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고교무상교육 관련 법안인 초중등교육법ㆍ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교육위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해당 법안은 좀 더 살펴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건조정위 구성요구서를 제출한다"고...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빅데이터 산업 육성에 필요한 법안 △금융혁신을 통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유턴기업 지원을 위한 법안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등 경제활력을 위한 법안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고교 무상교육 실시법 등 민생 법안 처리도 국회에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 이어 5당 대표 회동도 열 수 있다”며 “안보...
또 당정청은 5·18 특별법,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빅데이터 3법, 고교 무상교육법 등 민생법안도 5월 임시국회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홍 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여야간의 정치적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함께 하고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 여야정협의체 등을...
그는 "유치원 교육 공공성 강화와 고교 무상교육 실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유치원 3법, 초중등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입법을 상반기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연내 사법개혁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당정은 올해 말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마무리해 권력기관 개혁의 마침표를...
특히 고교 무상교육이 지방교육재정만 고갈시키고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지방교육재정과 교육지표 추이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방교육재정이 2013~2017년 연평균 5.3%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2013년 약 53조3000억 원을 기록했던 지방교육재정 지출액은 2017년 65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지방교육재정이...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인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이 국회 통과의 첫 관문인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진통을 겪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고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교육위 소위는 오는 24일 다시 회의를 열고 법안...
이번 조사 대상은 유튜버ㆍBJ, 웹하드업체, 연예인...
◇'고교 무상교육' 놓고 셈법 바쁜 대기업
정부가 서민층, 중소기업 직원들의 학비 부담완화 취지로 고교무상교육을 시행키로 한 가운데, 대기업 노사가 이해득실 계산에 분주하다. 국내 대부분 대기업들은 현재 복지 차원에서 직원 자녀들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이...
정부가 서민층, 중소기업 직원들의 학비 부담완화 취지로 고교무상교육을 시행키로 한 가운데, 대기업 노사가 이해득실 계산에 분주하다.
국내 대부분 대기업들은 현재 복지 차원에서 직원 자녀들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돼 정부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게 될 경우, 기업들은 그 금액만큼 지원금을 줄이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실제 과거...
오늘(10일) 이투데이에서는 조간 주요 뉴스로 ‘연금저축 해지 건수, 신규 계약 첫 추월’, ‘대형 PEF, 아시아나 인수 관심…부채탕감·박삼구 떼내기가 관건’, ‘고교 무상교육 올 첫발…가구당 연 158만 원 절감’, ‘삼성, 갤럭시J 없앤다…중저가 라인업 A로 통합’, ‘잭 도시 트위터 CEO, 지난해 연봉 1600원…4년째 사실상 무보수’ 등을 꼽아 봤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교 무상 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에서 고등학교 무상 교육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당초 국정 과제 추진 계획보다 앞당겨 올해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교 무상 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에서 "오늘 협의를 통해 무상 교육 지원 대상과 항목을 확정 짓고 초중등 교육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등 관련 법안도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고교 무상 교육은 오래 전 실행했어야 했다"며 "OECD 회원국...
전국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LG가 전국의 초·중·고교에 대용량 공기청정기 1만대를 비롯해, LG유플러스의 IoT 공기질 알리미 서비스와 AI스피커를 무상으로 신속 지원키로 했다. 지원 규모는 약 150억원에 이른다.
LG의 이번 결정은 성인보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미래의 주역으로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오늘(13일) 이투데이에서는 조간 주요 뉴스로 ‘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발표…의료비 3분의 1로 낮추고 고교 무상교육’, ‘국세청, KCC·이수건설 세무조사’, ‘16년째 공시지가 1위,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월세만 2억6000만원, 8년 만에 2배’, ‘갤럭시S10, 기본·대화면·실속·5G 4종 나온다’, ‘미세먼지 심한 날 유치원·학교 휴원 권고’ 등을 꼽아 봤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규모를 2018년 1343만 명에서 2023년 1500만 명으로 확대하고, 고교 무상교육 시행(2021년) 등 교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게 주요 수단이다. 또 2017년 2014시간인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대로 단축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모성보호제도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소득보장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속적으로...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고교 무상교육 도입을 추진하고 교육급여 지원금을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인상한다.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유아학비를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대학의 지식창출 및 지역성장 역량을 강화한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전문)대학혁신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지원한다.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
앞서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8월부터 고교 무상급식 시행 방안을 협의해 왔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충북도는 식품비의 50%만 부담하고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7일 "오는 10일까지 고교 무상급식 합의안을 마련해 제출하라"며 “양 기관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내년도...
서울시는 서울 전체 320개 고교의 3학년 학생 8만4700명이 내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 대상이 된다고 21일 밝혔다.
2020년 2ㆍ3학년, 2021년 전 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 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를 지원하는 자치구도 늘어난다.
박원순 시장과 25개 자치구청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21일 이와 같은 합의내용을 담은...
예산'으로는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심의를 거치지 않은 신규 국가 연구개발(R&D)사업, 행정부 특수활동비, 올해 집행률 0%였던 일반국도 건설사업 등을 꼽았다.
증액이 요구되는 '좋은 예산'으로는 고교 무상교육, 기초연금, 쌀값 보장 및 농민수당, 부양의무제 폐지, 청년 사회상속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립대 반값 등록금 등을 제시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 감사에서 내년 고교 무상급식이 일부 자치구에서만 시행돼 ‘선별복지’처럼 돼버렸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성동·동대문·중랑·강북·도봉·동작·관악·강동·중구 등 9개 자치구에서 내년 고교 무상급식을 시범실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총리가 부총리 발언(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 적용 검토)을 “역작용이 날 것”이라고 정면 반박하고, 경제부총리가 사회부총리의 정책(고교 무상교육 내년 실현)에 “예산 관련 협의가 없었다”고 제동을 거는 대목에서 정부 내 불통을 엿볼 수 있다. 국민의 관심이 쏠린 중요한 정책조차 제대로 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책 컨트롤타워인 장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