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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 '검수완박'하면 범죄수사 정말 어려워질까?
    [이슈크래커] '검수완박'하면 범죄수사 정말 어려워질까?
    중재안이 가지고 있는 쟁점은 무엇이고 김 총장은 왜 사의를 표명했을까요? '검수완박'을 하면 검찰 측 주장대로 범죄수사가 어려워지고 인권 침해가 심해질까요? 중수청에 국민의힘 영향력 행사 가능…수사범위 추가 논의 필요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국민의힘이 중수청을 자신의 영향 아래에 둘 수 있기 때문에 중재안을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2022-04-22 17:00
  • 대검, ‘국회 특별위 구성’·‘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위 설치’ 건의
    대검, ‘국회 특별위 구성’·‘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위 설치’ 건의
    대검은 “여·야, 법원, 검찰, 경찰은 물론, 공수처까지 참여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 및 수사지휘 복원, 한국형 FBI 설치 등 방안을 포함해 자치경찰제 실질화, 행정경찰과 수사 경찰의 분리 등 경찰개혁, 공수처 기능 정립 방안 등을 포함해 폭넓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검은 “국회 차원의 노력과 병행해 대검은 외부 전문가를...
    2022-04-21 18:59
  • [이슈크래커] 검수완박에 사활 건 민주당...‘안건조정위’가 뭐길래 탈당 꼼수까지
    [이슈크래커] 검수완박에 사활 건 민주당...‘안건조정위’가 뭐길래 탈당 꼼수까지
    하지만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검사가 경찰의 보완 수사 요구도 하지 못 하게 되고, 스스로 증거 수집도 못 하게 돼 자칫 범죄에 관한 처벌이 더뎌질 수 있습니다. 대신에 검찰이 불필요한 수사를 하면서 권한을 남용하는 일은 줄어들겠죠. 민주당은 이달 안에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당론을 정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시한을 넘기게 되면 검찰총장 출신인...
    2022-04-21 17:26
  • 인수위 “민주당 꼼수에 꼼수...검수완박에 다수 국민만 피해”
    인수위 “민주당 꼼수에 꼼수...검수완박에 다수 국민만 피해”
    이 간사는 “검수완박법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법률 단계에서 형해화함으로써 위헌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사후영장을 청구하도록 한 것은 위헌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미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만들어진 수많은 다른 법률과 충돌되어...
    2022-04-21 15:13
  • ‘검수완박 저지’ 전국부장검사회의 “검찰 간부들, 책임 있는 자세 보여달라”
    ‘검수완박 저지’ 전국부장검사회의 “검찰 간부들, 책임 있는 자세 보여달라”
    부장검사들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님과 고위 간부님들께 건의드린다. ‘검수완박법’은 ‘범죄 방치법’으로 박탈되는 것은 검찰의 수사권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형사사법 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다시 한 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부장검사들은 “검찰이 그동안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있어 국민들의 신뢰를...
    2022-04-21 10:07
  • 박홍근 "김오수 제안, 검수완박 중재案으로 생각 안 해…4월 입법한다"
    박홍근 "김오수 제안, 검수완박 중재案으로 생각 안 해…4월 입법한다"
    김 총장의 안을 검토할 여지도 없느냐는 물음에도 "1단계에서 수사지휘권 문제나 수사종결권 문제는 마무리됐다"면서 "경찰에서는 1단계에서 어렵게 폐지했는데 과거로 돌리려고 하느냐, 반발이 있지 않으냐. 오히려 논란을 확산시키는 지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건 국정원법을 고쳤기...
    2022-04-20 10:59
  • [종합] 전국 평검사 207명 ‘마라톤 회의’…“검수완박, 내용‧절차에 문제점 상당해”
    [종합] 전국 평검사 207명 ‘마라톤 회의’…“검수완박, 내용‧절차에 문제점 상당해”
    (검찰과 경찰을) 왔다 갔다 하며 정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사건 관계자를 다시 한 번 불러서 정리하면 듣지 못한 내용을 들을 수 있고 사건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제정하거나 수사권자인 검찰총장 등을 국회에 출석시키는...
    2022-04-19 20:28
  • 김오수, 우여곡절 법사위 출석…"文 대통령 발표에 많은 함의있어"
    김오수, 우여곡절 법사위 출석…"文 대통령 발표에 많은 함의있어"
    김오수, 법안소위 출석 "검수완박, 위헌소지 커…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선행"靑 "검찰, 새 내용으로 논의한다면 입장이 바뀔 수 있어"김오수 "대통령 발표 내용에 많은 함의가 있다고 생각" 김오수 검찰총장은 1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심사가 진행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출석해 충분한 논의와...
    2022-04-19 16:09
  • [종합] '검수완박' 반발 고검장들 “총장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참여”
    [종합] '검수완박' 반발 고검장들 “총장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참여”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이 정치권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드리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한 것에 따른 결론이다. 고검장들은 18일 긴급회의가 끝난 후 “국회에 제출된...
    2022-04-18 21:02
  • [종합] 고검장들, 거취 포함 ‘검수완박’ 대책 논의…'사퇴' 김오수는 연가
    [종합] 고검장들, 거취 포함 ‘검수완박’ 대책 논의…'사퇴' 김오수는 연가
    김 총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총장께서 단독으로 결정하신 사항”이라며 “(김 총장의 사의 표명 이후 이야기를) 나눈 적 없다”고 말을 아꼈다. 또 여 고검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도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 수사에 불만을 가지고 검찰청에 이의제기나 항고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지 못하고 다시 경찰에 돌려...
    2022-04-18 11:18
  • 민주, 검수완박 '강행'…"입법 역량 발휘에 주저 않겠다"
    민주, 검수완박 '강행'…"입법 역량 발휘에 주저 않겠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해 "발길 무겁지만, 수사권 분리가 이뤄지면 권력기관 개혁 속도도 지금보다 몇 배 더 빨라질 것"이라며 "몇 배 더 달라진 검찰, 경찰을 국민께서 체감하도록 최선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데에 대해 "검찰총장 사표는 번지수가...
    2022-04-18 10:57
  • [상보] ‘긴급 고검장회의’ 여환섭 대전고검장 “거취 포함 전체적으로 논의”
    [상보] ‘긴급 고검장회의’ 여환섭 대전고검장 “거취 포함 전체적으로 논의”
    여 고검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도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 수사에 불만을 가지고 검찰청에 이의제기나 항고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지 못하고 다시 경찰에 돌려 보내야할 상황”이라며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해 검찰청을 찾아왔는데 사건을 다시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한다면 이에 승복할 국민이 몇 분이나 계시겠나”...
    2022-04-18 09:45
  • 경찰직협, ‘검수완박’ 지지 성명…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경찰직협, ‘검수완박’ 지지 성명…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검찰 수사, 그동안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퇴한 가운데 같은 날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검수완박’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다. '검수완박'에 대한 경찰직협 차원의 성명서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경찰직협은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
    2022-04-17 20:36
  • 김오수 검찰총장, 이은해·조현수 철저한 수사 지시…“‘검수완박’ 피해 구제 못 해"
    김오수 검찰총장, 이은해·조현수 철저한 수사 지시…“‘검수완박’ 피해 구제 못 해"
    김 총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면담을 요청했으나, 문 대통령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검수완박 법안이 논의가 덜 됐다”라는 취지의 말로 주변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은해와 조현우는 공개수사를 시작한 지 18일만인 이날 낮 12시25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3일 전...
    2022-04-16 22:30
  • 국민의힘, '검수완박' 반대 총력…"가평 계곡 사건처럼 살인자 활보"
    국민의힘, '검수완박' 반대 총력…"가평 계곡 사건처럼 살인자 활보"
    가평 계곡 살인사건 용의자인 이은해는 경찰 수사 당시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로 용의자가 됐다. 그는 또 "대한민국 수립 이후 힘겹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일거에 무너뜨린 게 검수완박법"이라며 "민주당이 어떤 살라미 작전을 쓸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에 "4월 말까지 국회가 긴박하게...
    2022-04-15 17:49
  • 대검 "'검수완박' 법안, 명백한 헌법 위반…적법절차 위반도"
    대검 "'검수완박' 법안, 명백한 헌법 위반…적법절차 위반도"
    이어 "구체적인 내용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검찰총장이 참여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김용민, 박찬대, 오영환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검찰에 남아 있던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대범죄 수사권도 경찰에 이양하고 기소권만...
    2022-04-15 17:25
  • 김오수, 박병석 국회의장 면담…"검수완박 앞서 나부터 탄핵하라"
    김오수, 박병석 국회의장 면담…"검수완박 앞서 나부터 탄핵하라"
    김 총장은 "법무부와 검찰, 법원, 경찰이 참여하는 형사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조계와 법학계, 시민단체 등이 공청회나 토론회 또 논문 발표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내야 하고 그 의견들이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2022-04-15 10:10
  • 검수완박 두고 ‘민주 vs 국힘-정의-김오수’…박범계 “입법결단 내려야”
    검수완박 두고 ‘민주 vs 국힘-정의-김오수’…박범계 “입법결단 내려야”
    김오수 검찰총장은 국회를 찾아 입법 저지를 요청한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입법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지난 12일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로부터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을 박탈하고 권력기관 상호견제를 위한 경찰에 대한 수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2022-04-14 17:38
  • 김오수 “검수완박 법사위 참석” 요청…박광온 “규정대로 심의”
    김오수 “검수완박 법사위 참석” 요청…박광온 “규정대로 심의”
    (그러면) 지금도 경찰과 법원은 수사권 조정으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만 시정하면 되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좋다. 그런 제도 도입 없이 검찰을 전부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박 법사위원장은 김 총장 면담에 대해 “검찰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2022-04-14 11:33
  • 한동훈 법무장관 인선 까닭은,,‘검수완박’ 맞설 ‘반전카드’
    한동훈 법무장관 인선 까닭은,,‘검수완박’ 맞설 ‘반전카드’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발탁된 이후 한 후보자를 최연소 검사장으로 승진시키고,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을 맡겼다.이 때문에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 취임후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수원지검장 등으로 영전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검수완박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이를 뛰어넘는 파격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검수완박 법안은 형사소송법...
    2022-04-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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