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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가계부채 관리, 급격하게 하면 안돼…전세대출 DSR 적용 등 규제 강화해 갈 것"

규제 도입 일정 등에 대한 명확한 계획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다만, 급격하게 도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 흐름과 주거 환경, 주거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핀 뒤에 서민들이 겪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Q.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연계 지원이 이번에 처음 나온 지원책은 아니다. 기존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2024-01-17 16:10
역대 최고 평당 1억···상품성 VS 가격, 흥행 성공할까?

일각에선 엠디엠이 일정 기간 미분양을 각오하더라도 결국은 수요가 있을 것이란 계산을 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향후 할인분양을 예상하기도 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차라리 갤러리아 포레, 트리마제 등이 위치한 확실한 부촌인 성수동에서 분양했다면 가격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라며 "추후 할인...

2024-01-17 15:52
5월부터 K-패스로 교통비 최대 절반 환급…GTX도 사용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의 이용 불편은 개선하고 혜택은 확대한 사업이다. 예를 들어 매월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 원을 지출하면, 일반인은 1만4000원, 청년은 2만1000원...

2024-01-17 11:00
28㎓ 제4이통 이번엔 탄생되나...“FI 지분 매각 제재 필요”

이어 “제4이통으로 선정될 사업자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주파수 할당 이후 일정 시점까지 지분 매각을 금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3%는 상법에서 대주주로 간주하는 기준이다. 세종텔레콤을 제외하고 스테이지엑스와 마이모바일은 재무적투자자(FI)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도전장을 낸 상태다. 스테이지엑스는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고...

2024-01-16 17:04
정부 일자리 예산 2년 연속 감액…"지출 효율화로 취약계층 집중 지원"

고용노동부는 16일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올해 일자리 예산은 29조2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일자리 예산은 지난해 3.9% 감액에 이어 올해도 3.8% 감액됐다. 금액 기준으론 2020년(25조5000억 원) 이후 최소치다. 총지출 대비 일자리 예산 비중도 4.4%로 2019년(4.5%)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고용부는...

2024-01-16 13:53
‘글로벌 리더 총집결’ 다보스포럼 개막…‘분쟁 출구’ 위해 머리 맞댄다

‘신뢰의 재구축’ 주제로 닷새간 일정 안보·AI·기후 변화 등 논의 세계 정·재계 리더가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15일(현지시간) 막을 올렸다. 올해에는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동 정세에 대한 세션이 마련돼 안보 위기 해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다보스포럼은 매년...

2024-01-16 08:27
“지긋지긋해”…박민영, 前 연인 논란 재소환에 직접 심경 밝혀

강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다.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사의 자금 약 628억 원을 횡령하고 주가 조작 등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다만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후 박민영은 국내 활동을 중단, 해외에서 일정을 소화하다 이달 1일 첫 방송된 tvN...

2024-01-15 17:25
'코스피 5000'에 '1경전자'?...개혁신당, 총선 포퓰리즘 우려

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의 취지는 알겠으나, 시장을 이렇게 몰고 가면 오히려 개미들이 더 많은 투자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공매도도 나름대로 순기능이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부분도 있다"며 "올해는 선거의 해니까 미국 대선도 있고, 경제 부분의 최대 리스크는 정치적인 일정들일 것 같다"고 말했다.

2024-01-15 16:49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 떠난다…바이든 대선 지원 전망

케리 특사는 이번 주 스위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과 내달 중순 뮌헨 안보회의까지 일정을 소화한 후 2월 말에서 4월 말 사이 물러날 전망이다. 케리 특사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3년 가까이 기후특사를 지내며 세계 온실가스 감축과 탈 탄소 협력을 위해 힘써 왔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공식 기후 회담을 재개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4-01-15 10:25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강보합권 시작 예상…이번주도 실적발표 계속

◇조준기·강재헌 SK증권 연구원 = 이번 주도 계속되는 실적 발표와 중국 4분기 GDP성장률, 미국·중국 12월 실물지표 등 쉽지 않은 일정 예상되어 있으나 금주까지 조정세 이어진다면 기술적으로 매력도 높은 구간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매수 시점 탐색 유효한 시점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 연준은 1월 FOMC(회의 결과는 2/1 새벽 발표 예정) 앞두고 이번 주말...

2024-01-15 08:20
[뉴욕인사이트] 12월 소매판매ㆍ4분기 기업 실적 주목

글로벌X의 존 마이어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이번 CPI 상승은 경제회복의 예측 불가능성과 거시경제 데이터의 불투명성을 일깨우는 중요한 신호”라며 “시장은 잠재적인 변동성에 대비해야 할 수도 있고 연준은 인플레이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가가 너무 올랐다는 지적도 나온다. BCA리서치의...

2024-01-15 08:10
다보스포럼 참석하는 오너가 3·4세…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나선다

가장 참석이 유력한 인물은 정기선 HD현대 부회장으로, 그는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매년 포럼에 참석해왔다. 한화로보틱스·한화호텔엔드리조트·한화갤러리아에서 신사업 발굴을 위한 전략담당 임원으로 활동 중인 김동선 부사장 역시 다보스포럼에 참석한다.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도 다보스포럼에 참석했다. 정기선 부회장과 김동선 부사장은 CES 2024에 이어...

2024-01-14 13:2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통계로 그리는 미래, 센서스 100년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로 시작합니다 △통계청 '일 잘하는 데이터기반 정부 구현' 지원 16일(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글로벌 파트너쉽 이행점검단 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통계청, 신속한 지역경기 파악을 위한...

2024-01-14 08:12
[생활 속 법률 - 이혼] 상간자한테 소송해도 이 돈밖에 못 받는다고?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피고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위자료 총액을 정하고 그 중 일정 금액에 대해 외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책임을 지는 형식으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외도한 배우자는 피고로 하지 않고 상간자만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련해서 최근 흥미로운 판결이 언론에 소개된 적이 있었다. 보통 이렇게 상간자만을 상대로...

2024-01-13 10:00
[특허, 톡!] 창작 디자인, 등록해야 보호받아

등록된 산업재산권은 독점권과 배타권을 가지지만, 시장경제의 기본인 독점금지원칙의 예외인 점을 고려하여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특허권과 디자인권의 보호기간이 출원일로부터 20년이고, 상표는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 가능하며 ‘도시바’의 ‘노트북’ 상표처럼 너무 유명해져서 보통명칭처럼 되면 무효 가능하다. 반면에 어떤 사정으로 특허권으로...

2024-01-11 05:00
尹, 과테말라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김정재 의원 경축특사 파견

경축 특사는 과테말라 대통령 취임식 참석 계기에 신정부 고위인사 면담, 동포 단체장 간담회, 동포 운영 기업 방문 등 일정도 가진다. 이와 관련 과테말라는 약 6000명의 동포와 160여 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한 나라다. 중미 지역 내 한국과 오랜 우방국이며, 양국은 1962년 수교 이래 경제, 개발 협력,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협력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

2024-01-10 13:47
난청으로 인공와우 이식받은 아동, 성장 후 교육·직업 비난청인과 ‘유사’

이는 일반 대학원생의 고용률 65.1%(2020년 12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데이터)와 유사한 수준이다. 취업한 이들 대부분(26명 중 21명, 81%)은 직업 훈련 기관을 통하거나 장애인 특별 채용 정책을 통해 고용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단어 인식 점수(WRS)에서는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가 특수교육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자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대학에 진학한...

2024-01-10 09:11
“9억 이하 단지 뜬다”…신생아 특례대출 앞두고 수도권 단지 관심 높아진다

전문가들은 특례보금자리론과 비슷한 거래량 증가 효과를 일정 부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서울 보다는 수도권 지역이, 구축보다는 신축 단지에 매수세가 집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은 9억 원 이하 신축 물량이 적은데다 입지 조건이 열악한 곳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기준 서울 지역 준공 15년 이하...

2024-01-09 16:24
중기부, 올해 ‘초격차 스타트업 1000+’ 380여 개 선정

초격차 프로젝트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AI·빅데이터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등 10대 신산업에서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딥테크 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육성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민관 합동으로 2조 원을 투입한다. 작년은 작년 275개...

2024-01-09 12:00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장삿길 막막한 공공의 샌드백

11월 1일에도 윤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한다. 이런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며 은행권에 대한 비판을 더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에도 “은행은 공공재 측면이 있다”거나 “은행의 돈 잔치로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윤 대통령...

2024-01-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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