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만 금투협회장 직무대행 “과도한 규제, 부작용 낳아...자율성 줘야”

▲5일 오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금감원장-금융투자회사 CEO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최현만 금융투자협회 직무대행은 “직접적인 규제보다 각 사의 자율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현만 금융투자협회 직무대행이 금융감독원의 과도한 규제를 우려하며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감원장-금융투자회사 CEO 간담회’에서 최현만 금융투자협회 회장 직무대행은 “자본시장은 은행과는 달리 리스크를 기반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구조로 다수의 참여자가 참여하는 시장 중간에 한고리만 규제로 끊어져도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과도한 규제가 도입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는 게 업계의 공통 의견”이라고 짚었다.

최 직무대행은 “업권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최근 우리 산업 및 자본시장을 둘러싼 규제 환경은 혁신적 변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당국과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으로 자본시장 혁신과제 발표 및 국회 자본시장 특위활동을 통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과제는 사후적 규제로의 전환 및 건전성 규제 완화 등 우리 업권의 자율적이고 혁신적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자본력 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러한 변화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의 실물 경제에 대한 자금지원 역량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발생한 DLF 투자손실 및 사모펀드 환매지연, 부동산 쏠림 현상 등의 문제로 자본시장 다방면에 규제 강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금융정책 환경과 최근 현안과 관련해 몇 가지 건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투자업 건전성 규제도 자본을 적극 활용해 기업에 필요자금을 공급하고 적절하게 자금중개자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직접적인 규제보다 각 사의 자율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14개 증권사와 12개 자산운용사 대표들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DLF와 사모펀드 환매 연기, 부동산 투자 과열 등 금융투자업계의 주요 현안과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