다. 김 부총리는 한신대 교수로 재직하던 1986년 당시에 ‘6월 항쟁 교수선언’을 주도했다. 이듬해에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창립을 주도해 1995년부터 1997년까지...

2017-08-08 12:13
[전문가 진단] 오건호 “韓 조세부담률 낮은 편…소득상위 20~30% 증세”

특히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는 고소득자도 공제를 받기 때문에 실제 감세액은 고소득자가 효과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정부가 세금을 더 걷으려면 추가로 내는 세금이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 고교무상교육, 기초의무부양자 폐지 등의 복지정책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알려서 증세 저항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7-08-03 10:36
SK, 2·3차 협력사 상생 강화…1600억 원 펀드 조성

SK하이닉스는 현재 1차 협력사 직원들에게 개방했던 사내 부속병원의 문호를 2·3차 협력사까지 개방하며, 안전체계 구축사업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SK 이노베이션은 매년 가을 울산에서 개최하는 협력사 채용박람회 참가 대상을 2·3차 협력사로 확대한다. SK인천석유화학은 지역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협력사 역량 향상형 계약체계’를 올 연말부터 도입할...

2017-07-25 16:16
文정부 인수위 ‘국정기획위’, 60일간 대장정 마무리

대선 교육공약이었던 자사고·외고 단계적 폐지, 고교 무상교육 추진 방안도 보고 목록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자 각 분과위별로 90여차례 정부부처 업무보고, 20여차례 간담회 및 세미나, 500여차례 토론회 등을 진행해왔다. 또 국민인수위를 통해 접수된 15만 여건의 정책제안을 국정 과제에 반영하는 작업도 벌였다. 이...

2017-07-14 10:29
‘국정운영 100대 과제’ 오늘 文 대통령에 대면보고

특히 관심이 많은 교육개혁안으로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 부담, 국가교육회의 신설, 교육부 기능 교육감 이양, 자사고와 외고 단계적 폐지, 고교 무상교육 등도 보고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이 밖에 고소득층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 등 부자증세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국정기획위가 해결해야 할...

2017-07-13 10:54
김상곤 "교육 개혁 핵심은 불평등·서열화"

그는 이어 "고교 무상교육을 통한 보편교육 체제를 확고히 하면서, 자사고·외고 문제, 특권교육의 폐해 등과 연계해 개혁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속도감 있는 개혁 추진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듯 고교체제·대입 개편 등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2017-07-05 10:49
한전, 경북 196개 학교 옥상에 태양광 발전 설치

김시호 한전 부사장과 이영우 경상북도 교육감이 협약 서명을 통해 양 기관은 경북지역의 초ㆍ중ㆍ고교ㆍ폐교를 대상으로 옥상 유휴공간에 약 2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한전은 햇빛새싹발전소와 함께 196개 학교(학교 158, 폐교 38)에 100kW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참여 학교에게는 연 400만 원(1kW당 4만 원)...

2017-06-06 13:09
[특징주] 형지엘리트, 고교 무상교육 2조4000억 투입 실시…교복 포함 기대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5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다음해부터 고교 교육을 전면 무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소요되는 예산은 한해 약 2조4000억 원씩 5년간 약 11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같은 소식에 능률교육, 메가엠디 등 교육관련주와 급식관련 푸드웰, 한국팩키지를 비롯한 교복관련주인 형지엘리트와 형지I&C가 상승세다....

2017-05-26 11:07
올해 세법개정안부터 ‘점진적 증세’ 추진

주요 분야별로 보면 △공무원 17만4000명, 공공 부문 64만 명 등 공공일자리 81만 개 창출 4조2000억 원 △저출산 고령화 극복, 주거, 사회안전망 강화 등 복지 지원 18조7000억 원 △누리과정 국고지원, 고교무상교육 실현 등 교육비 지원 5조6000억 원 △중소기업 청년 3번째 추가고용,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2조5000억 원 △국방예산...

2017-05-15 10:53
[문재인 정부 개막]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초점… 81만개 공공일자리 창출

아울러 사회·교육·복지 분야에서는 △만 0~5세에게 매달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 △국공립 유치원 이용 아동 40%까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 △외국어고·자사고·국제고의 단계적인 일반고 전환 △대학입학금 폐지 △고교무상교육 및 반값등록금 실현 △소득 하위 노인 70%에게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2017-05-10 10:35
[대선공약 키워드]⑤복지논쟁… ‘보편-선별 복지 조화’ 흐름 속 기본소득 운명은

그는 초·중·고교생 자녀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제 도입, 3세 미만의 양육수당을 현재보다 2배로 인상하는 보편적 복지 실현 공약을 발표했다. 다만 기초연금에 있어선 소득 하위 50% 노인에게 수급액을 차등 인상하겠다는 선별적 복지 공약도 함께 걸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역시 “기본소득 같은 보편적 복지엔 반대한다”면서도 모든 노인에게...

2017-03-31 10:33
경북항공고ㆍ문명고 2곳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대신 교육부는 연구학교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희망하는 학교가 있으면 보조교재 형태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무상 배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고,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기가 내년부터여서 올해는 수업시간에 정식 교과서로는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현행 검정 교과서를 주 교재, 즉 정식 교과서로...

2017-02-15 19:48
한전, 서울 500개 학교 옥상에 태양광 발전 설치

고교 500개 학교 옥상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한다. 한전은 7일 서울시교육청과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협약에 따라 햇빛새싹발전소와 함께 서울에 위치한 500개 참여 학교에 각각 최대 100k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옥상부지 임대료로 해당 학교에 연 400만 원(1kW당 4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학교 전기설비 무상점검...

2016-12-07 17:34
민주당 “미르ㆍK스포츠 예산 전액삭감…법인세 인상”

민주당은 이와 함께 고교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예산이나 주거복지 확대 예산 등 민생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밝혔으며, 개성공단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이나 참전명예수당 예산 등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세입 부문에서는 법인세율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법인세율 인상 등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세입기반 확충없이는 확장적...

2016-10-2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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