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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TX B노선 상반기 착공, CTX 내달 민자적격성조사 의뢰
    GTX B노선 상반기 착공, CTX 내달 민자적격성조사 의뢰
    LH 내 광역교통계정 신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갈등조정 기능 강화, 광역교통개선대책 절차 간소화 등이 담긴다. 마지막으로 철도 지하화는 민생토론회 이후 2차례 후속 토론회를 통해 연내 선도사업 선정 등 향후 일정을 발표했다. 지하고속도로는 경부선 기흥~양재 구간, 경인선 청라~신월 구간은 예타가 진행 중이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출퇴근 30분...
    2024-02-26 08:0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K-금융 세일즈 위해 싱가포르·태국 방문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K-금융 세일즈 위해 싱가포르·태국 방문
    김 부위원장은 태국 중앙은행 세타풋 총재와 증권거래위원회 피칫 의장을 만나 양국 간 발전적 협력과 우호관계 증진을 위한 대화를 나눌 계획이다. 이후 현지에 진출금융회사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갖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김소영 부위원장의 이번 싱가포르 방문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인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방향을...
    2024-02-25 12:00
  • 엘리사 마드라조 FATF 신임의장 선출…케냐·나미비아, '강화된 관찰대상국가' 편입
    엘리사 마드라조 FATF 신임의장 선출…케냐·나미비아, '강화된 관찰대상국가' 편입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등 6개 기관은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제5차 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 참석한 FATF 회원국들은 현재 의장인 라자 쿠마르의 임기가 6월 말 종료됨에 따라 차기 신임의장으로 마드라조를 선출했다. 회원국들은 차기 신임의장 임기 2년간 범죄와 부패 예방, 테러리스트의 국제 금융...
    2024-02-25 12:00
  • 저출산 예산 GDP 비중 '2%대' 제자리 걸음…작년엔 후퇴
    저출산 예산 GDP 비중 '2%대' 제자리 걸음…작년엔 후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관련 예산 비중이 회원국 중 하위권에 위치했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6년 2조1000억 원이던 저출산 대응 예산은 2016년 21조4000억 원으로 10년새 대폭 증가했다. 저출산·고령사회 제3차 기본계획 수정으로 해당 예산이 2019년 36조6000억 원, 2020년 44조4000억 원으로 늘었다. 4차 기본계획이...
    2024-02-25 10: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석간) △광산안전센터 안전교육 프로그램 현장점검(석간) △국내 최고 석학들과 도전·혁신 R&D 속도 낸다(석간) △WTO 각료회의 계기, 주요국과 경제협력 논의 △봄·신학기 용품 등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3월 1일(금) △2월 수출입동향 발표(석간) ◇환경부 26일(월) △환경부 장관 13:20 사용종료 매립장 현장확인(천안)...
    2024-02-25 08:51
  • 복지부·의협 ‘공개토론’…의사 수 부족 문제 입장차 여전
    복지부·의협 ‘공개토론’…의사 수 부족 문제 입장차 여전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숫자 기준으로만 말한다. 각 나라의 의료보장체계, 의료시스템이 다른 점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스웨덴은 의사 수가 많지만, 자동차 내 산모 출산방법을 알려줄 정도로 의사를 만나기 어렵다. 선진국에서도 1주일에서 몇 개월까지 의사를 만나기 위해 기다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기시간이 길거나...
    2024-02-23 17:47
  • 의협 비대위 “의료 시스템 재난 상황으로 몰아간 건 정부”
    의협 비대위 “의료 시스템 재난 상황으로 몰아간 건 정부”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드러냈다. 주 위원장은 “의사 1인당 연간 진료 건수가 6113건으로 의사 업무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므로 의사가 부족한 증거라고 주장하지만, 업무량이 높아진 이유는 OECD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를 극복하고 생존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원하는 의료 시스템이 OECD 평균에 맞추는 것이라면...
    2024-02-23 16:33
  • 변호사보다 2배 더 버는 ‘의느님’…“공급 부족해 연봉 치솟는다” 의사들 반발
    변호사보다 2배 더 버는 ‘의느님’…“공급 부족해 연봉 치솟는다” 의사들 반발
    23일 뉴스1이 인용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종합병원 봉직의(월급 의사)의 평균 임금 소득은 19만5463달러(약 2억6000만 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봉직의 평균 임금 소득 10만8482달러보다 8만6981달러 많았다. 한국 의사의 평균 연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으며 평균과 비교해도 1.8배에 달한 것으로...
    2024-02-23 15:28
  • KB금융,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 이명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추천
    KB금융,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 이명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추천
    기획협력실장, 금융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했다. 이 후보는 경제학 박사이자 거시경제 전문가로 금융 전반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통찰력,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전문성까지 겸비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했으며,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에서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등 금융산업에 대한 리스크관리 및 발전적 방향 제시에 힘을 써 왔다. 이...
    2024-02-21 15:09
  • “평양 지하철 ‘통일역’ 대신 그냥 ‘역’으로”…‘통일’·‘민족’ 지우기 나선 김정은
    “평양 지하철 ‘통일역’ 대신 그냥 ‘역’으로”…‘통일’·‘민족’ 지우기 나선 김정은
    북한은 지난달 15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대화와 협상·협력을 위해 존재했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수도 평양의 남쪽 관문에 꼴불견으로 서 있다”라며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을 철거를 지시했다. 이후 북한 공식 무역·투자 전용 사이트 ‘조선의 무역’ 홈페이지에서는 한반도 이미지를...
    2024-02-21 10:14
  • [사설] ‘뉴노멀’ 고금리, 빚내서 떼돈 버는 망상 버려야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00%를 넘어섰다는 통계도 있다. 실로 뼈아픈 통계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내일 통화정책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긴축의 끈을 조여 100% 넘는 가계부채 거품부터 빼는 등의 유도를 하는 것이 급하다. 하지만 금리 압박에 시달리는...
    2024-02-21 05:00
  • 가계부채 사상 최대인데…금융위 “안정적 관리” vs 한은 “심각한 수준”
    가계부채 사상 최대인데…금융위 “안정적 관리” vs 한은 “심각한 수준”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이미 부동산 시장과 밀접히 연관됐고 이 비율이 더 오른다면 한국 경제를 무겁게 짓누를 수 있다”며 “정부와 협력해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로 선임된 황건일 한은 금융통화위원도 “국내 경제가 마주한 대내 위험 요인 중에서...
    2024-02-20 17:52
  • 유인촌 "문체부는 문화산업부…재외한국문화원 적극 지원"
    유인촌 "문체부는 문화산업부…재외한국문화원 적극 지원"
    신규 협력 기관 발굴 등을 통해 워싱턴 현지에서 K-컬처 확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승진 베트남 문화원장은 "베트남은 한국과 경제·관광 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매우 밀접한 국가이자, 이미 대중음악·한식 등 한류가 베트남 국민의 일상 속에 녹아있다"라며 "앞으로 클래식·문학 등 문화예술 및 스포츠 등 다양한...
    2024-02-19 16:33
  • 외신들도 한국 의사 증원 문제 주목…“선진국서 의사 비율 가장 낮은 나라”
    외신들도 한국 의사 증원 문제 주목…“선진국서 의사 비율 가장 낮은 나라”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3년 보건통계를 인용해 “한국은 인구 1000명당 의사(한의사 포함 등 임상 의사) 수가 2.6명으로 선진국 중 인구 대비 의사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또 “여론조사는 국민이 정부의 입장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기조가 의사를 만나려면 긴 줄을 서야...
    2024-02-19 14: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질문(국회) △2023년 어업생산동향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20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 2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2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 23일(금) △공정위 위원장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2024-02-18 09:54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6대 AI 가이드라인 만든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6대 AI 가이드라인 만든다”
    올해 3월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로 불리는 ‘CPO(Chief Privacy Officer)’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CPO 간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CPO 협의회’ 구성을 추진한다. 전국 5개 대학에 총 150여 명 규모로 개인정보 분야 학사 전공을 운영하고, 관련 석·박사 전공 개설 추진에도 나선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학습데이터가 인공지능의 성능을 좌우하며, 데이터의 핵심은...
    2024-02-16 14:42
  • 우즈벡 WTO 가입 지원 '속도'…"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공고"
    우즈벡 WTO 가입 지원 '속도'…"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공고"
    한-우 경제협력 현황과 협력 분야 확대 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은 2004년부터 WTO 가입 다자회의체인 '우즈벡 WTO 가입작업반' 의장직을 지속해서 맡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시장접근 양자 협상 및 공동자문위원회를 통해 우즈벡의 WTO 가입 절차 진전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도 병행했다. 박대규 산업부 다자통상법무관은 "이번 우루노프 WTO...
    2024-02-16 11:00
  • 민주 20·21·22호 인재…관료 출신 손명수·김준환·임광현
    민주 20·21·22호 인재…관료 출신 손명수·김준환·임광현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인재 환영식을 열고 이들을 각각 20·21·22호 총선 인재로 발표했다. 전남 완도 출신인 손 전 차관은 30여년 간 국토부에서 근무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용산고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거쳐 서울대 행정대학원 재학 중 행정고시(33회)에 합격했다. 국토부 지역정책과·혁신도시과·항공정책실장 등...
    2024-02-16 10:30
  • 5년 한시였던 원샷법, 상시법으로 전환…중·장기 지원 강화
    5년 한시였던 원샷법, 상시법으로 전환…중·장기 지원 강화
    간담회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최근 경제질서 변화 속에 금융 리스크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만큼, 기업과 정부의 기민한 대응을 주문했다. 송경순 민간위원장은 "금융권과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재편 성과가 개별기업을 넘어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우리 기업과 산업이 위기와...
    2024-02-16 06:00
  • 한국외대 최승필 교수,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선출
    한국외대 최승필 교수,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선출
    국회, 법제처, 감사원, 외교부, 국방부 등 다양한 기관에서 활동해 온 최 교수는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 금융감독원 감독총괄자문위원,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방지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아울러 대교협 대학평가위원, 서울대 재정경제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법의 지도(2016), 법의 균형(2022)이 있으며, 공저 포함 15권의 저서를...
    2024-02-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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