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단속 결과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특별단속기간에 경찰은 93건의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적발해 184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특별단속기간 검거 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업(13건), 공기업(11건)...
이달 4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인강학교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장애인 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의혹을 신고받고 수사에 나섰다. 인강학교는 지적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로 서울시 도봉구 내에 있다.
해당사건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2018년 판 도가니 사건'이라 불리며 큰 이슈가 됐다. 공지영 작가가 쓴 소설 '도가니'는 광주 인화학교에서 교장과...
특히 여성대상 범죄 지방청 특별수사팀을 신설하고 여성수사관을 2019년 50%까지 임용하기로 했다. 정보경찰의 여성비율도 2018년 5월 5.7%에서 2020년 10%까지 확대한다.
해양경찰은 여성경찰관이 2017년 상반기 46명에서 2018년 상반기 59명으로 늘어났다. 파출소장, 팀장 등 중간관리자 여성 리더십 교육을 최초로 개설하기도 했다.
500개 정부위원회의 전체 평균...
원산지 특별단속
△해수욕장 이용 문화 개선 광화문 1번가 토론회 개최
4일(화)
△김영춘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 10:00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 대표연설(국회)
△동부태평양 참치보전을 위해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개최 △2018년 국민참여형 해양안전 공모전 개최
5일(수)
△김영춘 장관 10:00 교섭단체(자유한국당)...
원산지 특별단속
△해수욕장 이용 문화 개선 광화문 1번가 토론회 개최
4일(화)
△김영춘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 10:00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 대표연설(국회)
△동부태평양 참치보전을 위해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개최 △2018년 국민참여형 해양안전 공모전 개최
5일(수)
△김영춘 장관 10:00 교섭단체(자유한국당) 대표연설...
경찰의 변호사 자격 소지자 특별 채용에 지원자 수백명이 몰렸다.
경찰청은 20명을 경감으로 채용하는 올해 변호사 경력경쟁채용에 227명이 지원해 경쟁률 11.35대 1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2014년 사법시험 출신의 경정 특별채용제도를 폐지하고, 경력직 변호사 경감 특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경찰청은 수사권 조정 논의 등이 이뤄지면서 경찰...
금융권도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우리은행 등 거의 모든 회사가 채용 비리로 사정당국의 수사 대상이 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업 수사가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면서 “시대가 바뀔 동안 기업들의 의식은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들도 바꾸려고 노력하지만 너무 더딘 모습”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특별법’은 물론 사업자의 최저임금 부담을 덜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부당한 채용 과정을 없애기 위한 ‘채용절차 공정화 법률 개정안’ 등이 심사도 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채택이나 국회 비준 절차 등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는 물론, 규제혁신 5법 등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민갑룡 경찰청...
경찰에 일정 권한을 이양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권력의 원천 중 하나인 특별수사 기능을 담당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문제가 외풍(外風)이라면 최근 강원랜드 수사 외압설을 둘러싼 항명 사태가 내풍(內風)이다.
밖에서 불고 있는 바람은 사실 새로울 게 없다. 수십 년간 비슷한 논의는 계속됐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등장한 단골 메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에스알의 설립이후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이 가운데 수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지난 1월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수년에 걸친 신입 및 경력직 공개채용 과정에서 20여 명의 부정채용 사실이 드러났다.
SR은 "정부 방침에 따라 향후 기소되는 채용비리 연루 직원 및 부정합격 직원에 대해서는...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특별은행검사국 3팀은 이번 주까지 대구은행 내부통제 검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금융사고 발생 유무와 직원 비위 등 통상적인 내부통제 점검을 넘어서 채용비리에서부터 인사시스템 점검, 비자금 문제까지 전방위로 진행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보고서에는 과거 5년간 산하 9개 공공기관과 22개 공직 유관단체의 채용비리 등 특별점검 내용이 담겼다.
이날 적발 결과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5개 기관에서 일어난 채용비리 6건에 대해서는 수사로 연계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고위인사와 전 직장에서 같이 근무했던 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이후 최단 기간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또 특별 신고․상담센터는 피해자 상담부터 신고, 민형사 소송 지원, 치유회복프로그램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접수된 피해 사례는 경찰 또는 특별조사단과 연계해 고소․고발을 진행하게 된다.
뿐만 아니다. 문화예술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자 지원조치도 한층 강화한다.
우선, 예술치료 등 피해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심리치료․치유회복 프로그램을...
현재 홈앤쇼핑은 신사옥건설 시공사 입찰 비리와 인사청탁 및 특혜채용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홈앤쇼핑은 편법을 동원한 정관 개정으로 이사회의 권한 축소, 경영진의 지나친 고액연봉 수령, 특정인의 편법 주식취득 의혹 등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홈앤쇼핑의 최대주주인 중기중앙회 박 회장은 주주단의 철저한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부는 29일 1000개가 넘는 공공부문 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특별 점검 결과 수사 의뢰와 징계요구 사안이 360여 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이 총리는 채용비리와 관련해 "어떤 은행은 속칭 일류대학 출신자를 더 많이 합격시키려고 면접점수를 억지로 얹어 주었다"며 "우리 사회의 일류대학 카르텔을 얼마나 더 공고히 하려고 이런 작태를...
국토부는 최근 SR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응시생 5명이 편법으로 채용된 사실을 밝혀내 SR의 전 대표와 당시 영업 본부장, 인사팀장 등 4명은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9명은 문책을 요구했다.
SR는 2016년 신입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면접에서 떨어진 응시생 4명을 구제하기 위해 채용 규모를 임의로 늘리고 면접 점수를 조작해 이들을 추가...
경력, 졸업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해당분야에 경력도 없는 무자격자를 특별채용한 비리행위도 있었다.
정부는 각 부처의 건의와 신고 및 제보 사안을 중심으로 이달 5일부터 22일까지 주관부처와 특별대책본부, 국무조정실과 경찰청 합동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또 행정안전부와 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지방공공기관(824개)과 기타 공직유관단체...
부처 건의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제보된 사안을 중심으로 심층조사 대상기관을 19곳 선정해 12월 5∼22일까지 3주간 주관부처·특별대책본부·국무조정실·경찰청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또 824개 지방공공기관·272개 기타 공직유관단체 특별점검을 12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