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넥스원이 경남도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로 참여해 자유로운 기술개발 및 실증을 통해 시장 창출은 물론 지역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국비와 경남도 및 창원시의 지방비를 포함 약 257억 원을 투자해 무인선박 기술개발, 사업화지원,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는...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구당 임상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꼴찌’로, OECD 평균의 3분의 2 수준이다. 안 그래도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 의료기관 수도권 쏠림과 인구 고령화가 더 심해지면 의료 취약계층은 지금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원격의료가 아니라면 비수도권 의료기관을 늘리거나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돌보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외투 유치 중심에서 국내외 투자 유치 및 혁신 생태계 구축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쪽으로 경제특구 역할을 재정립하고 국내외 첨단기업 투자 유치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특례 제도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규제 특례를 경자구역에 전면 허용하는 한편,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밝힌 것처럼 해외 첨단기업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분야 주요 법안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연구개발특구법’과, ICT분야 주요 법안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서명법’ 등을 포함한 과기정통부 소관 21개 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들은 약 6개월간의 하위 법령...
이는 접경지역에 경제특구를 조성해 경제공동체를 조성하고 남북교류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박정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제출한 뒤 여야 수도권, 강원지역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과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해 통합 조정안까지 만들었지만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인디에프는 의류 제조 및 판매기업으로 개성공단에 입주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선 연구개발특구·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지원도 강화한다. 또 지역기업 경영지원 확대, 스마트화, 위기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역 위기극복 및 지역산업 활력을 제고한다. 지역별 특화된 상권 조성으로 조속한 상권 회복도 지원한다. 국유재산 토지개발과 생활SOC도 힘을 보탠다. 국유재산 토지개발사업 사업지 5곳 이상을 추가...
정부가 우리 경제의 미래동력으로 기존 선정한 BIG 3(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에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 세계에 한국의 위상을 널리 알린 K-방역을 포함,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1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방역산업 동력화를 위해 방역·예방, 진단·검사, 격리·치료 등 3단계 단계별로...
가스안전공사는 공사 중심으로 추진 중인 '충북 스마트 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스마트 가스안전 기반을 구축했다. 또 '오픈캠퍼스'로 지역대학의 학부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해 지역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71개 지자체와 협업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인 'LPG 안전지킴이'를 통해 청년 481명에게 일자리를...
특구 운영성과 평가는 지역특구법 제83조(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에 따라 매년 지정된 특구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특례 활용실적 등 운영성과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특구지정 후 첫 번째다.
중기부는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을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해 이틀간 서면 및 대면 평가를 진행했다. 특구...
올해 후보 기업 60개를 우선 선발해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대기업과 매칭해 3개월 동안 교육·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그 뒤 전문심사단과 국민심사단이 참여하는 평가를 통해 20개사를 최종 선정한다. 이들 20개사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 자금 등 기업당 최대 2억 원씩이 지원된다. 올해 20개사를 비롯해 앞으로 5년간 100개사가 육성된다.
이 사업은 지난달...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강원과 세종 특구의 특구사업자 보강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실증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코로나19를 헤쳐 나오면서 보여준 우리나라의 힘을 바탕으로 규제자유특구가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지난 4월8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 시 발표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4월~7월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 조정하고,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의 재화·용역을 선결제 할 경우 그 금액의 1%를 세액공제...
이를 통해 모바일 도민카드의 보급을 확대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지난 4월 BNK경남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 라온시큐어는 모바일 도민카드 활성화를 위해 페이코, KCP 등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와 다양한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라온시큐어 이순형 대표는 “분산ID 기반의 경상남도 모바일 도민카드 실증...
한편, 중기부는 올해 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한국의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사례 발표하는 것을 제안했고, 이에 “적극 환영한다”는 화답을 받았다. 그 결과 지난달 열릴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작업반회의’에서 회원국을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 제도 소개·발표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회의가 하반기로 연기됐고...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혁신창업생태계, 제조로봇 실증지원, 산단형 스마트시티(챌린지), 산업단지 상상허브 조성 등을 제안했다. 목표는 일자리 5000명 창출과 생산 1조7000억 원 증가(올해 대비 10% 확대)다.
인천시는 기존 뿌리산업을 고부가 바이오(진단키트, 시약제조)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미래차부품, 희토류 등)으로 전환한다. 소재부품 R&D 등 중소기업에...
이번에 선정된 펀드는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벤처투자 촉진제도’가 적용되는 첫 펀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일부 위축된 투자심리를 만회하는 데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말까지 펀드 결성금액에 20% 이상 투자를 집행하면 모태펀드가 투자 손실액을 우선충당하며 모태펀드 수익분의 10% 운용사 추가제공과...
박 장관은 “지방별로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펀드’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태펀드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규제자유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모아 조성하는 계획”이라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대기업 기반인 만큼 대기업의 벤처투자와 연결해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설명했다.
또 중기부는 지난 8일 대통령 주재...
한편, 기업들이 20대 국회를 통과한 경제 관련 법안 중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된 법안으로 데이터 3법(23.2%)을 꼽았다. 이어 △금융혁신지원특별법(21.5%)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조치법 (18.3%) △기업활력제고법 적용 대상 확대(15.8%) △지역특화발전특구법(14.8%)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국회의 중요한 역할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국민 의사 대변(38.7%) △법률 제...
이와 함께 공유경제형 항공정비(MRO) 단지를 조성하고 한국항공교육원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충청권에서는 민주당 박수현 후보와 통합당 정진석 후보가 공주·부여·청양에서 맞붙는다. 사전투표율을 보면 공주 30.92%, 부여 31.69%, 청양 34.06% 등 모두 30%를 웃돌며 관심이 집중됐다.
박 후보는 금강의 공주·청양·부여를 감싸 흐르는 구간에 국가정원을 조성한다는...
9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발표된 '위기를 기회로 수출 활력 제고방안' 후속조치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설문조사, 간담회 등 현장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속도감 있는 기업 지원’과 ‘기업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