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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청년 경찰, 인권수호 주역 되달라"
    문재인 대통령 "청년 경찰, 인권수호 주역 되달라"
    문 대통령은 이런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지난해 1월 출범한 국가수사본부를 거론하며 "경찰의 수사 능력을 강화하고 책임감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은 N번방·박사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성범죄, 서민경제 침해사범, 부동산투기사범을 특별 단속해 엄정하게 수사했다"면서 "인권은 경찰의 기본가치다. 이제는 경찰...
    2022-03-17 15:16
  • '감시받지 않는 감시자'...윤석열 당선인, 민정수석 폐지 꺼낸 이유
    '감시받지 않는 감시자'...윤석열 당선인, 민정수석 폐지 꺼낸 이유
    5대 사정기관(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을 총괄하며 이들이 생산하는 정보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며 대통령의 눈과 귀 역할도 했다. 이렇다 보니 민정수석은 차관급임에도 사실상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의 상부기관으로 대통령의 칼자루 역할을 맡아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 우병우, 조국 등 과거 민정수석들은 ‘감시자는 누가 감시할 것인가?...
    2022-03-14 15:51
  • 윤석열 "민정수석실 폐지…국민신상털기·뒷조사 청산"
    윤석열 "민정수석실 폐지…국민신상털기·뒷조사 청산"
    앞서 윤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재임 기간 검찰과 경찰에 대한 수사 관여를 일절 하지 않겠다며 민정수석실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 청와대 해체와 수석비서관 폐지 등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하기 위한 목적이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실은 사정 기능을 없애고 오로지 국민을 받들어 일하는 유능한 정부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고 조정, 관리하는 데에만 힘쓸 것...
    2022-03-14 13:26
  • [윤석열 당선] 검찰권 강화…중립성 회복·보복수사 우려 해소 먼저
    [윤석열 당선] 검찰권 강화…중립성 회복·보복수사 우려 해소 먼저
    윤 당선인은 공수처를 개혁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폐지한다는 공약도 내놓은 바 있다. 공수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검찰·경찰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등 내용이 담긴 공수처법 24조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다. 다만, 윤 당선인의 구상이 그대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의 과반수...
    2022-03-10 16:42
  • [르포] “부산은 보수 아입니꺼” vs “아들 딸 말 듣고 조용히 이재명”
    [르포] “부산은 보수 아입니꺼” vs “아들 딸 말 듣고 조용히 이재명”
    5000여명(경찰 추산 2000명)이 모여 열기가 뜨거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 후보의 초박빙 접전 속에 PK(부산, 경남)는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기반으로 꼽히지만, 부산 거리에서 직접 만난 유권자에겐 예단할 수만은 없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40대 남성 택시 기사는 기호2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며 “택시에 타는 손님들도 대부분 부산 지역 영향이라...
    2022-03-07 15:55
  • 국정원 전직 원장ㆍ직원, 윤석열 지지 선언
    국정원 전직 원장ㆍ직원, 윤석열 지지 선언
    적폐 청산의 구실 아래 국가정보기관을 형해화시키는 데 앞장섰다”면서 “국가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한다는 윤석열 후보의 안보 공약을 신뢰한다”고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또 국정원 개혁 조치로 추진해온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결정을 취소할 것과 남북관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킬 것을 촉구했다.
    2022-03-04 20:05
  • 이재명, 外人 투자자에 “남부수도권 공약 주목해달라”
    이재명, 外人 투자자에 “남부수도권 공약 주목해달라”
    그는 “공정경쟁 규제는 강화하더라도 혁신성장 부분은 네거티브규제로 획기적으로 개혁하겠다.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민간주도형으로 확대·발전시킬 것”이라며 “기술혁신으로 인한 신(新)·구(舊)산업 갈등 해소를 위해 규제갈등조정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상설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혁신 관련 질문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문제가 될...
    2022-03-01 15:44
  • 윤석열 '검찰 강화' 공약에 이재명 '검찰 개혁' 맞불
    윤석열 '검찰 강화' 공약에 이재명 '검찰 개혁' 맞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찰 강화’ 공약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검찰 개혁’을 골자로 한 공약으로 맞불을 놨다.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느냐에 따라 향후 검찰의 위상도 갈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조계 안팎도 술렁이고 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사법대전환위원회는 ‘이재명 후보 사법개혁공약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2022-02-24 17:46
  •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역량도 강화한다. 경찰조직 내 비위 등에 대한 감사청구권과 징계요구권,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임건의권도 부여한다. ‘범죄예방특별법’도 제정한다. 법안에는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청 내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이밖에도 불법 사무장 병원 단속, 금융약자 대상...
    2022-02-24 16:30
  • [이슈크래커] MB 국밥부터 윤석열 어퍼컷까지…시대상 담긴 정치인 ‘사진 한 장’
    [이슈크래커] MB 국밥부터 윤석열 어퍼컷까지…시대상 담긴 정치인 ‘사진 한 장’
    이에 사저 예정지를 찾는 방문객의 발길이 연일 이어지며 경찰은 인근 안전 관리에 나서고 있다. 안철수 “누굽니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9대 대선 후보 시절 조곤조곤한 말투로 ‘유약하다’는 이미지가 있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당시 안 후보는 당내 경선 합동 연설에서 비장의 카드를 준비했다. 유약한 이미지 대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지지를 호소한...
    2022-02-18 17:40
  • [종합] 李, 탈모 공약 넣었다 뺐다 논란에 “100% 반영”… 尹 “공수처 폐지 할수도”
    [종합] 李, 탈모 공약 넣었다 뺐다 논란에 “100% 반영”… 尹 “공수처 폐지 할수도”
    윤석열 후보는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을 앞세워 사법개혁 내용을 발표했다. 총 정책은 11가지로 △국민의 법원 △국민의 법무·검찰 △국민의 공수처·경찰 △국민의 권리 구제 강화 등 4개 부분으로 나뉘었다. 그는 “공수처 제도에 근본적인 국민의 회의가 있다고 하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2022-02-14 14:45
  • 윤석열 '정책 비전 승부' 돌입했다지만…'하루에 4가지' 막판 공약 남발
    윤석열 '정책 비전 승부' 돌입했다지만…'하루에 4가지' 막판 공약 남발
    국민의 공수처·경찰 내용으로는 진정한 고위공직자 부패수사기구로 공수처 개혁과 인사 개혁 및 처우 개선을 통한 치안 역량 강화, 검찰과 경찰의 수사 단계 책임수사체제 확립 등을 거론했다. 국민의 권리 구제 강화를 위한 내용으로는 행정심판원 설치와 종합 법률구조기구 설치, 범죄피해자 구제 강화 등이 담겼다. 아울러 AI 디지털 플랫폼 사법제도 구축을...
    2022-02-14 11:05
  • 농림·복지·환경부, 정부 평가 A등급…통일·법무부·금융위 C등급
    농림·복지·환경부, 정부 평가 A등급…통일·법무부·금융위 C등급
    장관급 기관 중 해양수산부와 중소기업벤처부도 A등급을 받았고 차관급 기관에선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이 A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B등급을 받은 △장관급 기관은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보훈처, 공정위, 권익위, 개인정보위이며 △차관급 기관은 인사처, 국세청, 관세청...
    2022-01-25 11:00
  • 공수처 초라한 ‘첫돌’…“조직 인력 재구성 필요”
    공수처 초라한 ‘첫돌’…“조직 인력 재구성 필요”
    검찰 개혁과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 것이라는 기대감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다. 수사력 부족과 인권침해 수사 관행 답습 등 공수처를 둘러싼 실망이 역력하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인적 쇄신과 보완 입법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공수처는 21일 출범 1주년 기념행사를 비공개로 진행할 계획이다. 애초 공수처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출입기자단...
    2022-01-20 18:29
  • 여의도공원서 민중총궐기 대회 기습개최…경찰과 물리적 충돌 없어
    여의도공원서 민중총궐기 대회 기습개최…경찰과 물리적 충돌 없어
    전국민중행동은 "2016년 촛불 광장에서 적폐를 청산한 뒤 촛불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권에 기대했지만, 그들 역시 우리의 기대를 배신했다"며 "사회 불평등을 혁파하고 사회 근본적 개혁을 통해 자주ㆍ민주ㆍ평등ㆍ평화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힘차게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민중행동의 요구안은 △주택ㆍ의료ㆍ교ㆍ·돌봄 공공성 강화를...
    2022-01-15 16:08
  • '주가조작 연루 의혹' 김건희 검찰 소환..마무리 수순vs기소 촉각
    '주가조작 연루 의혹' 김건희 검찰 소환..마무리 수순vs기소 촉각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이 있었다"며 사실상 이를 시인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9일 '교육사기 사건'으로 김 씨에 대한 기소 촉구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 중이다.
    2022-01-09 15:30
  • 고승범 위원장 “금감원과 상호협력…7년 전 ‘금융개혁 혼연일체’ 되새길 것”
    고승범 위원장 “금감원과 상호협력…7년 전 ‘금융개혁 혼연일체’ 되새길 것”
    고 위원장은 “임 전 위원장이 계실 때 (금감원을) 방문하면서 ‘금융개혁 혼연일체’라고 쓴 액자를 선물로 가지고 왔던 기억이 난다”라며 “‘혼연일체’라는 말이 행동과 생각이 한 몸처럼 된다는 것이고 작년 9월 금감원장을 만날 때도 금융위와 금감원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갈등 관계에서 벗어나 협력...
    2022-01-06 10:58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김종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정예 　◆보건복지부 ◇국장급 △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정책관 강민규 △기획조정실 비상안전기획관 임영봉 ◇과장급 △아동학대대응과장 김혜래 　◆환경부 ◇공공기관장 임명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안병옥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서울관악지청장 윤옥균 △인천고용센터소장 강운경 △안양지청장 나예순...
    2022-01-02 17:46
  •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법무부는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검·경간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수사권 개혁 입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범위를 제한하고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 및 검·경간 상호 협력 규정을 도입한 점 등을 꼽았다. 또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형사·공판 역량 제고, 수사기관 간 협력 활성화...
    2021-12-29 16:28
  • “목 긋는 시늉 하더니 현장이탈” 인천 흉기 난동 사건 CCTV 공개 청원
    “목 긋는 시늉 하더니 현장이탈” 인천 흉기 난동 사건 CCTV 공개 청원
    또 “경찰은 언론보도만으로 현장대응력 강화 훈련 모습, 경찰 개혁 의지를 연일 보도하는데, 정작 피해자 가족에게는 형식적인 범죄피해지원 외에는 사과 한마디 없이 알 권리조차 묵살하고 있다”며 “경찰이 바로 서려면, 진정으로 잘못을 인정한다면 CCTV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29일 9시 기준으로 1만2000여 명이 동의했다. 한편 피해 가족은...
    2021-12-2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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