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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마트24, 가맹점 경영주 협의회와 상생협약 체결
    이마트24, 가맹점 경영주 협의회와 상생협약 체결
    아울러 장기점포 경영주가 가맹본부에 중요한 사업파트너라는 점에 깊이 공감해 특별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계약갱신 요청에 대해 거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마트24 가맹점들은 더 안정적으로 장기간 점포를 운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이마트24는 이번에 확대하는 상생안 외에도 가맹점과 소통하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2022-12-04 09:11
  • 신규 임대차 계약 시 철거·재건축 계획 고지…대법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아냐”
    신규 임대차 계약 시 철거·재건축 계획 고지…대법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아냐”
    B 사는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뒤 A 씨에게 2~3년 뒤 재건축할 예정이라면서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재건축 관련 조항 삽입, 임차보증금 등 증액 예정임을 알렸다. A 씨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겠다고 알리자 B 사는 신규임차인에게도 건물 철거 및 재건축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겠다고 했다. A 씨는 B 사의 행위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2022-09-09 09:00
  • 법원, 중국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70명 재계약 거부는 "부당해고"
    법원, 중국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70명 재계약 거부는 "부당해고"
    재판부는 "중국동방항공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법에 어긋난다"며 "승무원들에게는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국동방항공은 외국인 승무원 중 특정 기수의 한국인 승무원 일부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갱신을 거절한 것이고, 나머지 국적의 승무원은 계속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며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2022-09-08 11:08
  •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택배노조, 단식농성 중단해야”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택배노조, 단식농성 중단해야”
    대리점연합은 "일부 대리점에서 최근까지 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에 따른 갈등과 분쟁이 종결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택배노조와 이에 대한 문제 해결 협의를 성실히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돌연 단식농성에 돌입한 지도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대리점의 개별행동을 빌미로 합의정신을 위반하고 정당성 없는...
    2022-08-03 17:16
  • [스페셜리포트]“전셋값 오르고, 분쟁도 늘어”…임대차법 시행 2년, 서민 부담 더 가중
    [스페셜리포트]“전셋값 오르고, 분쟁도 늘어”…임대차법 시행 2년, 서민 부담 더 가중
    유례없는 제도로 계약갱신 과정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도 잦아졌다. 주요 쟁점은 실거주 여부다. 집주인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갱신권 청구를 거절할 수 있지만, 정작 집주인이 실제로 실거주를 하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신규 세입자의 경우 급등한 전셋값과 금리 인상으로 부담이 더 가중되자 전세 대신...
    2022-07-18 05:00
  • [스페셜리포트] “실거주 할거야” 집주인에 강제로 내쫓기는 세입자들만 ‘전전긍긍’
    [스페셜리포트] “실거주 할거야” 집주인에 강제로 내쫓기는 세입자들만 ‘전전긍긍’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정당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결국, B 씨는 세입자에게 보증금 1000만 원과 함께 이사비용 300만 원을 지급하고, 계약을 마무리하는데 합의했다. 시행 2년을 맞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3가지 주요 내용을 담아...
    2022-07-18 05:00
  •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직접 해결해드려요”…18일 성북구청서 개최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직접 해결해드려요”…18일 성북구청서 개최
    아울러 같은 날 오후 2~6시까지 성북구청 종합민원실에서는 권리금 회수‧계약갱신‧임대료 등 상가임대차 관련 각종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열린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소상공인들의 불편과 생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추가로 운영하게 됐다”며 “신속한 분쟁 해결과 구제로 임대차...
    2022-07-12 11:15
  • 대법원 "근로계약서에 '별도 합의 없으면 자동 연장'…해고는 무효"
    대법원 "근로계약서에 '별도 합의 없으면 자동 연장'…해고는 무효"
    이에 대해 업체는 2018년 4월 30일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됐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2018년 5월 1일부터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2018년 4월 2일 업체가 명시한 것처럼 A 씨는 교육훈련 평가 결과 계약 전제를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갱신 거절은 타당하다"며 "A 씨의 청구 중 근로계약의 자동 갱신을...
    2022-03-02 10:42
  • 헌재 “폐기물 보증보험 갱신 않은 처리업자, 허가 취소 합헌”
    헌재 “폐기물 보증보험 갱신 않은 처리업자, 허가 취소 합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운영하는 A 씨는 2015년 보증보험사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으나 2017년 회사의 갱신 거절로 보험계약을 갱신하지 못했다. 이에 해당 지역 군수는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 갱신을 명했으나 A 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군수는 2018년 갱신 명령을 불이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건설폐기물법에...
    2022-03-01 09:00
  • 국토부, 인상률 5% 이하 갱신계약이 77.7% '갱신요구권 효과'
    국토부, 인상률 5% 이하 갱신계약이 77.7% '갱신요구권 효과'
    상생 임대인에 대한 양도세 실거주 요건 인정 인센티브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임대인의 허위 갱신거절 방지를 위해 계약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에게 지자체가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계약종료 6개월 이전에 임차인에게 갱신요구권 등을 안내하는 '임대차 알림톡서비스'를 추진한다.
    2022-01-12 10:06
  • 화장품 온라인판매 증가로 가맹점 폐업 시 위약금 부담 완화
    화장품 온라인판매 증가로 가맹점 폐업 시 위약금 부담 완화
    10년 이상 장기 점포에 대해서도 사전에 고지된 평가 기준에 미달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도록 했고, 가맹점주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개업 초기 1년간 매출액이 본사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 하한에 미치지 못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점주가 상품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를 원할 경우 본사가 이를 거절하거나 현금결제를...
    2022-01-10 13:55
  • 이재명, '한국형 PPP' 소상공인 공약 발표… "소상공인 신용 대사면ㆍ지역화폐 50조 원"
    이재명, '한국형 PPP' 소상공인 공약 발표… "소상공인 신용 대사면ㆍ지역화폐 50조 원"
    이 후보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정부가 나눌 제도를 도입하고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는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갱신거절·강제퇴거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정 임대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임대료나 관리비 등을 책정할 때 임차상인들이 대표를 선임해 단체협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플랫폼 시장 질서와 관련해서는...
    2021-12-20 13:55
  • 헌재 “상가 계약갱신 때 10년 계약갱신요구권 적용 ‘합헌’”
    헌재 “상가 계약갱신 때 10년 계약갱신요구권 적용 ‘합헌’”
    그러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에게만 일방적으로 가혹한 부담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개정법 조항을 시행 후 새로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할 경우 임대인들이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이를 미리 반영해 임대료가 한꺼번에 급등할 수 있다”며 “부칙조항은 이러한...
    2021-11-05 13:32
  • 이재명 “소상공인 인건비·임대료 지원하겠다”
    이재명 “소상공인 인건비·임대료 지원하겠다”
    그는 그러면서 “코로나가 진정되기 전까진 임차상인의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갱신거절, 강제퇴거를 금지하고 체납된 월세의 강제이행도 할 수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임차상인의 감액청구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임차료 감액 협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경기회복 수준을 감안해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착한임대인 운동 세액감면 기간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2021-09-10 13:17
  • [르포] 지지부진 용산재개발, 그 사이 대책없이 내쫓기는 임차인들
    [르포] 지지부진 용산재개발, 그 사이 대책없이 내쫓기는 임차인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18년 10월 16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대해 임대인이 10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다만 이 이전을 기준으로 체결된 계약은 5년까지 보장된다. 용산전자상가 내 상가 대부분이 이미 5년 이상 계약이 갱신된 경우여서 전문가들은 법적으론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강제할 수 없다고...
    2021-09-10 05:00
  •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정항우케익에 시정명령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정항우케익에 시정명령
    우정혁신점주는 이를 거부하면서 미수금 문제로 인해 계약갱신 거절의 빌미가 될 것을 우려해 누적된 미수금 2358만 원을 모두 변제했다. 정항우케익은 울산 우정혁신점이 신규 가맹점 유치를 계속 반대하자, 신뢰가 상실됐다는 이유로 계약갱신할 수 없음을 통보했다.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 행위로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2021-08-25 12:00
  • [일문일답] "도수치료, 350만 원 한도 최대 50회까지 보장 가능"
    [일문일답] "도수치료, 350만 원 한도 최대 50회까지 보장 가능"
    보험료 갱신 전 1년 동안의 ‘비급여’ 지급보험금을 기준으로 차년도 비급여 보험료가 결정된다. 차년도 비급여 보험료란, 가입자 전체의 손해율이 반영된 보험료인 기준 보험료에 (1+할인·할증율)을 곱한 수치이다.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사고)이력은 1년마다 초기화된다. 예를들어, 올해 지급보험금을 많이 받은 경우 내년 보험료에 할증이 들어가고, 내년 한...
    2021-06-29 15:33
  • BBQ 등 6개 가맹본부, 장기 가맹점 갱신요구 보장
    BBQ 등 6개 가맹본부, 장기 가맹점 갱신요구 보장
    이들 가맹본부는 계약한 지 10년이 지난 장기점포의 계약갱신 요구를 원칙적으로 거절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고객과 동선이 겹치지 않는 주방·사무실에서 쓰는 공산품은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가맹본부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맹점이 써야 하는 필수품목을 두고 있는데 이는 가맹점주에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2021-06-25 14:30
  • 가맹점 단체활동 이유로 계약해지한 BBQ·BHC 20억 과징금
    가맹점 단체활동 이유로 계약해지한 BBQ·BHC 20억 과징금
    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2018년경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새터점(공동의장) 등 6개 가맹점에 대해 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약종료유예요청서·각서를 작성토록 했다. BHC도 ‘전국BHC가맹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울산옥동점(협의회 회장) 등 7개...
    2021-05-20 12:00
  • 법원 "개정법 시행 전 매매계약 체결됐으면 임차인 갱신요구 거절 가능"
    법원 "개정법 시행 전 매매계약 체결됐으면 임차인 갱신요구 거절 가능"
    문 판사는 “C 씨가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한 개정 법률 시행 이전에 실제 거주를 할 예정인 원고들에게 아파트를 매도했다’는 것을 이유로 한 계약갱신요구 거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그 밖에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들로서는 매매계약 당시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2021-05-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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