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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우선 경찰 수사의 패러다임을 책임수사체계로 전환하고,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심사관, 책임수사지도관, 경찰수사 시민위원회 등 3중 심사체계를 구축한다. 자치경찰제는 6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한편,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코로나19 백신접종의 개인별...
    2021-03-08 15:55
  • '그알'로 유명한 이수정 교수, 나경원 캠프 합류…"정치는 안 해"
    '그알'로 유명한 이수정 교수, 나경원 캠프 합류…"정치는 안 해"
    그러면서 "이 교수께서 서울시가 보다 개방적이고 다양성 있는 도시로 발전하길 바라기에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다양성 서울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할 거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앞으로 나 후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 자문을 할 예정"이라며 "여성과 아동의 안전한 사회, 피해자 중심제도를 만드는 데 나 후보께서 틀림없이...
    2021-02-24 16:15
  •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 느껴”…창작자들이 새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 느껴”…창작자들이 새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
    조정 제도에 대해서는 "직권 조정주의 적용 범위는 저작권법상 친고죄에 해당해야 하고, 저작권위원회의 직권조정 결정대상에 해당해야 하는 등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창작자 개인이 피해 사실과 피해 금액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콘텐츠가 온라인 공간에서 불법 공유되기 때문인데, 만일 공유 사이트가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두는...
    2021-01-27 09: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손해배상제도 시행 27일(수) △국토부 1차관 17:00 생활SOC정책협의회(장소미정)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전환 세부기준안 행정예고 △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발표 △경찰차·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 28일(목) △국토부 장관 14:00 그린리모델링 업무협약식(세종) △국토부 1차관 10...
    2021-01-24 09:18
  • [이투데이 출근길] '숭실대는 소통하라' 네이버 실검 1위·여자 중학교 '스쿨 미투'…교육청 진상규명 나서 外 (사회)
    [이투데이 출근길] '숭실대는 소통하라' 네이버 실검 1위·여자 중학교 '스쿨 미투'…교육청 진상규명 나서 外 (사회)
    박능후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료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보건의료 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요청했는데요. 이어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해 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친구가 죽어가는데 옆에서 영상 찍은 10대들…"처벌해달라" 국민청원 부산 오륙도...
    2020-08-07 06:00
  •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성과는 분명합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연구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수도권 집중이 8년 가량 늦춰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합니다.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합니다....
    2020-07-20 10: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6~20일)
    승선권 제도 확대 시행 18일(수) △해수부,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 시험 실시 19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국토교통부 16일(월) △국토부 장관 14:00 코로나19대응 공공기관 간담회(세종) △국토부 1차관 14:00 코로나19대응 공공기관 간담회(세종) △국토부 2차관 15:00 코로나19 방역 민생현장방문(대전) △포항블루밸리...
    2020-03-15 10:40
  • [2020 업무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 노력"…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
    [2020 업무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 노력"…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
    또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사업 활성화 등 여성폭력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폭력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강사 자격요건을 강화한다. 특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으로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표준강의안 등 교육자료도 개발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을...
    2020-03-05 10:30
  • 방통위, 민간 팩트체크 통해 가짜뉴스 걸러낸다
    방통위, 민간 팩트체크 통해 가짜뉴스 걸러낸다
    방통위는 올해 청소년 보호책임자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사이버안심존 개선 및 유해사이트 접속차단 애플리케이션(앱) 보급도 늘릴 계획이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은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게 삭제하고 차단할 방침이다. 당장 이달부터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식별할 수 있는 범부처 공동DB를 운영해...
    2020-01-16 12:06
  • 교육부,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3세 하향 추진 "학교폭력 예방"
    교육부,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3세 하향 추진 "학교폭력 예방"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4차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해 시행된다. 교육부는 먼저 소년법이 적용될 만큼 중대한 학교폭력에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활용키로 했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는 소년법 위반 수준의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서...
    2020-01-15 10:45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 "내년 2월부터 5등급 차량 단속"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 "내년 2월부터 5등급 차량 단속"
    앞서 정부는 이달 1일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계절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의 계절관리제 이행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먼저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은 내년 1월까지는 안내와 홍보를 하고 2월부터...
    2019-11-26 10:54
  • 문재인 대통령 부산서 현장 국무회의...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시행령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부산서 현장 국무회의...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시행령 등 의결
    국선변호인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삼례 나라슈퍼 사건’과 같이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해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복역하는 일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 국정과제로 지정되었고, 올해 1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동일한 취지의 권고를 하기도 했다. 이날 통과된 법률안에 따르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미성년자, 농아자...
    2019-11-12 15: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8일~11월 3일)
    5 태국 방콕 출장 △산업부 차관 13:10 경찰 수소버스 시승(광화문), 14:30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서울중앙우체국) △풍력발전 활성화를 위한 사업 설명회 개최(석간) △코리아 세일 페스타 개막 거리홍보 실시(석간) △제11회 화학산업의 날 기념행사 개최 △국무총리, 광화문 경찰 수소버스 시승 △유럽 기술선진국과 글로벌 R&D를 통해 소재...
    2019-10-27 10:15
  • 인사 종합 / 7월 7일
    (FIU) 제도운영과장 주홍민 △정책홍보팀장 조문희 △FIU 기획협력팀장 김수호 ◇과장급 파견(전보) △금융그룹감독혁신단 지배구조팀장 손성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진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 김상봉 ◇전보 △처장 비서관 임형호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장 김명호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장 김남수 ◆경찰청 ◇경무관 전보 △경찰청...
    2019-07-07 18:15
  •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⑧] 호주제 폐지·남윤인순·공동육아…'58년생 남인순'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⑧] 호주제 폐지·남윤인순·공동육아…'58년생 남인순'
    당시 가정폭력을 범죄로 생각하지 않았던 때라 가정폭력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 하나의 범죄고, 경찰이 출동해야 한다는 인식이 중요했다. 법을 만들고, 피해자를 치료하고 쉼터에서 여성 보호하는 제도가 생겼다." -호주제 폐지를 이끌며 어려움에 부딪히진 않았나. "호주제 폐지는 제가 시민사회 운동을 하면서 가장 이루고 싶었던 목표 중 하나였다. 워낙...
    2019-05-30 05:00
  • [초대석] 박주현 변호사 “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문제 외면…심각한 직무유기”
    [초대석] 박주현 변호사 “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문제 외면…심각한 직무유기”
    박 변호사는 수많은 피해자를 접하고 나니 어떻게 하면 법제화 또는 제도화시킬까 고민했다. 그는 경찰이나 검찰 등 사정기관에서 부정한 것(거래소)들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투자자들도 최소한의 자격 요건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안이 취약하기 때문에 규정이 있어야 한다. 사실 큰 거래소도 보안이 취약하다. 이제 해커들은 개인정보를 터는...
    2019-03-25 17:12
  • [주간 주요 일정] 9월 인구동향, KDI 북한경제리뷰,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11월 26~30일)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토론회(국회) △OECD 경쟁위원회 11월 정기회의 참가 △공정위, 상조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조업체 및 공제조합 대규모 점검 실시 2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8-11-26 08:59
  • 경제ㆍ사회부처 11월 26일~11월 30일 주간일정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토론회(국회) △OECD 경쟁위원회 11월 정기회의 참가 △공정위, 상조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조업체 및 공제조합 대규모 점검 실시 2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방문판매법 시행령...
    2018-11-25 10:37
  • "전관예우 근절, 평생법관ㆍ변호사중개제도 도입해야"
    "전관예우 근절, 평생법관ㆍ변호사중개제도 도입해야"
    사법개혁 과제를 발굴해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사법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전관예우'의 근절방안으로 평생 법관제도와 변호사중개 제도 등을 제시했다. 특히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국민과 법조계 종사자, 전문가 2439명을 상대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2018-10-24 14:36
  • [주간 주요 일정] 2018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 해양치유국제포럼 개최,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9월3~8일)
    발전방안 포럼(서울) △농식품부·행안부 합동 동절기 가축질병 대비·대응 권역별 순회교육 실시 합동보도자료 △추석 성수품 수급 동향 및 수급안정 대책 △율무․무화과․쇠고기(우둔살)로 풍성한 한가위 준비하세요! 4일(화) △농식품부 장관 08:00 국무회의 (서울)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예결위 소위원회...
    2018-09-03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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