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보장 내용으로는 주계약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중증 치매(CDR 3점 이상) 판정 이후 생존 시 납입 면제는 물론, 진단 확정 나이에 따라 차등해 소득 보상 자금을 최초 36개월 보증, 최대 종신토록 지급한다.
또한, 발병률 높은 경도 치매부터 진단 급여금을 지급하는데, 피보험자가 치매 보장 개시일 이후 경도 치매 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됐을 경우 500만 원...
예를 들어, 기존 3/1/5간편고지 유형으로 가입한 고객일지라도 계약체결 이후 1년 동안 무사고(병력 확인 질문과 관련해 중대질병 진단,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수술과 입원 등의 이력이 없는 경우) 상태가 지속될 경우 3/1/5간편고지 유형보다 저렴한 3/2/5간편고지 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고객의 건강상태에 따라 최대 3/5/5간편고지 유형까지 연속해...
2020년 7월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우선 도입된 이후 ‘전세의 월세화’가 본격화하는 등 임대차 시장 지각변동도 이뤄졌다. 이투데이는 임대차법 2년의 영향과 개선 방향을 부동산 전문가를 통해 엿들었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임대차법의 수정에 동의했다. 일각에서는 임대차법 폐지까지 거론되지만, 실제로 폐지하면 또다시 시장 혼란을...
유례없는 제도로 계약갱신 과정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도 잦아졌다. 주요 쟁점은 실거주 여부다. 집주인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갱신권 청구를 거절할 수 있지만, 정작 집주인이 실제로 실거주를 하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신규 세입자의 경우 급등한 전셋값과 금리 인상으로 부담이 더 가중되자 전세 대신...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 거부작년 분쟁조정 307건…2배↑손해배상 관련 분쟁도 급증세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서 12억 원에 전세로 거주하는 A 씨는 내년 3월 계약 만기를 앞두고 고민이 깊다. 갱신을 요구할 예정인데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전셋값과 금리가 크게 올라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라 인근 월세를 구할지를 두고 계산기를...
삼성생명은 가입 후 보험료가 오를 걱정 없는 '삼성 건강자산 비갱신 암보험'을 14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삼성 건강자산 비갱신 암보험 삼성생명에서 16년 만에 비갱신형으로 출시한 상품이다.
비갱신형 보험은 갱신형 보험보다 초기 보험료 부담은 크지만, 만기까지 보험료가 오르지 않아 장기적으로 보면 보험료 부담이 적다.
주보험 가입금액은 최대 5000만...
아울러 같은 날 오후 2~6시까지 성북구청 종합민원실에서는 권리금 회수‧계약갱신‧임대료 등 상가임대차 관련 각종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열린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소상공인들의 불편과 생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추가로 운영하게 됐다”며 “신속한 분쟁 해결과 구제로 임대차...
분쟁조정위 외에도 성북구청 종합민원실에서는 권리금 회수‧계약갱신‧임대료 등 상가임대차 관련 각종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열린다.
서울시는 분쟁조정위원을 해당 자치구에 파견하고, 자치구는 원활한 조정과 상담이 이뤄질 수 있는 공간 등을 제공해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시는 2016년부터...
회사 측은 이번 큐테라와 공급계약 갱신을 통해 기존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런칭 이후 성장세를 이어가 유럽지역 공급망 다변화 및 안정적인 매출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마이크로 니들을 이용한 고주파 전기수술기 ‘시크릿 알에프(Secret RF)’는 2017년 FDA 인증을 받았다. 이후 미국 시장에 이루다 자체 브랜드로 런칭해 지속적으로...
류 위원장은 "다음 달이면 소위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 만료가 도래하는데 이사 수요와 겹치면서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들의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오늘 논의되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이 이른 시일 내 시행돼 물가급등기 국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은 당사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도 없이 만든 졸속 법”이라며 “좀 더 현실적이고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폐지에 가까운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3법을 적용한 전세 계약들이 만료를 앞둔 만큼 임대차 시장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오히려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
28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아파트 전세물건은 2만7872건이다. 지난해 6월 28일 2만44건이 등록됐던 것과 비교하면 39%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기와 인천은 각각 74....
다만 주계약이 갱신형이면 특약도 갱신형으로 구성된다.
이 상품은 암, 뇌·심혈관 질환에 대해 충분한 보장을 준비할 수 있다. 특히 암은 치료법의 발전으로 생존율은 높아지고 있으나 비용 부담도 커지는 추세인데, ‘헬스케어 종합보장보험’은 일반적인 암 진단비에 연관성이 높은 특정 부위별 보장을 더 할 수 있다.
뇌혈관, 심장질환에 대해서는 ‘진단-수술-입원...
김 부연구위원은 “상반기 전셋값이 크게 상승하지 않았던 것은 가격 부담을 느낀 임차인들이 월세 및 반전세 유형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하반기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전셋값 상승분에 대한 부담이 커 월세나 반전세를 택하는 세입자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하반기에는 주요 지역에 공급이 줄어들면서 전세 시장에 상방...
정부 발표 기준 상생 임대인은 ‘신규 또는 갱신계약 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 인상한 임대인’을 뜻한다. 여기서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상생 임대인을 대상으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2017년 8월 3일 이후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해 4년간 전세가격 상승 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도 확대 지원한다.
상생임대인의 혜택을 확대하면서 전세물건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영향이 얼마나 시장에 파급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쉬운 대목은 1가구 1주택자나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 것이다. 대다수...
청약통장, 주택소유 여부, 소득수준, 주택당첨 이력에 관계없이 의정부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세대주면 신청할 수 있다. 최대 임대 보장기간은 10년으로, 2년 단위 계약 갱신으로 임대료 상승률도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10년 임차기간 내에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세금 부담도 없다. 임차권 양도도 가능하다.
2020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대차 계약이 8월 이후 차례대로 만료됨에 따라 전·월세가 급등할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다만, 상생임대인은 1가구 1주택자 및 예정자로 한정되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상생임대를 할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 임대인의 대부분이 다주택자인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에 따르면 8월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료되는 매물들이 나오는 만큼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임대공급을 늘린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최대 4년간 보증금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그간 업계에서는 한 번에 보증금을 올려받으려는 집주인들이 늘어 전셋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먼저 향후 1년간...
정부는 우선 계약갱신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히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하겠다"며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