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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이성윤 공수처 이첩

이후 “당시 반부패강력부는 이규원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와 관련해 안양지청에 수사하지 못하게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게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행 중인 공수처법은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수처 이첩을 요구했다. 이...

2021-03-03 14:44
GS건설, 첫 여성 사외이사로 '여성 1호 지검장' 조희진 변호사 선임

1989년 검사로 임관한 후 '여성 1호' 부장검사(서울중앙지검 공판2부·형사7 부장), 차장(고양지청), 지청장(천안지청), 검사장(서울고검 차장), 지검장(의정부지검, 서울동부지검)을 지냈다. 2018년 6월 서울동부지검장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접고 그해 9월부터 법무법인 담박 대표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GS건설 관계자는 "여성 사외이사 선임은 개정된...

2021-03-03 13:39
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수처 이첩

이후 “당시 반부패강력부는 이규원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와 관련해 안양지청에 수사하지 못하게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게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행 중인 공수처법은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수처 이첩을 요구했다. 이...

2021-03-03 11:10
[종합] 윤석열, 중수청 설치 공개 비판…검찰 "수사ㆍ기소 분리 외국 사례 없다"

반면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정권과 검찰과의 갈등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조짐”이라며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시스템을 국회의 거수기들을 이용해 갈아엎으려는 시도에 대한 저항”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윤 총장은 3일 오후 4시 대구고검과 대구지검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 일정을 소화한다. 이날 윤 총장은 중수청 등에 대한 추가 입장을 낼 전망이다.

2021-03-02 20:53
윤석열, 중수청 작심 비판…"막을 수 있다면 총장직 걸겠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각국의 상황에 맞는 형사사법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한번 바꾸면 되돌리기 어렵고, 변화에 따른 영향도 큰 만큼 심도 있는 논의와 오랜 기간 검토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총장은 3일 오후 4시 대구고검과 대구지검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 일정을 소화한다. 이날 윤 총장은 중수청 등에 대한 추가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2021-03-02 16:14
이성윤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수사 막은 적 없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진술서에서 "당시 반부패강력부는 이규원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와 관련해 안양지청에 수사하지 못하게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게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안양지청 등 수사관계자와 직접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만일 대검에서 수사하지 못하게 했다면 최소한 검찰청법과 지침에 따라...

2021-02-26 16:20
‘한명숙 위증교사 감찰’ 주임검사 바뀌나…한동수 손에 달렸다

법무부는 22일 고검 검사급 인사에서 임 연구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을 냈다.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해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식상 이례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흔한 인사”라고 밝혔다. 검찰청법 15조에 따르면 검찰 연구관은...

2021-02-23 11:38
검찰 중간간부 '소폭 인사' 주요 수사팀 유임…중앙지검 1차장에 나병훈

법무부는 26일자로 고검 검사급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공석이었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파견에서 복귀한 나병훈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가 보임됐다.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태 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자에게 사퇴를 건의한 중앙지검 2∼4차장과 공보관 등 간부진의 변화는 없었다. 역시...

2021-02-22 16:48
검찰 중간간부 인사 오늘 단행…"공석 충원 수준"

법무부는 이날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26일 자로 고검검사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사 내용은 이날 발표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사직 의사 표명 등으로 발생한 공석 충원 필요성과 법무협력관 등 고검검사급 검사의 파견복귀, 교체 등으로 실시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1년 반 동안 6개월 단위로 주요보직 인사가 연속됐고, 금년...

2021-02-22 12:37
[인사]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춘천지검 사무국장 이홍용 △대전지검 사무국장 신범수 △청주지검 사무국장 박순우 △울산지검 사무국장 박원길 △부산동부지청 사무국장 권영준 ◇고위공무원 전보 △수원고검 사무국장 김정호 △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이연성 △서울남부지검 사무국장 백운기 △서울북부지검 사무국장 윤진웅 △대구지검 사무국장 정동진 △부산지검 사무국장...

2021-02-18 14:11
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외압' 이성윤 소환 무산

이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했다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의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검찰은 최근 직속 상관인 문홍성 수원지검장을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 지검장은 당시 보고 라인에...

2021-02-17 11:09
'판사 사찰 의혹' 무혐의…한숨 돌린 윤석열

서울고검 감찰부(명점식 부장검사)는 재판부 분석 문건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과 관련해 전날 윤 총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 검토를...

2021-02-09 15:24
서울고검, 윤석열 '판사 사찰 의혹' 무혐의 결론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지시 의혹을 수사한 서울고검이 무혐의 결론을 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 감찰부는 전날 윤 총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는...

2021-02-09 11:50
[속보] 서울고검, 윤석열 '판사 사찰' 무혐의 처분

[1보] 서울고검, 윤석열 '판사사찰' 무혐의 처분

2021-02-09 11:09
이성윤ㆍ이두봉 유임, 심재철 남부지검장 이동…한동훈 복귀 불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법무부 내 최측근으로 손꼽힌 심재철(27기) 검찰국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김지용(28기) 서울고검 차장검사는 춘천지검장으로 각각 수평 이동한다. 이정수(26기) 서울남부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조종태(25기) 춘천지검장은 공석이던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전보됐다. 이들 4명 외에 고위 간부의 인사이동은...

2021-02-07 14:15
이번 주 검찰 간부 인사…이성윤ㆍ한동훈 거취에 쏠린 눈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윤 총장과 검찰 인사와 관련한 협의를 마무리한 후 최종안을 검토 중이다. 박 장관은 윤 총장이 준비해 온 서면을 기초로 이번 인사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이후 자신이 구상한 인사 방향과 범위, 주요 인사에 관한 설명을 윤 총장에게 구두로 전달했다. 검찰 인사를 논의하기 위한 박 장관과 윤 총장의...

2021-02-07 11:24
박범계, 검찰 인사 관련 윤석열 2차 면담

5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이 이날 오전 11시 45분부터 오후 13시 30분경까지 윤 총장과 서울고검 청사 내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사용했던 장소에서 만나 검찰 인사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박 장관은 윤 총장이 준비해 온 서면을 기초로 이번 인사에 관한 의견을 들은 후, 인사의 방향, 범위 및 주요 인사에 대한 설명을 총장에게 구두로 전달했다. 면담은 배석자...

2021-02-05 15:24
연일 '법관 탄핵' 대응하는 국민의힘…전문가와 대응책 논의

국민의힘은 2일 오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임성근 부산고검 부장판사 탄핵과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비롯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당 대표 출신 법무부 장관을 내세워서 현직 검찰총장을 내보내는...

2021-02-02 16:14
박범계 "검찰 개혁·법무 혁신 과제 추진"

박 후보자는 27일 오전 9시 15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으로 출근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자는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질문에 "그간 청문회준비팀이 강조한 것과 청문회에서 말한 것 등을 정리하니 10개 정도의 과제가 있었다"며 "모두 검찰개혁, 법무행정 혁신 관련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1-01-27 11:06
변협, 법무부 평검사 인사 '환영'…"변협 선정 우수검사 중용"

객관적인 검사평가 결과를 반영한 이번 검찰 인사를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 보장과 변론권 확대를 위해 마련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검사평가제도가 우리 사회에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변함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고검 검사급 검사 11명, 일반검사 531명 등 검사 54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2021-01-2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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