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걱정하는 소위 조직개편안에 대해 어제 고검장, 검사장들로부터 얘기를 들었고 보고도 받았다”며 박 장관에게도 내용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구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어제 임명장을 받는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일선 검사들을 격려한다는 말씀을...
조상철(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검장에 이어 오인서(23기) 수원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고검장은 이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오 고검장은 “자리를 정리할 때라고 판단했다”며 “소신을 지키며 책임감 있게 일해온 대다수 동료, 후배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오 고검장이 이광철 청와대...
법무부 "특정국 출신 외국인의 비중이 크지만 추후 완화될 것"
이같은 논란에 대해 해당 법 개정의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열어 그간 제기된 논란들에 대해 해명했다.
송소영 법무부 국적과장은 브리핑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어떤 대상자들이 국익에 도움 되고 사회 통합에...
내달 초 검찰 대규모 물갈이 인사 예고검찰인사위 “기수 상관없이 탄력적 인사”검찰 내부 반발…“박범계식 용퇴 압박”
박범계발(發) 인사 태풍이 다음 주 예정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거세게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인사위원회가 ‘탄력적 인사 방안’을 논의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인사에서는 후배 고검장과 선배 지검장이...
해당 규정에 따르면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는 검찰총장, 대검 차장검사·검사, 고검 검사장·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기획부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검찰국장·범죄예방국장·감찰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지검 검사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이다.
이에 따라 검사장급 인사부터 대규모 물갈이가 예상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2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고검은 최근 나 전 의원이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회장 재직 당시 지인 자녀를 부정 채용한 의혹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SOK는 2013년 11월 국제업무 분야 채용 공개채용 공고를 내고 A 씨 등을 서류전형에 합격시켰다. 이 과정에서 SOK는 별도로 나 전 의원 지인의 자녀인 B 씨에게도 입사 지원 의사를 타진했다. 이후 SOK가 시행한 임원...
당시 윤 전 총장은 광주고검 검사 등에게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정신을 깊이 새기고 현안 사건 공소 유지에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윤 전 총장이 말한 '현안 사건'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을 의미한다.
일각에선 이날 윤 전 총장이...
김 후보자나 조 직무대행 모두 검찰 내부 편 가르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조직 안정에 해가 되는 인사는 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지난 4일 서울고검 인사청문회 준비단 첫 출근길에서 “무엇보다 조직의 안정이 중요하다”며 “내부 구성원과 화합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소통하겠다”고 언급했다.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은 4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민생안정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무정책 추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법무실장은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 하에 집합금지조치 등으로 이미 폐업한 상가 임차인에게 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스타트업에 대한 맞춤형 법률지원 방안도...
김 후보자는 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근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무엇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내부 구성원들과 화합해서 신뢰받는 검찰, 민생 중심의 검찰, 공정한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노력도 많이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청문 준비 요청 관련 서류들이 많이...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직후 서울고검을 직접 찾아 “어렵고 힘든 시기에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겸허한 마음으로 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금융감독원장ㆍ공정거래위원장ㆍ국민권익위원장 등 주요 보직의 후보군에도 이름을 올렸다. 2019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함께 검찰총장...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능 강화와 임시조치 확대 등을 통해 초기 비행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 경미한 소년범죄가 중대한 성인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예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성년 아이들이 재판받기 전 머무는 일종의 '소년구치소'인...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전자감독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기술적 변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시스템과 안심귀가 서비스 연계 사업을 시범 실시한다. 앞으로는 위험에 처한 국민이 스마트폰을 흔들어 신고할 경우 전자감독 시스템이 신고자와...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만나 인사 의견을 주고받은 뒤 이를 서면으로 회신받는 등 투명하게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식당 등이 아닌 공식적인 장소에서 면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장의 의견을 얼마나 수용할지는 차치하고라도 장관과 총장 간 어떤...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9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농어촌 구인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계절 근로 허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 △미얀마 현지 정세 불안으로 특별 체류 허가 조치를 받은...
김오수(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이상 23기),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24기)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빈자리를 채울 후보로 추천됐다. 차기 총장 유력 후보로 꼽혔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최종 후보군에서 제외됐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차기...
[단독] 법무부 “송환대기실 국가가 운영…직원 직접고용 검토”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9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항공사 운영협의회(AOC)가 운영해 오던 입국 불허 외국인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출국대기실은 국내 입국이 거절된 외국인들이 강제로 송환되거나 입국 허가...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28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형자의 자발적 개선 유도와 조기 사회 복귀를 위해 모범수형자 등에 대한 가석방 심사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가석방은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심사 대상이 되지만, 통상 형기의 80% 이상 마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 우리나라의 가석방 출소율은 28.7%로 일본 58.3...
지난해 4·15 총선 당시 이동통신사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혐의로 고발당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서울고검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고검은 양 전 원장을 개인정보보호법과 위치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해 달라는 고발인의 항고를 기각했다.
양 전 원장은 지난해 총선 당시 이통사 가입자들의...
법무부 감찰관실은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현재까지 2회에 걸쳐 연석회의를 개최했고 효율적이고 신속한 감찰을 위해 역할을 분담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해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부적절한 수사 관행과 민원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특별 점검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단독] 서울고검, 나경원 '지인 자녀 특혜채용' 항고 기각](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22485.jpg)
![[종합] '윤석열 후임' 김오수ㆍ구본선ㆍ배성범ㆍ조남관 압축…이성윤 제외](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14149.jpg)
![[단독] “‘총선 빅데이터 부당 활용’ 양정철 기소해달라”…서울고검, 항고 기각](https://img.etoday.co.kr/crop/200/125/1447947.jpg)
![[내일 날씨] 전국 초여름 날씨…당분간 전국 한낮 25~30도](https://img.etoday.co.kr/crop/85/60/2030594.jpg)
![한숨 돌린 가맹본부…“가맹사업법 국회 미상정 환영” [요란한 프랜차이즈]](https://img.etoday.co.kr/crop/85/60/2030505.jpg)
![뿔난 CU 가맹점주 “간편식 입고 익일제, 재고 부담백배” [요란한 프랜차이즈]](https://img.etoday.co.kr/crop/85/60/2030480.jpg)
![SK하이닉스는 연일 신고가 경신하는데…'10만전자', 언제 갈까요?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29766.jpg)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6월 모의평가, 의대 증원에 N수생 '15년 새 최다'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055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