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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소비자에 대한 설명 또는 안내 의무 강화 등과 관련된 보험업법 개정안도 다수 발의됐는데, 보험회사가 서류심사나 의료자문 등의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심사기관의 명칭‧심사 내용 및 결과를 설명하도록 하고, 의료자문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 또는 지급 거절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자문기관이 피보험자를 직접 면담해서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2024-05-25 10:00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예상 출연료만 8억…공연 강행 이유는 결국 돈?

특히 ‘슈퍼 클래식’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으로 인해 불참했다. 이처럼 사건으로 인해 촉박한 상황에서도 공연을 강행하는 막무가내 행보로 큰 비난을 받았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공연을 하나라도 더 해놔야 돈을 더 벌지 않겠냐. 김호중 정도면 대략 7~8억 원 정도의 출연료를 받았을 것”이라며 “이 공연 자체가 투어식으로 계약을...

2024-05-25 00:44
제2의 '머지포인트' 방지…선불업체,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해야

등록하지 않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가맹점 계약을 맺을 수 없어, 미등록 결제대행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7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관련 내용을 반영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도 조속히...

2024-05-23 12:00
[특허, 톡!] 상표공존동의제 활용하기

동의서를 활용한 상표출원은 출원 시 동의서를 바로 제출하는 경우와 심사 후 의견제출통지서가 발행되는 경우에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나뉠 수 있다. 동의서의 출원인 정보에는 출원번호가 없을 시 출원 예정인 상표견본 및 상품류를 기재할 수 있다. 따라서 출원 예정인 상표에 대하여 유사한 선행상표가 발견되면 출원 전에 미리 선권리자에게 연락하여 동의서를...

2024-05-23 05:00
동양생명, 노후자산·건강 보장기능 강화한 ‘수호천사 종신보험’

22일 동양생명에 따르면 ‘(무)수호천사내가만드는유니버셜종신보험’은 주계약을 통해 사망을 보장하며, 계약일 이후 10년경과 시점부터 최고 60세까지 매년 유지 보너스를 지급한다. 또 5년, 10년경과 시점에 직전 5년간 누적된 기본 보험료를 바탕으로 보험료 납입 보너스를 지급해 중장기적인 노후 자산 형성을 돕는다. 무사고 유지 시 보너스를 주는 건강 특약을...

2024-05-22 13:52
“지금이 항공사 취업 기회”…항공업계 채용문 열렸다

인턴 승무원은 1년 근무 후 심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스타항공 측은 “항공기 추가 도입과 노선 확대에 따른 객실 승무원 채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항공기 3대로 운항을 재개한 이스타항공은 한 해 동안 7개의 기재의 추가 도입한 바 있다. 올해에도 5대 이상의 기재를 추가 도입해 노선을 더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제주항공은 신입 조종사...

2024-05-18 08:00
경기도 계약심사운영 평가, 용인특례시·오산시 최우수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계약심사 운영 평가'에서 오산시와 용인시 등 6개 시군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계약심사 운영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계약심사 운영 전반을 평가하는 것이다. 도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체 전담 조직 구성 여부 △심사 인원 △심사 서류 적정성...

2024-05-17 13:00
정부 "고용 견조한 흐름 확인…일자리 지원과제 신속히 추진"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수요자인 기업이 직접 취업준비생들에 대해 훈련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개방형 기업트레이닝을 훈련심사를 우대해 활성화하고, 유망 첨단산업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K-디지털 트레이닝을 신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 플러스로 확대 개편하겠다”며 “기업수요 맞춤형 직업훈련 개편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훈련 강화...

2024-05-17 11:00
씨티씨바이오, 조루증 치료 복합제 식약처 품목허가 승인

1년에 가까운 심사 과정을 거쳐 조루증 치료 복합제의 품목허가를 취득하게 됐다. 회사는 과거 조루증 치료 복합제의 시험결과서를 통해 각각의 대조군(컨덴시아정 및 비아그라정)의 단독투여에 비해 질 내 삽입 후 사정에까지 이르는 시간(IELT)을 유의하게 증대시키며 안전성 측면에서 대조군들과 견줄 정도로 양호하며, 치료군 간 차이가 유의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한 바...

2024-05-17 08:26
[단독] 위기의 태광그룹, 강정석 변호사 등 검찰‧경찰 출신 줄 영입

이에 태광그룹 측은 “고문 변호사와 자문 용역 계약을 맺은 건 맞지만 이름 등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A 씨도 태광그룹 입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검찰청에서 근무 중이던 A 씨는 최근 검찰에서 사직 처리가 됐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를 기다리며 입사를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태광그룹은...

2024-05-16 16:05
KT스튜디오지니·KT알파, 부산콘텐츠마켓 2024 참가…“오리지널 콘텐츠 글로벌 진출 주력”

여기에서 KT스튜디오지니는 13일 ENA 채널에서 첫 방송을 한 ‘크래시’와 올해 2~3분기 방영 예정인 손현주, 김명민 주연의 드라마 ‘유어 아너’를 비롯해 ‘나의 해리에게’, ‘가석방 심사관 이한신’, ‘취하는 로맨스’, ‘나미브(가제)’ 등 하반기 라인업을 선보인다. 특히 KT스튜디오지니는 오리지널 지식재산권(IP)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다양한 형태로...

2024-05-16 09:21
한신공영, 677억 원 규모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수주

이번 공사는 택지지구를 조성하는 공사로, 계약 금액은 677억 원이다. 또한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산~상봉) 노반신설 기타공사’의 2공구의 개찰 결과 투찰 균형가격(추정가격 2825억 원)에 가장 근접한 입찰금액을 써내면서 금액심사 대상 1순위를 차지, 수주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고 한신공영 측은 전했다. 앞서...

2024-05-13 11:09
금감원, IPO 주관사 무리한 상장 추진막는다…“수수료 구조 개선”

주관사의 무리한 상장 추진을 막기 위해 계약해지 시점까지 대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지배구조·내부통제와 관련된 법률위험 등 거래소·주관사 심사 시 파악된 핵심투자정보도 공시를 의무화한다. 9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자본시장연구원, 삼일회계법인...

2024-05-09 10:05
롯데손해보험, 업계 최초 운전자보험 심사 100% 자동화

롯데손보는 하반기 중 IWS에 다양한 유형의 알고리즘을 적용해 정밀도와 재현율을 높이고 손해율 관리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AI 기반의 보험 심사 시스템을 통해 심사자는 보다 복잡한 계약과 인수정책 수립에 집중할 수 있게 다”며 “이와 같은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DT)을 완성하는 데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8 13:16
상가임대료 '꼼수' 인상 막는다…관리비 항목·산정방식 기재기준 강화

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에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정액 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내역을 세분화헤 표시하도록 했다. 정액이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 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앞서 대통령실은 국민신문고로 신청된 국민제안 중 민·관 합동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9월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로 '상가건물...

2024-05-08 11:00
“대출 당일 바뀐 주담대 금리…기준금리 따라 달라져요”

대출 당시 조회 금리는 3%대였는데 심사 결과 더 높은 4%대로 나왔고 실제 대충 실행일에는 더 높아졌다. 잔금 지급일이 임박해 다른 대출을 알아볼 수 없었던 A씨는 결국 더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밖에 없었다. 금융감독원이 주담대 금리의 경우 대출 실행일의 기준금리가 반영돼 조회 시점의 예상 금리와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대출 신청이 특정 기간에...

2024-05-08 06:00
KTL,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시험 서비스 확대

미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사이버보안 관련 심사자료 없이 의료기기의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반려하고 있다. 유럽 역시 의료 기기 조정그룹(MDCG)을 통해 사이버 보안을 요구하고, 일본도 2024년 상반기부터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국제 변화에 발맞춰 유망시험서비스 개발사업 과제를 추진, KTL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했다. KTL은 2개 규격의 KOLAS...

2024-05-07 12:39
해수부,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 지원…최대 50% 15년간 무상융자

해수부는 사업 신청을 받아 투자심의위원회가 선사의 기업건실도, 원양어업 및 연관산업에 대한 기여도 등을 심사해 6월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세계로선박금융 누리집(www.globalmarifi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원양어업자는 원양어선을 새롭게 건조한 후 선박대여회사와 15년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4년...

2024-05-07 11:00
금감원, 지난해 회계 감리 결과 매출 허위계상 등 14건 적발

D사가 금융회사로부터 전환사채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액이 전환사채 발행가액에 미달하자, B사는 E사로부터 전환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옵션 및 전환사채 일부를 매수하는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D사에 부족한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포착됐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기업 및 감사인에게 심사‧감리 주요...

2024-05-03 06:00
대한건설협회, 조달청과 건설업계 간담회 개최…“적정 공사비 반영 촉구”

개선안으로는 적격심사 낙찰 하한률 구간별 적정 수준 상향(3∼5%p↑)과 국가계약법상 100억 원 미만 공사의 순 공사원가 98% 미만 투찰자 낙찰배제 시행 효과 분석 및 제도 확대 등을 건의했다. 또 현장관리 강화에 따른 현장관리인력 인건비 등 현실화와 불합리한 공사비 삭감에 대응하기 위한 계약해지권 부여 등 사후조치 권리 확보 등을 요구했다. 한승구 건설협회...

2024-04-3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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