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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

또한, 채무자의 연체·추심 부담을 완화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취약 개인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럼피스킨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11월 말까지 럼피스킨병 안정화를 위해 10월 내 백신 400만두 도입을 완료하고, 11월...

2023-10-29 12:30
고위당정 협의회 개최…이태원참사 1주기 맞아 사전 방지책 논의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의 연체·추심 부담을 완화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오늘 논의되는 가계부채 문제도 잘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보인다"며 가계 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기업 부채로 인해 우리가 겪었던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있을 것이다. 특히 과거 정부에서 유행한 '영끌...

2023-10-29 11:53
이태원 참사 1주기, 與 “깊은 애도와 위로…1년 전 오늘 잊지 않겠다”

박 수석대변인은 “유감스럽게도 지난해 12월 제출한 재난안전법은 지난 달에야 행안위를 통과했고 다른 안전 관련 법안들도 상임위에 계류돼 발이 묶인 상황”이라며 “1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부끄러운 현실 앞에 국민의힘이 먼저 반성하겠다.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비극과 슬픔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2023-10-29 10:07
영국 BBC·가디언, 이태원 참사 유족·생존자 조명…“제대로 된 답 원해”

유가족들은 독립적 진상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B 씨는 “우리가 거의 1년간 끈질기게 정부와 싸워 온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진실 추구”라고 강조했다.

2023-10-26 17:22
노란봉투법·방송법 권한쟁의 기각…여야, '강대강' 대치 예고

민주당은 법안이 법사위에 회부된 뒤 60일 넘게 이유 없이 계류돼 직회부 요건을 충족했다고 봤지만, 국민의힘은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된 이후 정상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유 없이'라는 직회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헌재는 "국회가 국회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2023-10-26 16:44
“미해산 지역주택·리모델링조합도 퇴장”…주택조합 해산 의무화 추진

다만 서 의원 발의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다른 주요 법안과 정치 현안에 밀려 논의 속도를 높이지 못한 것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지역주택조합은 마케팅 등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불투명한 것이 많아 지역주택조합을 바라보는 시각도 부정적인 것이 사실”이라며 “(법안 개정으로) 조합 미해산에 다른 피해를...

2023-10-23 15:53
[기고] ‘세살적 버릇 여든’ 가는 금융교육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계류되어 있지만 ‘금융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 모든 아이들이 워런 버핏처럼 11살에 우선주 투자를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양하고 재미있는 금융교육을 잘 받은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워런 버핏 못지않은 현명한 투자자가 되는 것을 기대해 본다.

2023-10-23 05:00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국회에도 부실시공을 걸러야 할 감리, 준공검사 등이 형식적으로만 이행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들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해당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발의한 국가당사자계약법 개정안 등 4건의 관련법이 대표적이다. 국가당사자계약법 개정안은 건설사업관리나 감리를 해야 하는 공사나...

2023-10-18 14:28
금융교육 의무화된 선진국…韓, 초등 금융교육 신설 '국회 표류'[금융 문맹률 낮추자①]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이 법안은 청년들이 변종대출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은퇴세대들이 주식 투자에 실패해 노후자금을 잃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등의 문제가 금융교육의 부재로 인한 것이라는데서 시작됐다. 금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장밋빛 기대를 가지고 접근하거나 경제적 문제를 단기에 해결하기 위해 무리한 금융투자에 내몰린 결과라는...

2023-10-16 05:00
[마감 후] 국가적 행사 뒤엔 언제나 '그들'이 있었다

당장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이 수두룩하다. 게다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 관련 법안 중 기업 활동을 지원하거나 규제 해소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법안은 9%에 불과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킬러규제 혁파’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균형 있는 노사관계를 위한...

2023-10-15 17:00
국감서 ‘PM 면허’ 언급 나올까…업계 촉각

이와 관련해 세 건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21년 11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행안위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행안위 소속인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7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2월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구조, 운전방식이 달라 개인형...

2023-10-11 14:52
尹, 교원들과 간담회…"담임수당 50% 이상·보직수당 2배 이상 인상"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는 당시 교권보호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것과 관련해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교권보호 4대 법안이 공포된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를 통해 교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교권 행사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2023-10-06 17:27
[사설] ‘규제 혁신’ 외치는 기업 목소리 간과 말아야

한국경영자총협회도 21대 국회를 통과한 고용노동 법안을 분석한 결과 기업친화적 법안 비율이 낮다며 기업의 기를 살릴 법안 처리에 중점을 둬달라고 건의했다. 두 단체 메시지는 표현만 다를 뿐 판박이처럼 같은 내용이다. 21대 국회가 마지막 정기 회기마저 허비하지 말고 기업을 옥죄는 킬러 규제만이라도 제거해달라는 호소인 것이다. 대한상의는 “규제혁신...

2023-10-06 05:00
경제계 "기업 발목 잡는 킬러 규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서 풀어야"

21대 국회는 올해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총 2만3415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이 중 1만6246건의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환노위 소관 법안은 총 1995건(고용노동 1211건)이며, 이 가운데 572건(고용노동 259건)이 처리됐다. 환노위에서 처리된 255건의 고용노동관련 법안 가운데 규제 해소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법안은 23건 (9.0%)에 불과했다. 특히 23건의 법안들조차 기업...

2023-10-05 16:10
대한상의 “킬러규제 법안처리 시급…21대 국회서 풀어야”

경제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과 관련 조속한 논의와 입법에 나서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계가 바라는 킬러규제 혁신 입법과제’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들을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해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2023-10-05 12:00
여당, '이상동기 범죄' 대응 논의…관련 법안 국회 통과할까

특히, 가석방 없는 무기형과 관련해선 현재 법무부에서 마련한 정부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 중에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다만, 해당 법안과 관련해선 법조계 등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입법이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가석방...

2023-10-04 15:03
'문신 합법화' 법안만 11개…연내 통과될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문신·반영구화장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11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타투업법안'을 발의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강기윤·엄태영·홍석준·최영희·조명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최종윤·송재호·한정애·김영주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2023-10-01 06:00
정쟁에 '경제' 손 놓은 여야…하반기 전망은 '암울'

상임위원회에서도 경제 관련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안(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여야의 이견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장기간 표류하고 있고, 지방으로 가는 기업에 세제, 규제 완화 등 여러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2023-09-30 06:00
물 건너간 본회의…최종 문턱에서 경제 법안 '올스톱'

민주당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노력한다면 예정돼 있진 않지만, 10월 초 본회의를 열어서 100건에 가까운 계류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민주당이 당내 문제, 이 대표에 대한 신변 처리를 가지고 정치적 정쟁으로 끌고 간다면 10월 첫 주 본회의도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단서를 남겼다. 본회의가 내달 말에야 개최될 거란...

2023-09-24 16:06
윤재옥, 野에 ‘8대 과제’ 제시…“정쟁 아닌 정책으로 경쟁하자”

약자 중심의 복지 제도를 마련하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개혁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윤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 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8대 과제로 △사회적...

2023-09-2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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