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제도 효율화(국가재정법)과 국유재산 민간참여개발 활성화(국유재산법)를 위한 관련 법안 국회통과 노력을 지속하면서 차질 없는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추가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최 차관은 올해 상반기에 확정 및 본격 추진할 '재정비전 2050' 작업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재정비전 2050'은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일반국민...
우리나라의 경우 시행 첫해이지만 일본과 같이 국민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 잘만 정착된다면 농민소득 증대뿐 아니라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2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제정법안임에도 여야 간 공감대가 일찌감치 형성되어 2월...
민주당 민생특위, 尹 경제라인 교체 촉구"그린산업 육성 담은 한국형 IRA 법안 실무단계 중"반도체투자 세액공제 "野는 애초에 10% 제시, 그 이상도 가능했다""8%도 충분하던 추경호와 정부…며칠 만에 15% 가져오다니"
더불어민주당은 그린산업 육성 정책을 담은 한국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이어 "어쨌거나 여기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에 관해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할 것"이라며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니까 같이 힘을 좀 모아달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투자한 부분에 관해서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투자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그러면서 “특히 금리인상 등으로 시설투자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에 대해 기존 16%의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확대한 것은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 세제지원 강화 관련 법안의 원활한 통과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구체적인 논의는 시작하지 못했다. 산업부는 올해 안에 해당 법을 제정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
투자 활성화 역시 산업부의 새해 주요 정책 중 하나다. 특히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속하게 첨단산업 투자를 도와서 기업이 뒤처지지 않도록...
정 협회장은 30일 신년사에서 "주택산업은 바닥 서민경제와 국가 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연관산업 고용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그는 "통합심의제도 활성화를 통해 신속한 인허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와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국회에 계류중인 통합심의...
홍 의원은 “민간기업의 활력을 되찾아야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가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으며, 그 핵심이 바로 규제개혁”이라며 “산업단지 활성화를 비롯해서 민간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 반도체 지원, 주식양도세 완화 등 우리 경제 성장과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법안이 미진해 대단히 아쉽다”며 “정부는 민생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보완책을 강구해 분골쇄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세 인하 완화가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재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최근...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민생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보완책을 강구해 분골쇄신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예산을 내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국민들께서 체감토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보완책’은 예산과 부수법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후퇴된 만큼 행정권을 활용해 채우겠다는 것으로, 법인세 세제지원을 늘려 실효세율을 낮추는 게...
행정안전부가 의뢰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20년 12월 발간한 연구용역보고서(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따르면 지역화폐 가맹점은 도입 후 월평균 매출액이 87만5000원(3.4%) 늘어난 반면 비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액은 8만6000원(0.4%) 감소했다. 지역화폐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소상공인들 역시 지역화폐가 소비...
용산 대통령실은 23일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및 부수법안 합의에 불만을 토로했다. 법인세 실효세율 인하 등 보완책 마련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국민경제가 어렵고 대외신인도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쉬움이 있다”며 “국민을 섬겨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활성화에 재정을 투입하려...
기업승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합의안에는 현 경영자 사후 상속공제 한도만 5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확대돼 아쉬운 만큼 추가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합의문 발표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을 23일...
박용정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민은 휴식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내수 경기 회복,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고려하고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공휴일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행일의 신속한 결정으로 가계와 기업 등 민간 주체들이 계획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줄어드는 재계는...
30인 미만 영세기업에 적용하는 ‘추가 연장근로 일몰 연장법안’이 이번주 열릴 것으로 보이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을지 이목이 쏠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잇따라 법안 통과를 읍소할 만큼 시급한 사안이지만 일몰까지 단 열흘을 남기고 있다. 이번주 관련 법이 상임위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는 연동제 법제화 과정에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현재 운영 중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조정요건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연동제 법률 개정 후 하위규정 마련 시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제도 마련 후에도 원·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교육·홍보를 이어나갈 것"이라...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와 가장 뚜렷하게 달라진 경제정책 기조’라는 평가가 제기됐다.
현재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법안 역시 문재인 정부의 증세 기조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본격 논의됐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취지에서다. 2018년 12월 민주당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 특위를 출범해 가동했고, 이후 금투세는 2020년 국회...
또 지역 경제거점을 조성하는 혁신지구 제도도 활성화한다.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은 사업특성에 맞게 규모 있는 거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존 도시재생사업 규모 등을 고려해 사업 면적 제한을 기존 50만㎡에서 200만㎡로 4배 늘린다.
역세권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혁신지구사업과 중복지정이 가능한 사업에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포함하고...
제출
△제13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행정안전부
28일(월)
△행안부 장관 10:00 화물연대 중대본 회의(서울) 11:30 중대본 브리핑(서울)
△행안부 차관 10:00 행안위 법안소위(국회)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외국인주민 맞춤형 지원정책을 적극 시행한 지자체는
△충남서부권 7개 시·군, 수도사업 통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2년 골목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