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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미스터리쇼핑 '1600→750회'…소비자 보호 기조와 배치
    금감원 미스터리쇼핑 '1600→750회'…소비자 보호 기조와 배치
    미스터리 쇼핑은 전문기관 조사 요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금융상품을 구매하면서 투자자 보호 방안 준수, 적합성 보고서 제공, 유의 상품 권유 시 확인 의무 등의 항목을 평가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금융상품 판매와 금융거래자보호 관련 정책수립 및 영향평가, 금융사의 관련 법규 준수 수준에 대한 평가, 금융거래자 보호 관련 쟁점 파악 등을 할 수 있다....
    2021-07-23 05:00
  • [금융 인사이트] 통장 만들러 은행 갔더니 “앱 있으시죠?”
    [금융 인사이트] 통장 만들러 은행 갔더니 “앱 있으시죠?”
    비용만큼을 고객에게 우대 금리로 제공하는 것이다.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도 영업점 직원들이 앱을 추천하는 데 한몫하고 있다.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ㆍ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 상품으로 확대한 법이다. 금소법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21-07-20 05:00
  • [오코노미] 0.1% 슈퍼 리치들의 탈세, 이제 옛말?…다큐 ‘스위스 비밀계좌를 팝니다’
    [오코노미] 0.1% 슈퍼 리치들의 탈세, 이제 옛말?…다큐 ‘스위스 비밀계좌를 팝니다’
    그는 2006년부터 2년간 무려 30만 개가 넘는 고객의 계좌 정보를 빼내 복사했다. 파일의 개수만 1만5000여 개, 크기는 100GB(기가바이트)가 넘었다. 2008년 그는 이렇게 모은 정보를 전 세계 금융 당국에 뿌렸다. 사실 처음부터 아무 대가 없이 정보를 금융 당국에 넘길 계획은 아니었다. 팔치아니가 처음 향한 곳은 레바논이었다. 그는 가명을 쓰고 다른 사람 행세를 한...
    2021-07-16 17:28
  • AI가 금융상품 설명해도 금소법 OK…은행 “분쟁 고려, 현장 적용 어려워”
    AI가 금융상품 설명해도 금소법 OK…은행 “분쟁 고려, 현장 적용 어려워”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판매자의 설명의무 이행책임이 커져 영업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하자 후속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사는 설명서에 포함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통합 정리해 고객에게 하나의 설명서가 제공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하나의 금융상품에 대해 금소법과 자본시장법이 같이 적용돼 소비자에게 내용이 중복된 설명서를...
    2021-07-14 18:01
  • AI가 금융상품 설명해도 ‘OK’…금융위, 금소법 가이드라인 발표
    AI가 금융상품 설명해도 ‘OK’…금융위, 금소법 가이드라인 발표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판매자의 설명의무 이행책임이 커져 영업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하자 후속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사는 설명서에 포함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통합 정리해 고객에게 하나의 설명서가 제공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하나의 금융상품에 대해 금소법과 자본시장법이 같이 적용돼 소비자에게 내용이 중복된 설명서를 제공해왔던...
    2021-07-14 15:39
  • [금소법 100일] 형식적인 설명에…고객 “이게 무슨 소리지” 혼선
    [금소법 100일] 형식적인 설명에…고객 “이게 무슨 소리지” 혼선
    스크립트를 읽는다고 해서 고객이 상품을 완전히 파악한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러자 행원은 “아니다. 이 상품의 만기는 3년이고 중도 해지가 1년 뒤에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추가 설명했다.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일부 상품에 제한적으로 적용됐던 6대 판매 규제(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 행위 금지, 부당 권유 행위 금지, 허위...
    2021-07-02 05:00
  • [금소법 100일] 금융권, 금소법 시행에 맞춰 KPI에 ‘소비자보호’ 추가
    [금소법 100일] 금융권, 금소법 시행에 맞춰 KPI에 ‘소비자보호’ 추가
    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시중·지방은행들은 금소법 시행에 따라 임직원의 핵심성과지표(KPI)에 소비자보호 항목을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A은행은 금소법 시행 전 올해 상반기 KPI로 △고객 의사에 반하는 투자상품 근절 위해 신탁·수익증권 평가 제외 △판매원칙 미준수 사항(신규서류, 녹취)을 감점 대상에 추가 등을 포함했다. 하반기에는 투자상품 판매 후...
    2021-07-02 05:00
  • 청와대 '금융위원장 사퇴 요구' 국민청원 거절
    청와대 '금융위원장 사퇴 요구' 국민청원 거절
    청와대는 또 "사업자 신고가 완료된 이후에는 신고된 사업자 관리, 감독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고객 예치금 횡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예치금 분리 관리, 자금세탁 방지 의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유지 여부 등을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업자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 교환, 중개, 알선하는...
    2021-06-23 17:05
  • 김은경 금감원 소보처장, 보험사 CEO 만나 '소비자 보호' 거듭 강조
    김은경 금감원 소보처장, 보험사 CEO 만나 '소비자 보호' 거듭 강조
    보험사들은 금소법 시행 이후 앞다퉈 소비자 보호 실천을 다짐하며 상품의 완전판매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 등 영업 채널에 대해 소비자 보호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보호 조직을 잇달아 신설하며 고객의 시각을 사업과 상품에 반영하고 있다.
    2021-06-23 16:26
  • 개인정보위, 코인원ㆍ티몬 등 개인정보 법규 위반한 5개 사업자에 철퇴
    개인정보위, 코인원ㆍ티몬 등 개인정보 법규 위반한 5개 사업자에 철퇴
    스쿱미디어는 전자 우편(이메일)으로만 회원탈퇴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회원 탈퇴방법을 개인정보 수집 방법보다 어렵게 해 이용자의 권리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 시터넷은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일방향 암호화해 저장하지 않았다. 즉, 복호화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지 않았다는 의미다. 닥터마틴 에어웨어코리아는 누리집(홈페이지) 등에서 공개되는 개인정보 처리...
    2021-06-23 14:56
  • 보험업계 “약관대출 청약철회권 예외 해달라”…금융당국 '반려' 통보
    보험업계 “약관대출 청약철회권 예외 해달라”…금융당국 '반려' 통보
    보험사, 환급금 내 특수대출 주장당국 “특별취급 이유 없다” 수수료 없이 2주내 철회 가능 고수 금융당국이 보험계약대출(일명 약관대출)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청약철회 대상에서 제외 시켜달라는 업계의 요청을 거절했다. 보험업계는 보험계약대출은 별도의 금융상품이 아니며, 청약철회 예외로 둬도 고객 불이익이 없다는 주장이지만, 금융당국은...
    2021-06-22 05:00
  • 개인정보위, MS ㆍ카카오 그라운드원 등에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위, MS ㆍ카카오 그라운드원 등에 과징금 부과
    마이크로소프트 관계자는 “당사가 사이버 범죄의 표적이 됐음을 인지하고, 영향을 받은 국내 고객에 대한 당시 관계기관이었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신고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했다”라며 “그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지속적으로 협조해왔으며, 나아가 최근 결정된 시정 사항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날...
    2021-06-09 15:06
  • ‘밈 주식’ 광풍 경고나선 SEC, 로빈후드에 불똥 튀나...규제 강화 움직임
    ‘밈 주식’ 광풍 경고나선 SEC, 로빈후드에 불똥 튀나...규제 강화 움직임
    BI)'는 2019년 SEC가 제정한 것으로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중개업자(브로커)가 고객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금융상품을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그간 이 규제는 수수료 무료 중개업체나 수수료 할인 중개업체들은 적용되지 않았다. 이들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자체가 투자자문 업체의 추천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개념이 아니라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는...
    2021-06-08 15:42
  • 부족한 가상화폐 대책, 보완입법은?…“쟁점은 인가냐 등록이냐”
    부족한 가상화폐 대책, 보완입법은?…“쟁점은 인가냐 등록이냐”
    또 고객 예치금 분리에 대해서도 이용자가 예치한 동일 종목·수량일 보유토록 하는 규정을 넣고, 거래 위험 요소를 설명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는 의무도 부과했다. 이 같은 보완책들은 여야 모두 방향성은 다르지 않기에 향후 병합심사 되면 무리 없이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쟁점은 거래소와 가상화폐공개(ICO)에 대한 규제로, 해당 법안들의...
    2021-05-30 13:19
  • "코로나 이후 사이버 위험 급증…사이버보험 시장 4년 후 204억 달러"
    "코로나 이후 사이버 위험 급증…사이버보험 시장 4년 후 204억 달러"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II) 의무 가입 여부에 대해 기업 보험을 취급하는 대리점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9%가 “기업 고객이 자사가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있다”고 답해 추후 수입 보험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II)은 피보험자의 업무 수행 과정이나 업무 수행 목적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2021-05-29 09:00
  • [퇴직연금 제도 개선 샅바싸움]①보험vs증권, 원리금보장형 디폴트옵션 놓고 대립각
    [퇴직연금 제도 개선 샅바싸움]①보험vs증권, 원리금보장형 디폴트옵션 놓고 대립각
    “디폴트옵션은 ‘의무’가 아니라 기존 DC에서 가입자의 선택지를 확대한 옵션”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보험업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노후 소득에 대한 안정적인 수급권을 확보하려면 원리금 보장형 상품도 포함돼야 한다고 반박한다. 약세장에서는 원금 손실도 걱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2018년 퇴직연금 평균수익률이 -4.5%까지 떨어졌다....
    2021-05-27 18:17
  •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에게 100% 원금 지급…소송으로 명예회복할 것”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에게 100% 원금 지급…소송으로 명예회복할 것”
    같고 고객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에서도 충분히 양해해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투자원금을 반환받게 될 대상은 일반투자자 831명(전체 고객의 96%)이고, 총 지급금액은 2780억 원이다. 앞서 NH투자증권은 펀드 잔고의 45%에 해당하는 1779억 원의 유동성 자금 지원을 통해 투자자에게 일부 투자금을 보전해준 바 있다....
    2021-05-25 15:17
  • 가상화폐 오르니 사기 기승…작년 333건, 전년比 3배↑
    가상화폐 오르니 사기 기승…작년 333건, 전년比 3배↑
    및 이용자 보호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거래업 또는 가상자산보관관리업을 하려는 경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고, 가상자산사업자들에 자율규제기관인 ‘가상자산산업협회’에 가입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가장매매 등 불공정행위가 금지되며 발견 시 금융위에 즉시 보고토록 했다.
    2021-05-25 11:20
  • 빗썸, “BXA 사건과 관련 없다…특금법 신고, 고객 편의 개선에 만전”
    빗썸, “BXA 사건과 관련 없다…특금법 신고, 고객 편의 개선에 만전”
    이어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언론과 고객들의 우려와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더 나은 서비스와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법에서 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마치고 법적 의무를 다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1-05-21 09:13
  • 애플의 ‘파우스트’ 거래...고객 데이터 관리 권한, 중국 당국에 넘겼다
    애플의 ‘파우스트’ 거래...고객 데이터 관리 권한, 중국 당국에 넘겼다
    그러나 중국은 2017년 6월 사이버보안법을 통해 중국 내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와 중요한 데이터를 반드시 중국에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애플이 중국에서 아이클라우드 서비스 폐쇄 위기에 몰리자 중국 내 이용자의 데이터를 중국 정부 소유 기업으로 옮기는 데 합의한 것이다. 애플은 아이클라우드에 저장하는 암호화된 고객 데이터를 풀 수 있는 디지털 키만큼은...
    2021-05-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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