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위(국회), 10:00 법사위(국회)
△산업부 차관 11:00 코리아패션마켓 개막식(잠실 롯데백화점)
△코리아패션마켓 시즌3 개막식 개최(석간)
△산업부, FTA 이행 및 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2050 탄소중립 표준화 비전 및 전략 수립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일~25일)
◇농림축산식품부
21일(월)
△2학기 농식품부...
아울러,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미디어혁신특위를 바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미디어바우처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생각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언론 역시 개혁의 객체가 아닌 주체가 돼야 한다. 언론의 다양성·책임성·공공성을 강화하는 길에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반도체는 21세기 IT산업의 쌀이자 한국 경제의 기둥이다. 수출 비중이 전체의 20%에 달하고 9년 연속 수출 품목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제1의 산업"이라며 "우리의 반도체 산업을 '새로운 일감'으로 만드는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지난 5월 13일 K-반도체 전략이 발표됐다. 많은 전문가는 밑그림을 가장 잘 그린 정책이라는 찬사를...
제4기 민간위원은 민간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하고 창의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데이터‧AI 전문가 등 산업계 참여를 확대했다. 또 34세 이하 청년위원 비중도 크게 늘렸으며 특위 활동과의 연계도 강화했다.
제4기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이 이끄는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인공지능 대중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과를 창출하는 대통령직속 심의...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달 2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개최한 국회 혁신적포용국가미래비전 초청 강연에서 이낙연 대표가 추진하는 '신복지체제' 재원에 대해 "향후 20년간 4단계에 거쳐 점진적으로 만들자"며 증세를 제안했다. 윤 교수는 민주당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위'에서 분과위원장을 맡는다.
윤 교수는 조세감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연대와 협력을 통한 상생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영업제한 손실보상제를 도입하고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등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낙연 대표의 신복지제도에 대한 복안도 밝혔다.
그는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전 영역에서 국민 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면서 적정기준을 지향하는...
국회 특위를 구성한다. 다만 추진단은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건이 성숙 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가 떠나간 서울을 '글로벌 경제금융수도'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여의도를 글로벌 금융특구로 지정해 조세, 규제제도, 법률서비스를 글로벌 스탠다드(기준)에 맞게 혁신하고 아시아...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556조 원에 육박하는 ‘슈퍼예산’의 심사에 돌입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최우선 전략과제로 '한국판 뉴딜 정책'을 강조하며 확장 재정 기조를 고집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급격한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재정위기 심화 등 재정 건전성에 초점을 두고 ‘한국판 뉴딜’ 예산 50...
경제는 혁신성장을 중심으로 성장을 지속해야 합니다. 성장은 중요하지만, 성장의 질은 더욱 중요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키겠습니다. 모든 국민께서 쾌적한 일상을 누리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문화, 예술, 생활체육을 누구나 쉽게 즐기시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함께 사는 나라, 포용국가입니다.
포용국가로 가도록 복지를...
‘국가·나라’ 중심의 당명 체계가 30여 년 보수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으로 전환하며 보수색을 없애고 중도층까지 아우르겠다는 변화와 혁신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2일 열린 3차 전국위원회(전국위)를 열고 당명을 포함한 정강정책, 당헌 개정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우선 여야의 의견이 접근하고 있는 비상경제, 균형발전, 에너지, 저출산 등 4개 특위를 조속히 가동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섯째, 혁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대전환이 선택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혁신도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제와 정치를 포함한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정부는 국가전략의 하나로 ‘혁신성장’을 제창했습니다. 혁신성장은 지속되고...
야당도 국회 경제특위 구성과 규제혁신 입법에 책임있는 주체로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권력기관의 개혁도 국민께 약속한대로 이뤄져야 합니다. 공수처는 현재, 야당의 추천을 거쳐야만 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민주당은 공수처의 힘 쏠림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과감하게 수용했습니다. 이제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의...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8월 중 '소부장 연구개발(R&D) 고도화 방안'을 수립하고 경쟁력위원회·기술특위·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발굴된 차세대 유망기술은 소부장 특별법상 핵심전략기술과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소부장 특별법상 핵심전략기술로 지정되는 차세대 기술을 R&D 세액공제 대상에...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혁신특위 1차회의에서 "저희 미래통합당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저 당은 항상 기득권 계층을 옹호하는 정당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사실은 우리 당이 기득권층을 옹호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계층을 상대로 해서 우리 당의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가 명확하게 국민에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며...
아울러 "국회가 정상화되면 규모가 큰 코로나극복 경제특위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들을 초당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 회장의 이번 국회 방문은 박병석 의장의 제21대 국회 상반기 국회의장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내 최다선인 5선 정진석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비대위, 경제혁신위와 별개로 코로나 이후 세계경제 위기 특위를 당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드린다"며 "코로나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2022년 대선을 맞이하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 이후 닥쳐올 퍼팩트 스톰 세계적 경제 위기를 누가 잘 대응하는지 능력을 보여주면 대선 승기를 잡지 않겠냐는...
또 ‘검사외전’으로 잘 알려진 김웅 후보(서울 송파갑)와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후보(서울 강서을)가 친문정치공작 진상조사특위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진복 의원과 박완수 사무총장이 공동으로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선거대책본부는 부본부장 2인(송언석 당 전략기획부총장, 박경은 전 혁신통합추진위 준비단장)과 홍보본부...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한국 경제 생태계에서 혁신 벤처 생태계는 허리 역할을 한다”며 “그런데도 글로벌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의 창업 생태계는 55개 대상지역 중 27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숙제를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각 정당이 벤처 정책을 준비하는 데 관해 만족감도 내비쳤다. 그는 “1년에 한...
자본시장 특위활동을 통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과제는 사후적 규제로의 전환 및 건전성 규제 완화 등 우리 업권의 자율적이고 혁신적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자본력 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러한 변화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의 실물 경제에 대한 자금지원 역량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