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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법원서 날아온 '이혼조정' 통보...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이혼소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2024-03-02 08:00
치솟는 고물가에 식비ㆍ쇼핑비 아껴도…OTT는 “못 끊어”

이러한 결과는 소득은 일정한데 고물가로 인해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시민들이 각자 상황에 맞게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대외 활동이 왕성한 30~50대 경우 이전에 지출이 많았던 쇼핑을 먼저 줄인 반면, 경제활동을 준비하거나 은퇴에 접어든 20대와 60대 이상 응답자는 식비를 우선 줄여 고물가 시대에 대응한다고 응답했다....

2024-03-02 05:00
尹, 과학계 달래며 '의대 증원' 갈등 정면돌파…민생경제 챙긴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민생경제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임기 중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윤 대통령은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에 따른 의료계 반발을 두고는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24-03-02 05:00
[주간증시전망] 미국 2월 고용지표·중국 PMI 발표 주목

이외 주요 경제 지표 및 일정으로는 4일 유럽 센틱스 투자자기대지수, 6일 미국 ISM서비스업지수, 한국 소비자물가·근원, 미국 ADP 취업자 변동, 7일 미국 JOLTs구인건수, 미국 베이지북, 유럽 ECB통화정책회의, 8일 중국 CPI·PPI 등이 있다. 다음 주 기업공개(IPO) 종목으로는 오상헬스케어가 4~5일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을 한다. 엔젤로보틱스와 코칩은...

2024-03-01 09:00
메리츠증권, 국민은행 등 5개사 지난해 하반기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 선정

선정된 5개사에는 경제부총리 표창이 수여된다. 국고채 전문딜러는 국고채의 원활한 발행과 유통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을 선정해 국고채 입찰 참여 권한을 부여하고, 이들 기관에 시장조성을 위한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달 현재 18개 금융기관이 지정돼 있다.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 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난해 7~12월...

2024-02-29 16:25
英 BBC, 한국 저출산 집중 조명…“육아비 가장 비싼 나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6년째 0명대 출산율을 보이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인구가 일정하게 유지되려면 합계 출산율이 2.1명이 돼야 한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210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BBC는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한국만큼 극단적인 경우는 없다”라며 “정치인들이 ‘국가...

2024-02-29 13:46
SK에코플랜트, 中 최대 국영 건설사와 이집트 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공동개발

SK에코플랜트는 이달 28일(현지시각) 이집트 카이로 정부청사 총리실에서 CSCEC와 이집트 신재생에너지청(NREA)·국영송전회사(EETC)·수에즈운하경제구역(SCZONE)·국부펀드(TSFE) 등 주요 정부기관과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그린암모니아 생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무스타파 마드불리(Mostafa Madbouly) 이집트...

2024-02-29 11:47
승지원서 만난 하버드 동문 이재용-저커버그, 무슨 얘기 했을까

두 사람은 미국 아이다호 주 선밸리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계 거물들의 모임 ‘선밸리 미디어 콘퍼런스’에서 만나며 친분을 쌓아왔다. 2020년 11월 이건희 선대회장이 별세하자 저커버그 CEO는 당시 이재용 부회장에게 추모 메일도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재용 회장과 저커버그 CEO 내외 단 3명만 비공개 회동을 했기 때문에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는 알려지지...

2024-02-29 11:10
전공의들, 의대 증원 뿐 아니라 '이것'도 싫다고?

급여 진료는 일정한 수가와 횟수가 정해져 있지만, 비급여 진료의 비용은 의사가 책정하기 나름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그간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가 일반의 면허만 있으면 진출 가능한 비급여 미용 시술 업계로 유출되는 현상을 막지 못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간 환자들은 혼합진료로 인해 당장 손해를 볼 것이 없었다. 비싼 비급여...

2024-02-28 15:28
이복현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만으로 평가 시기상조…기준 미달 상장기업 퇴출 조치 필요”

금융투자회사는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제재나 검찰 고발을 떠나서 연기금 운용, 정부 사업 등 공적 영역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등 과감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더해 “한편으로는 거래소 상장 기업에 대해서도 일정 기준을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거래소 퇴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며 “가령, 주주...

2024-02-28 13:50
한덕수 "2026년까지 초등생 누구나 늘봄학교 참여…봄철 초미세먼지 총력대응"

한 총리는 "2월 임시국회 일정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21대 국회 임기도 90여 일 밖에 남지 않았다"며 "그러나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 규제개혁을 뒷받침하는 많은 법안이 아직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과 직결된 법안의 통과가 지연된다면, 그만큼 국민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민생 안정과...

2024-02-27 10:31
한덕수 "257개 인증제도 재검토, 정비방안 마련…산림재난 대응 보강"

민생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 방안과 관련해 "인증은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공적으로 확인해줌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술개발과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2024-02-27 08:53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보합권 출발…'되돌림 매수세' 가능성

또 1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2월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 등 주요 경제지표와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심리가 커지고 있다. ◇한지영·김지현 키움증권 연구원 = 미국 증시 숨고르기 여파 속 마이크론(+4.0%)의 엔비디아 향 AI 반도체용 HBM3E 양산 소식에 따른 국내 반도체 업종의 주가 변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이후...

2024-02-27 08:05
[시론] ‘가스 직수입’ 체리피킹이란 오해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발전사는 전력시장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경쟁이 존재하는 전력시장에서는 원칙적으로 LNG를 싸게 도입해야만 가스 발전기가 가동될 수 있다. 비싼 원료를 도입하면 발전기 가동 순위에서 밀리게 되고, 따라서 발전기를 가동할 수 없다. 전력시장은 발전사들의 원료 도입 경쟁을 통해 전기요금 인하라는 국민 후생 증진에 기여하도록...

2024-02-27 05:00
조관구 큐라티스 대표 “결핵 백신, 글로벌 기업이 놓친 막대한 시장성” [상장 새내기 바이오②]

글로벌 500兆 결핵 백신 시장…큐라티스가 선두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결핵 발병률 1위 국가이다. 국내에서만 매일 4~5명이 사망하는 심각한 질환으로, BCG 백신의 효과는 접종한지 10~15년이 지나면 효과가 사라진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부터 감염률이 가파르게 올라간다.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결핵 백신 접종의 필요성이 대두하는 이유다. 조 대표는...

2024-02-27 05:00
김종인 “현재 지지율에 집착할 필요 없어...최소 교섭단체 되도록 노력”

김 위원장은 공천 일정 및 방식에 대해 “가급적 공천을 빨리 마무리할 텐데 당에 인적 자원이 풍부하지 않아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하자 없는 사람의 공천을 원칙으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총선 목표 의석수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교섭단체(20석 이상) 정도 만들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선 “두 양당이...

2024-02-26 10:59
내달부터 소액연체자 '신용사면'…6월부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시행

이 과정에서 부처 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뒷받침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금융정책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행정조치를 통해 이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애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신속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통신업계 등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거나 시행령 제정이 필요한...

2024-02-26 08:00
GTX B노선 상반기 착공, CTX 내달 민자적격성조사 의뢰

김포골드라인은 6월 차량 증편을 추진하고 철도 지하화는 연내 선도사업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 정부는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5일 교통 분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속도·주거환경...

2024-02-26 08:00
이강인, 손흥민 '하극상' 논란 후 100억 손실?…외신 "경제적 처벌 무거워"

카타르 아시안컵 일정 중 발생한 ‘하극상’ 논란으로 이강인이 10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봤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21일 베트남 일간지 전찌는 “이강인이 손흥민과의 싸움으로 이미지가 훼손되면서 대한축구협회 공식 징계와 별도로 경제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이강인이 이건 논란으로 통신·치킨·게임 광고를 이행할 수...

2024-02-25 12: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6:00 Fitch Ratings 대표 면담(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3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2023년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 △통계적 지역분류체계로 본 도시화 현황 △세번째 현장다이브, 에너지정책간담회 개최 △김병환 1차관, 美 Fitch Ratings 대표 면담 27일...

2024-02-2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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