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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퀴어축제 불법 도로 점거” VS 대구경찰 “도로점용 정당사유 해당”
    홍준표 “퀴어축제 불법 도로 점거” VS 대구경찰 “도로점용 정당사유 해당”
    홍준표 대구시장이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한 데 대해 "공무원 충돌까지 오게 한 대구경찰청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퀴어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장비를 실은 차량이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들어서자 대구시청과 중구청 직원 500여 명이 차량을 막아섰다. 경찰...
    2023-06-17 12:44
  • 서울시, 4급 과장급 26명 승진 내정…“행정직 절반 여성”
    서울시, 4급 과장급 26명 승진 내정…“행정직 절반 여성”
    서울시가 주요 시책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성과를 낸 5급 공무원 중 26명(행정13·기술13)을 과장급(4급) 승진예정자로 내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번 4급으로의 승진예정자를 포함한 전보를 7월 초에 시행함으로써 주요 핵심 사업의 성과를 가시화한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이번 승진 인사는 주요 시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와 격무부서 및 대내·외적...
    2023-06-16 14:23
  • 권익위 "선관위 조사불응" vs 선관위 "협조 입장 변화 없어" 충돌
    권익위 "선관위 조사불응" vs 선관위 "협조 입장 변화 없어" 충돌
    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권익위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밝혀온 만큼 그동안 권익위에서 요청한 전·현직 고위 공무원 자녀 채용 관련 서류 등의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왔다"며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수용한 이후 감사원 측에서 감사범위 등에 대해 권익위와 협의 조정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선관위 또한...
    2023-06-14 17:47
  • ‘이상민 탄핵’ 3차 변론…“참사 당시 경찰-소방 협조 문제없어”
    ‘이상민 탄핵’ 3차 변론…“참사 당시 경찰-소방 협조 문제없어”
    4차 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4차 기일에서는 이태원 참사 유족 대표 1명을 불러 진술을 듣기로 했다. 변론절차가 끝나면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파면을 결정하면 이 장관은 선고 뒤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2023-06-13 18:33
  • 베트남, 총기 난사로 사상자 다수...용의자 6명 검거
    베트남, 총기 난사로 사상자 다수...용의자 6명 검거
    공안 관청 2곳서 사건 발생공안부 “다른 용의자도 추적 중” 베트남 공안(경찰) 관청 2곳에서 총격전을 벌인 용의자 6명이 공안에 체포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당국 성명에 따르면 무장 단체는 11일 오전 베트남 중부 닥락성의 관청 2곳에서 총격전을 벌였다. 이 사건으로 공안과 공무원을 비롯한 민간인 여러 명이 사망하고 부상했다. 자세한...
    2023-06-12 09:48
  • [이법저법] 도망치던 현행범 제압했더니 “폭행죄로 고소한다”…처벌 피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도망치던 현행범 제압했더니 “폭행죄로 고소한다”…처벌 피할 수 있을까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관 등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물리력을 행사해 현행범의 도주를 막거나 행동을 제지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완력이나 포박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경찰에게 쫓기던 이 남자도 현행범인가요? 현행범이라는...
    2023-06-10 08:00
  • 선관위, 감사원 ‘자녀 특혜채용’ 감사 거부로 최종 결정
    선관위, 감사원 ‘자녀 특혜채용’ 감사 거부로 최종 결정
    선관위는 헌법 제97조에서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가 빠져있고, 국가공무원법 17조에 ‘인사 사무 감사를 선관위 사무총장이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이유로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감사 제외 대상으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를 정해뒀지만, 선관위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직무 감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2023-06-02 15:14
  • 정유정 조부 “손녀 잘못 키운 죄…유족에 백배사죄”
    정유정 조부 “손녀 잘못 키운 죄…유족에 백배사죄”
    이어 “(정유정은) 다음 달 10일에 공무원 필기시험이 있다. 독서실, 도서관 이런 데 공부하는 과정에 있었다”며 “상상도 안 했던 일이 벌어져서”라고 덧붙였다. 정 씨는 2018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5년간 직업 없이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씨는 지난달 26일 과외 중개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A 씨를 살해하고 훼손한 시신 일부를...
    2023-06-02 08:43
  • “병가 내고 왔다” 컬투쇼 방청 간 여경, 알고 보니…“연차 낸 것, 재미 위해 과장”
    “병가 내고 왔다” 컬투쇼 방청 간 여경, 알고 보니…“연차 낸 것, 재미 위해 과장”
    지난 26일 방송된 SBS 라디오 프로그램 ‘두시탈출 컬투쇼’에서는 자신을 경찰공무원이라고 소개한 여성 A씨의 인터뷰가 전파를 탔다. 당시 DJ는 “이분이 오늘 회사에서 체력검정을 하는 날인데 진단서를 내고 오셨다. 무슨 회사인데 체력검정까지 하느냐”라고 물었고 A씨는 “경찰 공무원”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DJ는 “경찰공무원이 거짓말로 가짜 진단서를 내고...
    2023-05-28 19:46
  • “악성 민원 대응”…관악구, 관악경찰서와 합동해 비상 모의훈련 실시
    “악성 민원 대응”…관악구, 관악경찰서와 합동해 비상 모의훈련 실시
    이번 모의훈련은 민원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상황을 가정해 △폭언 발생 시 ‘폭언 중단 요청과 상급 공무원 적극 개입’ △폭언 지속 시 ‘사전 고지 후 촬영과 녹음’ △폭행 발생 시 ‘비상벨 호출과 청원경찰 제지’ △피해 공무원 보호와 방문 민원인 대피 △민원인 제압과 경찰 인계 등 상황별로 진행했다. 훈련에 참여한 민원업무...
    2023-05-24 16:36
  • 尹 “민주노총 집회, 불법행위 용납하지 않겠다”
    尹 “민주노총 집회, 불법행위 용납하지 않겠다”
    윤 대통령은 이어 “경찰과 관계공무원들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 받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조합원 1만여 명을 동원해 16일 일시에 서울광장에 진입해 대규모 집회를 벌인 뒤, 총...
    2023-05-23 10:32
  •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 7041명 합격…평균 29.7세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 7041명 합격…평균 29.7세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평균 연령은 29.7세로 지난해 29.3세보다 소폭 상승했다. 또 전체 합격자 중 여성 합격자 비율은 47.3%로 지난해 51.2%보다 낮아졌다. 인사혁신처 16일 ‘2023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7041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발표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달 8일...
    2023-05-16 21:43
  • 교육계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해야”...국회서도 법개정 추진
    교육계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해야”...국회서도 법개정 추진
    전 청년부위원장은 “초·중등교육법과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시도교육청에 아동학대 전담기구 설치 및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조항 신설을 제안한다”며 “(해당 기구 및 공무원이) 학교 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를 담당하고 학교 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회서도 관련 법 개정 움직임 교육계 목소리에 국회도...
    2023-05-15 13:57
  • 경찰, '공흥지구 특혜 의혹' 尹대통령 처남 송치
    경찰, '공흥지구 특혜 의혹' 尹대통령 처남 송치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김 씨를 비롯한 ESI&D 관계자 등 5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을 각각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개발부담금을 적게 부과받기 위해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된 각종 증빙서류를 위조해 경기 양평군에 제출한...
    2023-05-12 16:01
  • [종합] 당정 "채용 강요·불법 하도급 단속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
    [종합] 당정 "채용 강요·불법 하도급 단속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
    특사경은 검찰과 경찰 외에 제한적 분야에 수사권을 갖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건설현장 특사경은 불법 하도급 등 사측 불법 행위와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채용 강요 등 노측 불법 행위를 수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당정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발의해 신속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선 공공 공사를...
    2023-05-11 14:20
  • “특별사법경찰, 건설현장서 일반 경찰의 모든 권한 가져”…규모는 ‘미정’[일문일답]
    “특별사법경찰, 건설현장서 일반 경찰의 모든 권한 가져”…규모는 ‘미정’[일문일답]
    일단은 국토부 본부에 있는 불법행위 근절팀이나 건설산업관 혹은 지방국토관리청의 담당과 등의 4~5급 공무원들이 특사경의 지위를 겸하도록 하는 방안을 우선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들은 일반 경찰이 갖는 모든 권한을 갖는다. 출석요구, 심문, 자료요구, 압수 수색, 영장청구 등이다. Q. 타워크레인 작업기록 장치는 현재 보편화 될 수 있는 기술인가. 현재도...
    2023-05-11 12:18
  • 'MB정부 댓글 여론공작'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2심서 감형
    'MB정부 댓글 여론공작'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2심서 감형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16개의 댓글에 대해선 무죄를 주장하는데, 그건 전부 받아들여서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이 오랜 기간 경찰 공무원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점을 고려해서 형을 줄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고 1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 전 차장은 부산경찰청장이던 2011년...
    2023-05-10 10:32
  • “구속‧체포 줄었는데 압수수색만 늘어”…대법, 영장제도 개선 공식화
    “구속‧체포 줄었는데 압수수색만 늘어”…대법, 영장제도 개선 공식화
    A 회사의 대주주인 B는 갑의 입사 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수사기관은 A 회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사내변호사 갑의 카카오 톡(PC버전), 이메일 등과 함께 말단 직원을 포함한 수많은 직원의 PC를 압수했다. 정 판사는 “수백 개의 정보저장 매체, 수백만 건의 파일을 현장에서 선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우선 복사해간 이후 다음 날...
    2023-05-02 15:10
  • 서울 곳곳서 대규모 노동절 집회...14만명 참가 예상
    서울 곳곳서 대규모 노동절 집회...14만명 참가 예상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무원의 노동절 휴무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공무원노조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공무원 노동자는 노동절에도 정상 출근을 하는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외 배달의민족(배민) 노동자들은 이날 오전 11시50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2023-05-01 08:18
  • 종로구, 공무원노조 지부장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고발
    종로구, 공무원노조 지부장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고발
    서울 종로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종로구지부 전은숙 지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28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적 조치와 별도로 전 지부장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으로 행정 징계를 병행할 예정이다. 구는 전 지부장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구청의 공무 수행을 방해하고 행정기능을 마비시켜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올 초 전...
    2023-04-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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