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징계, 2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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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난 사자성어 썼다고 1년 징계…더 강한 징계 나와야”

그는 “아마 정치적인 고려를 안 할 수 없을 거다”라며 “경징계를 하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또 지지율 떨어져서 또 비판받기 때문에 지금 진퇴양난일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를 쓴 게 애초에 왜 문제인지조차 설명을 못하는 상황”이라며 “(징계) 기준이 다 형해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2023-05-03 14:40
김재원·태영호가 쏘아 올린 큰 공...어디까지 가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을 하게 되면 총선 이후에 징계가 끝나는 것인데, 두세 명이 이탈해 버리게 되면 최고 지도부가 사실상 의사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라며 “경징계를 하고 싶겠으나, 그렇게 되면 지지율이 떨어진다. 지금 진퇴양난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여권 관계자는...

2023-05-03 11:32
성과급만 9억, 작년 금융지주 회장 연봉킹은?

조 회장의 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징계를 받은 뒤 내규에 따라 유보된 성과급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지난해 보수 총액은 15억3000만 원이었다. 이중 성과급는 7억1000만 원을 수령했다. 2021년 김정태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보수 24억 원과 비교해 약 9억 원...

2023-03-08 08:43
조용병부터 손태승까지…윤석열 정부서 금융지주 회장 물갈이

조 회장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이중 경징계인 '주의'를 받은 상태에서 그 책임으로 용퇴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중징계를 받은 손 회장으로서는 조 회장의 이런 결단이 부담될 수 밖에 없었다. 사실 조 회장의 용퇴 결정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용퇴를 결정한 날 아침까지도 조 회장은 조직개편을 거론하며 신한금융의 미래를 얘기했기...

2023-01-18 14:39
보험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펫보험 자회사 설립 가능해진다

그동안 보험설계사에 대한 징계는 업무정지와 등록취소만 가능했으나, 경징계 근거를 마련해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 조치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21대 국회 제출·통과를 목표로 '보험규제 개선 방안'을 반영한 관련 법률 개정안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에...

2022-11-20 12:00
대법 “징계 대상 공무원의 직위해제, 징계의결 시 효력 끝나”

중앙징계위는 2018년 2월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의결했다. 결과에 불복해 국토부가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같은 해 6월 기각됐다. 이후 A 씨는 직위해제로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직위 해제 기간을 언제까지로 볼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중앙징계위가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 2018년 6월까지 직위 해제가 유지된다고 보고, A 씨가...

2022-11-02 11:19
금감원, 설명의무 위반한 메리츠화재에 ‘기관주의’ 제재

금융감독원은 이달 14일 메리츠화재에 대해 경징계에 해당하는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2억6400만 원, 과태료 2억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공시했다. 미등기 임원 4명도 견책 등 경징계를 받았다. 메리츠화재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6월 사이에 전화 통신판매(TM)로 6종의 치매 보험을 판매하면서 70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

2022-10-25 10:50
[단독] 교육부 고위공무원도 학생지도비 등 부정 수급

징계 수위별로 △경징계 1명 △경고 9명 △주의 39명 등이다. 이들이 학생지도비로 수급한 부정수급액은 총 2470만600원이었다. 이 가운데 서기관 6명은 학생지도비와 관련한 ‘관리책임’을 물어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적발된 고위공무원 일부는 국립대 사무국장 재직 때 각각 학생지도비를 부당 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앞서...

2022-10-03 10:53
연구비로 밥먹고 노트북 구입…서울대 비위 무더기 적발

교육부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경고 255명과 주의 407명, 경징계 3명, 중징계 1명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학교 대상으로는 기관경고 18건, 기관주의 2건의 처분을 내렸다. 이는 학교 측이 제기한 재심의까지 거친 최종 처분이다. 비위 사실을 살펴보면, △연구책임자가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부당하게 쓰고, 개인용 노트북을 연구비로 구매한 사례 △건설업 면허가 없는...

2022-09-14 14:24
교육부 '조국 징계' 보류 오세정 서울대 총장 경징계 요구 확정

교육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를 보류한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서울대 총장이 징계를 요구받은 것은 2011년 서울대 법인화 이후 처음이다. 4일 교육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에 대한 종합감사 최종 결과를 이같이 확정 발표했다. 서울대 종합감사는 지난해 9월 27일부터 10월 13일까지 이뤄졌었다. 교육부는 올 4월...

2022-08-04 16:18
‘조국 징계요구 보류’ 서울대 총장 감사처분 8월로 늦춰질 듯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10월 서울대 종합감사를 벌인 뒤 올해 4월 오 총장에 대한 경징계 요구 등 감사 결과를 학교 측에 통보했다. 서울대가 2018년 3월∼2021년 6월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교원 17명 가운데 15명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를 했지만, 조국 전 장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2명은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아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게 교육부의...

2022-07-20 15:03
‘건희사랑’ 대표 “이준석, 마땅히 제명했어야…조속히 구속수사하라”

윤리위 징계 처분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고부터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중징계까지 총 4단계가 있다. 이 대표는 당원권 정지와 함께 당 대표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당 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

2022-07-08 14:45
[단독] ‘성폭력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가 정부에 바랬던 3가지

형사재판과 별개로 징계 및 경고 처분은 중징계 6명, 경징계 5명 등을 포함해 총 22명에 대해 이뤄졌고, 재판이 진행 중인 인원은 그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 중사가 세상을 떠난 뒤에서야 군 당국은 제도 정비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공군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성폭력 가해자에게 '2차 피해 방지' 고지서를 발부하는...

2022-05-21 00:00
'장애인 고의탈락' 진주교대, 출신고교도 차별…무더기 징계

중징계와 경징계는 각각 5명, 2명이다.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진주교대 핵심 관계자 2명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 입학관리팀장의 주도 하에 이뤄진 진주교대 입시부정은 해당 대학의 폐쇄성 등과 더불어 대학 내부의 통제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사례"라며 "향후에도 입시부정 사례에 엄중하게...

2022-04-25 15:40
‘미성년 교수 논문 끼워 넣기’ 교육부 무더기 적발, 처벌은 '솜방망이'

감봉·견책 등 경징계는 7명, 나머지 57명(83%)은 주의·경고 처분에 그치거나 퇴직으로 처분을 내리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징계가 약하다고 볼 수 있고 경징계나 주의경고가 많다는 부분에 동의한다”면서도 “57명 중 51명은 징계시효 3년을 지나 주의·경고 처분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문제점을 발견하고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고...

2022-04-25 15:37
[종합] 교육부, 쌈짓돈 전락했던 국립대 학생지도비 고위공무원 지급 제외

감사결과 교육부는 총 3530명(중징계 33, 경징계 82, 경고 702, 주의 2713)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고, 행정상 조치 112건(기관경고･기관주의 68, 개선 4, 통보 40), 재정상 조치 100건(회수 39억 5000만 원)을 처분했다. 특히, 교육부는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참여 중심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2022-01-25 16:06
[랜선핫이슈] 방화복 배드민턴 갑질·버스 뒷좌석서 흡연한 청소년·산불로 잃은 반려견 4개월 만에 구조

그러나 과거 그가 받은 수상 경력 등을 고려해 경징계 수준인 감봉 2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췄습니다. A 소방정은 지난해 인천시 중구에 있는 한 119 특수구조단 헬기 격납고에서 부하 직원에게 방화복을 입게 한 뒤 배드민턴을 치게 했습니다. 같은 해 8월에는 근무시간 중 청사 인근에서 텃밭을 부하 직원들에게 가꾸게도 했습니다. 텃밭은 헬기가 출동하는 활주로...

2022-01-12 09:47
퇴근하고 다시 사무실로, 휴일에도 출근한 척 수당 챙겨…뇌물수수·갑질도 덜미

이번 감찰 결과 징계 대상자는 총 36명으로 중징계 17명, 경징계 12명, 훈계 7명 등이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이번 적발 사례와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또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당 수령한 돈을 환수하고,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했다. 이들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가산 징수액을 포함해 4305만 원에 달했다.

2021-12-22 11:08
[데스크칼럼] 누가 당선 돼도 ‘금융감독위’인가

결국 중징계 이상은 금융위의 의결을, 경징계는 금감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정한 징계를 금융위가 뒤엎고, 이에 금감원이 반발하는 일이 반복되는 촌극을 낳았다. ‘책임’에 있어서는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기능과 권한의 구별이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사모펀드 사태가 터졌을 때 금감원은...

2021-12-02 05:00
증권사 살아남는 CEO 누구?…연임·교체 여부 촉각

그러나 정 사장 징계에 대한 금융당국의 결정이 아직 남아 있어 경징계로 경감될 수도 있다. 또 NH투자증권 역시 3분기까지 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두며 호실적을 달성하며 정 사장의 잔류 가능성은 크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2010년부터 12년 동안 회사를 이끌며 업계 최장수 CEO 반열에 오른 최희문 메리츠증권 부회장도 연임이 유력하다. 메리츠증권의...

2021-11-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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