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과 올해 2024년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발표한 시행령 개정 사항들을 종합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가전략기술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 세부 기술이 추가돼 7개 분야 66개 기술로 확정됐다. 이들 기술에는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40~50%, 중견·대기업 30~40%)이 적용된다.
신성장...
아울러 올해부터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
최근에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이어 윤 대통령이 직접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민과 투자자, 우리...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다양한 '3종 세트' 지원책이 담겨 눈길을 끌고 있다.
대표적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농지, 산지 등 3대 입지규제 개선을 꼽을 수 있다.
정부는 비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 추진 시 해제 요건을 완화해 지역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농지의 경우 소멸 고위험 지역에 '(가칭)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 기회발전 특구)'를...
국가경제성장의 일익을 담당했다. 그러나, 최근 20년이 넘는 노후단지 증가와 농어촌 인구 유출 등 경쟁력 저하로 활성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중진공은 수도권 집중 가속화, 지역 간 투자 불균형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진공은 올해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이주호 부총리는 "지난 연말 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된 '교육발전특구' 설명회에서 뵀던 시·도지사, 교육감, 지역대학 총장, 산업계 인사 모두 교육을 통해 인재를 키우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대단하다고 느꼈다"라며 "교육발전특구와 RISE, 글로컬 대학, 대학규제 철폐 등 대학혁신은 상호 시너지를 창출하면서 인재양성과 경제발전의...
연구개발특구 △금융위원회의 혁신 금융서비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혁신 성장·전략산업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혁신 기술·서비스와 모빌리티 신기술·서비스 등 5개 부처 7개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 중이며, 이번에 환경부의 순환경제 분야가 새로 추가됐다.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는 폐기물 저감, 재활용·재사용, 폐자원 관리 등 제품의...
그는 어촌에 생활·경제·안전 인프라를 조성하는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을 꼽으며 "지역에 꼭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촌에 민간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특구를 조성하는 등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종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7월 ‘경제’, 8월 ‘문화·관광’, 9월 ‘귀농·귀촌’, 10월 ‘지방분권’, 11월 ‘사회간접자본’, 12월 ‘지역이 미래다’ 등 총 140편을 통해 지역소멸의 원인과 해법, 지역이 처한 특수 상황과 대안을 제시했다.
지난달에는 특집 토론회를 방영하기도 했다. 특히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출연해 기회발전·교육자유·도심융합·문화특구 등...
전문가 평가 결과 후보 지역은 모두 규제해소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첨단 분야로서 특구 조성 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창번 포스텍 초빙교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사업에 참여한 모든 지자체가 신기술과 신산업을 통해 지역을 혁신하고자 하는 계획이 우수하고...
특히,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 비율을 5%p 상향하는 등 기업의 지방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도 가속화한다.
이와 함께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해 전통 제조기업이 첨단산업으로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미래자동차 부품 생산을 위해 생산라인을 교체하는 투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산업부는 공정 자동화...
글로벌·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실증·인증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적용 예산이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글로벌혁신특구 육성을 위해 79억 원이 신설됐다.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위한 사업비는 정부안 2091억 원에서 100억 원이 증액됐다.
앞서 8월 정부 제출안에서 중기부는 위기...
“국민의 생업 터전인 중소, 벤처, 소상공인의 경영을 한시라도 빨리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고, 소비와 투자 부진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자는 “국가첨단산단, 도심융합특구, 신공항 건설 등을 통해 지역 특화발전의 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지방 중소도시 노후 도심 재정비로 주민 삶을 개선할 것”이라며 “대도시권 광역 교통망의 조속한 확충을 통해 초광역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국민의 공정한 기회와 이동권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GTX 개통 추진 등 출퇴근 교통 혁신과 과감한...
서 회장은 “GDP의 3분의 2가 내수 소비에서 발생하는 안정적인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내수기업의 안정적인 이익 성장세, 국내 금융시장으로의 자금 유입과 같은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었다”며 “금융 및 IT분야 기업을 유치하고, 해외 금융거래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 SEZ)를 조성해 홍콩, 싱가폴을 능가하는 국제금융 허브로의 성장을 목표로 진행 중이었다”고...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부산을 첨단 산업(전기차, 로봇, 전력 반도체 등)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과 함께 기회발전 특구 지정 계획도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부산에 중소벤처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성장시키고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이라며 "부산이 세계 수준의 '스타트업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STX가 이집트 정부의 가굽항 경제특구 발전 사업에 참여해 곡물 운송 및 비축 사업부터 시작해 장기적으로 산업 배후단지 개발 및 리비아 원유 도입 사업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STX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김용현 주이집트 한국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박상준 STX 대표이사와 카멜 알 와지르 이집트 교통부 장관이 이집트 가굽항 개발 및 해운업 발전을...
현재 ICT 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모빌리티 등 7개 분야가 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순환경제 분야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5년간 규제샌드박스는 그간 1095건이 승인돼 경제적으로 약 18조2000억 원의 투자 유치, 약 7600억 원의 매출 신장, 약 1만6000여 명의 고용 창출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또 기재위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 한도를 월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높였고, 경제특구 소득·법인세 감면도 신설했다. 기회발전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는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소득·법인세 감면, 평화경제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소득·법인세 감면하는 내용이다.
12억 원을...
올해 신보는 ‘연결과 협력’을 주제로 연구개발특구재단, 유진투자증권 등 협업기관과 함께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들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네트워킹의 기회를 제공한다.
내달 6일과 7일 양일간 이뤄지는 사운드의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스타트업, 민간투자자, 공공기관, 대학교 등 분야별 플레이어들이 참여하는 창업경진대회, 네트워킹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