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계좌 추적권 등 조사권한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사명을 걸고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에 납품한 미국의 밸브업체 C사 간부는 최근 미국에서 해외 공기업에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그리고 상호출자규제 기업집단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시 경쟁제한성을 간주해 부당거래의 입증만으로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2007년 말로 되어있는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일몰규정을 삭제하여 상설화하는 등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심 의원은 “정부개정안은 적용대상 자산규모를 10조원으로 상향하고 출자한도를 40%로 확대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심 의원은 “재벌체제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의 순환출자는 일정기간 내 해소를 강제해야 할 뿐 아니라, 중핵기업 출총제 도입과 예외규정 축소,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상시화,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의 경쟁제한성 간주 등 재벌의 소유지배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