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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현장선 폐업 공포”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현장선 폐업 공포”
    25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를 재협상했지만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전날 유예 법안 통과를 호소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에게 “노력하겠다”며 한목소리를 냈지만 협상과 재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가 중대 재해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2024-01-25 15:59
  • 중처법 전면시행 사흘 앞…중소기업계, 정치권 찾아 호소
    중처법 전면시행 사흘 앞…중소기업계, 정치권 찾아 호소
    관련 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의 이후 수개월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여야는 유예 법안의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한목소리로 답했다. 다만 홍 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등의 조건부 통과를 국민의 힘이 수용할 경우 유예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2024-01-24 15:55
  •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도 여야 이견으로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여전히 계류돼 있다.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경우에도 협의체 의제로 올라왔지만, 여야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문턱을...
    2024-01-24 14:16
  •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환수법 발의…한동훈표 정치개혁 속도 내나[관심法]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환수법 발의…한동훈표 정치개혁 속도 내나[관심法]
    야당에서도 지난해 구금 상태의 국회의원에 대해 수당 등의 지급을 전액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해당 법안들이 별다른 논의 없이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법안 통과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지난 22일 형사재판에서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된 국회의원의 세비를 전액 환수하는 내용의...
    2024-01-23 14:34
  • 윤재옥, 野에 “단통법·대형마트 영업규제 개혁 협조해야”
    윤재옥, 野에 “단통법·대형마트 영업규제 개혁 협조해야”
    이어 “여러 규제 개선 방안 중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3년동안 계류된 상황만 봐도 불합리한 규제를 국회가 계속 방치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될만하다”고 했다. 그는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국민 생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규제개선 법안만큼은 여야가 뜻 모아 신속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1-23 10:31
  • ‘수은법 개정’에 발목잡힌 수출금융…통과되더라도 “주머니 채우기 관건”
    ‘수은법 개정’에 발목잡힌 수출금융…통과되더라도 “주머니 채우기 관건”
    여야 법정자본금 확대 개정안 계류30조 폴란드 방산 계약 무산 위기법안 통과해도 곳간 채우기가 관건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이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발목이 잡혔다. 수출금융을 지원해야 할 수은이 지원 한도를 소진하면서 추가 자금 공급이 어려워져 수십조 원대 폴란드 방산수출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금융권에서는 수출금융 확대를 위해서는...
    2024-01-23 05:00
  •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해당 법안은 현재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24일로 예정된 법사위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는 것이 법 유예가 가능한 마지막 기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으로, 지난해 1월 27일부터...
    2024-01-21 10:59
  • 빗썸 이정훈, 2심도 무죄…法 “1100억원 피해 안타깝지만 사기죄는 아냐”
    빗썸 이정훈, 2심도 무죄…法 “1100억원 피해 안타깝지만 사기죄는 아냐”
    경제 금융 범죄 이력이 있으면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소유하지 못 하게 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금융당국은 또 관련 시행령 도입을 위해 막바지 논의를 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당사는 이번 판결이 그동안의 오해들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와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
    2024-01-18 15:39
  • 쌍특검 대립에 발 묶인 민생법안…1월 국회도 험로
    쌍특검 대립에 발 묶인 민생법안…1월 국회도 험로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와 여당의 반발, 대통령 거부권과 법안 폐기로 이어지는 도돌이표 정쟁이 올해에도 거듭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민생·경제 법안도 표류하는 모습이다. 당장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 대형마트의...
    2024-01-14 13:44
  •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특히,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앞서 정부·여당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에 1조5000억 원을 투입하고 작업 환경 안전 개선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은 '기존 정책을 짜깁기한 겉보기 정책...
    2024-01-09 14:35
  • [AI 규제와 수익성] ‘모범생’에 그칠라...韓, 5월 미니정상회의서 주도권 쥐려면 “육성과 규제 균형 맞춰야”
    [AI 규제와 수익성] ‘모범생’에 그칠라...韓, 5월 미니정상회의서 주도권 쥐려면 “육성과 규제 균형 맞춰야”
    21대 국회 내내 논의됐던 ‘인공지능 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 계류 중이다. 반면 EU는 논의를 시작한 지 2년여 만에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AI 규제 법안 초안에 합의하면서 글로벌 규제 측면에서 먼저 치고 나갔다. 미국도 입법은 아니지만, 지난해 10월 말...
    2024-01-08 05:00
  • 여야, 우주항공청법 9일 본회의 처리 잠정 합의
    여야, 우주항공청법 9일 본회의 처리 잠정 합의
    윤석열 대통령의 숙원 사업인 이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는 8일 과방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다음날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본회의에 상정될 특별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2024-01-06 11:26
  • 尹, 쌍특검 거부에도…협치 물꼬 틀까
    尹, 쌍특검 거부에도…협치 물꼬 틀까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민생 안정'과 '초당적 협력'을 호소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도 부탁했다. 윤 대통령은 3일 '2024년 신년인사회'에서도 "올해도 우리, 미래 세대의 행복과 풍요로운 민생을 위해 다 함께 열심히 일하자"고 했다. 이때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피습당한 것에 우려를 표했고, 빠른...
    2024-01-06 06:00
  • “안 막나, 못 막나”…‘암표 바이러스’에 몸살 앓는 대한민국
    “안 막나, 못 막나”…‘암표 바이러스’에 몸살 앓는 대한민국
    상임위에 계류돼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암표 매매 처벌 대상을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등으로 한정한 낡은 경범죄 처벌법부터 서둘러 개정돼야 한다”며 관련 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의 통과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2024-01-03 17:08
  •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21대 국회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지만, 여야 정쟁으로 인해 규제혁신 법안이 절반 넘게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 계류돼 표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다시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여야가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에 돌입하는 상황에서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전체 규제혁신 법안 222건 중 통과된...
    2024-01-02 13:59
  • 정원주 주건협 회장 "PF 제도 개선·실거주 의무 폐지 절실"[신년사]
    정원주 주건협 회장 "PF 제도 개선·실거주 의무 폐지 절실"[신년사]
    또 통합심의제도 활성화를 통해 신속한 인허가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시급한 처리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정 회장은 "회원사들이 편안하게 주택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침체된 주택시장을...
    2023-12-28 17:09
  •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연말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만 500건을 넘는 사태도 벌어졌다. 여야는 원내수석과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 합의체를 구성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법안 조율에 나서고 있지만 녹록지 않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 문제도 여전히 풀어내지 못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올 한 해 여야가 협치 없이 정쟁에 매몰된...
    2023-12-28 16:40
  • 응급의사들 “현 정책으론 ‘응급실 뺑뺑이’ 해결 불가”
    응급의사들 “현 정책으론 ‘응급실 뺑뺑이’ 해결 불가”
    이 회장은 “응급실 뻉뺑이란 악의적 용어를 내세워 ‘이송 거부 금지’란 말도 안 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응급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응급의료진에 모든 책임을 돌리는 말”이라며 “적정 병원으로 이송하는 시스템, 최종 치료 가능한 병원이 준비됐는지 여부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의료진의 의료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2023-12-27 15:16
  •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도 '관리시설 확보 시점'과 '부지 내 저장시설 규모' 등의 쟁점을 놓고 협의에 이르지 못해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도 협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2023-12-26 15:34
  •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AI 법, 미국·유럽식도 아닌 우리 국익 따라야”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AI 법, 미국·유럽식도 아닌 우리 국익 따라야”
    21대 국회 내내 논의됐던 ‘인공지능 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 여전히 계류 중이다. 업계에서는 규제 중심의 유럽연합(EU)보다는 진흥에 좀 더 무게를 싣는 미국식 AI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법안소위를 통과한 AI법은 산업을 진흥하는...
    2023-12-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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