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서울 강남3구(서초·송파·강남구)와 용산구 등 고가주택 밀집지역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의 두 배 수준인 11% 이상 올랐다. 이는 올해 부동산 규제로 집값이 급등한 데다 정부가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고가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대폭 올렸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는 “국민 조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세...
전국은 6.68% 올라…고가주택일수록 상승률 가팔라
내년 서울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0.13% 오른다. 올해(6.82%)보다 상승률이 더 높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6.68%(지난해 4.47%)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도 크게 오르게 되고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시세별로는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컸는데 특히, 15억 원 이상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11.58%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6.39% 보다 무려 5.19%p 오른 것이다.
앞서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현실화율(시세반영율)을 높인데 따른 것으로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55.8%로 올해보다 2.2%p 높아졌다. 국토부는 내년...
국토부 관계자는 “고가주택이 밀집한 서울 주요 도심지역에서 편법 증여 등 불법행위 의심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뤄졌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탈세 의심 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대출 규정 위반 의심 건은 금융당국에 통보해 위반이 확인되면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건설사들의 '아픈 손가락'이던 장기 미분양 주택이 줄고 있다. 부동산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한 쪽을 억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 오르는 현상) '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2만6703가구다. 전달(2만8309가구)보다 5.7% 감소했다. 지난해 말(4만3268가구)과 비교하면 열 달 동안 44.1%가 줄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공동주택은 물론, 문화·판매·운수·업무·숙박 시설 등 거의 모든 건축물에 1%법이 적용되지만, 현재 공공이 짓는 임대 주택은 이 의무 조항에서 제외된다.
미술계는 1%법이 공공 미술 진흥을 위한 법이라는 점에서 임대 아파트를 예외로 두는 건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한다.
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을 맡은 충남대학교 조소과 박찬걸 교수는 "작품 설치에...
정부가 정한 고가주택 기준을 파주 아파트마저 넘은 것이다.
파주시는 지난 6·17대책에서 김포시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피했는데 11·19대책에서 용케도 또다시 규제지역으로 묶이지 않았다. 반면 김포시는 부산, 대구 등과 함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시장에선 파주 아파트값이 여전히 저렴하고, 투자 진입 장벽 역시 낮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등 기본적인 소득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된다면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신용카드로 12월에 고가의...
송파 위례ㆍ강동 고덕강일지구...서울 동남권서 4개 단지 분양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오는 10일 위례신도시인 송파구 거여동에 들어서는 '위례포레샤인' 15단지(A1-12블록·394가구)와 17단지(A1-5블록·1282가구) 분양에 나선다.
위례신도시는 서울 송파구를 비롯해 경기 하남·성남시에 걸쳐 조성돼 있다. 이 중에서도 인기지역은 단연...
권익위, 누진 공제 방식 도입해 '중개수수료' 낮춘다
권익위는 7일 현행 주택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현재 4개 개선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는 거래금액 구간을 8단계 누진 공제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이다. 매매가 기준 12억 원 이하는 구간별 해당 요율을 곱해 누진차액을 공제하고, 12억 원 이상 금액에는...
조사대상은 고가주택 취득·고액 전세입자, 다주택취득자, 부동산업 법인, 연소자, 외국인, 분양권·채무이용 편법증여 등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혐의자 등이다.
이 가운데 185명은 현재까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탈루사례를 살펴보면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A씨는 사회초년생으로 신고 소득이 부족했지만 고가아파트를...
현대6차 전용 144.2㎡형도 지난달 4일 37억5000만원(9층)에 거래되며 역시 신고가 기록을 세웠다.
해당 주택형은 전달 36억 원(3층)에 매매된 것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1억5000만 원이 올랐다. 지난해 6월(29억 원)과 비교하면 1년 5개월 만에 8억5000만 원이 오른 셈이다.
송파구 아파트 단지들도 속속 20억↑
서초구에서는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244.54㎡형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직후 주택시장이 다소 주춤하다가 최근 다시 집값이 들썩이는 모습이다.
11‧19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해운대구는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규제 직전 1.91%에서 직후 1.46%로 조금 줄긴 했다. 하지만 일주일 지난 이달 첫째 주 1.69%로 다시 상승폭이 확대됐다.
해운대구 재송동 ‘센텀동부센트레빌’ 전용 84.9㎡형은 지난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 원 초과 주택의 담보대출비율(LTV)은 20%만 적용된다.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9억 원 이하에는 50%, 9억 원 초과는 3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중과된다.
개정안에는 만 60세 이상의 1가구1주택 실거주자인 납세 의무자의 경우 종부세액에 대해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퇴직 등으로 소득이 불안정한 고령의 실거주들에게 고가 아파트 보유만으로 세부담을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데 따른...
부동산시장 과열을 잡기 위해 고가 주택을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렵게 하자 주택 수요가 감소하고 대신 전세 수요가 늘어나 전세가격 증가세가 이어졌다. 여기에 정부가 작년 11월에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전세자금 대출을 막는 전세대출 규제를 내놓으면서 2~3월에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까지 겹쳤다.
하반기 들어서는 정부의 새...
4, 5월은 부동산 보유세 과세 기준일(6월 1일)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 종료일(6월 30일)을 앞둔 시점이어서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물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6월부터는 서울에서 30대 이하의 '패닉 바잉'(공황 구매)이 급증했다.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젊은 층의 수요가 중저가 아파트에 집중되면서 강북 아파트값이...
2008년 정해진 고가주택(1가구 1주택 기준 9억 원) 기준을 잣대로 종합부동산세를 매기고 있어서다. 정부는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격을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이대로면 집값이 안 올라도 공시가격만 9억 원이 넘어 종부세를 내는 집이 는다.
부동산 자산에 따라 조세 부담을 지우고 주택 사재기를 막겠다는 종부세 취지는 좋다. 문제는 그 취지를 지키는 것이다. 서울...
“최근 내국인들의 거래는 뚝 끊겼지만, 중국인은 물론이고 동남아, 유럽 부호들까지 와서 강남 부동산 매물을 찾고, 상당수는 계약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강남 A공인중개업소 대표)
정부 규제와 집값 상승으로 수도권 주택 매매가 힘들어지고 있지만, 오히려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를 활발해지는 모양새다. 규제 문턱이 높아지면서 내국인의...
이번 단지를 비롯해 1지구 1블록(제일건설 780가구), 3지구 10블록(대림산업 593가구)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공공주택이다. 이번 단지가 고덕강일 지구에서 나올 2100여 가구 민간분양의 포문을 여는 셈이다. 총 809가구로 전용 84㎡와 101㎡로만 구성된다.
시세차익 최대 9억 로또
이 단지는 공공택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3㎡당 분양가가 2000만 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