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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평택) ◇공정거래위원회 22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을지1 국무회의(세종청사)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운영 추진계획 발표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을지상황 보고회의(상황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예산결산 소위원회 (국회) △2022년 2/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정보...
    2022-08-21 09: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5~19일)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 (대회의실) △제9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1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4:00 국민통합위원회 전체회의(정부서울청사 별관) △중소 규모 건설공사발주자 기술지도계약 의무제도 시행 예고 17일(수) △고용부 장관 07:30 경총 CHO 간담회(서울) △경총...
    2022-08-15 09:05
  • [윤기설의 노동직설] 민주노총은 뒷골목 노동단체인가
    [윤기설의 노동직설] 민주노총은 뒷골목 노동단체인가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도 불참하고 있다. 굳이 정부 및 경영계와 협상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자신들이 필요한 것은 언제든 투쟁을 통해 얻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내 강경파들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을 정부와 자본에 무릎을 꿇는 것으로 여긴다. 1998년 노사정위원회에...
    2022-08-12 05:00
  • 인사 종합 / 8월 11일
    임한규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손혜원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황성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신규 선임 △규제조정실장 김종문 　◆통일부 ◇고위공무원 전보 △국립통일교육원 기획연수부장 김병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구병삼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대전지검 사무국장 오만옥 △전주지검 사무국장 장병인 ◇고위공무원...
    2022-08-11 17:46
  • 납품단가 연동제, ‘시장 자율 vs 중소기업 경쟁력’ 놓고 의견 팽팽
    납품단가 연동제, ‘시장 자율 vs 중소기업 경쟁력’ 놓고 의견 팽팽
    자유 시장 경제를 뒤흔드는 게 아니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포스코는 지난 20년간 공급사와 오랜 협상을 통해 납품단가 연동 합의 아웃풋을 냈다.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므로 정부에서 강제할 수 없고,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 조은구 포스코 상무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이 가시화됐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방법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 9일...
    2022-08-09 16: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8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10:00 간부회의(대회의실) 스마트워치 비교정보 생산 결과 9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0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30 기자브리핑(기자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1일(목) △공정위...
    2022-08-07 09:20
  • 인사 종합 / 8월 4일
    최선영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김원모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최용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송수환 △의사국장 정명호 △기획조정실장 김상수 △국회사무처 허병조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곽현준 ◇부이사관 전보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심의관 이현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심의관 김충섭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심의관 김승묵...
    2022-08-04 18:03
  • 노동장관 "중대재해 감축, 10월 중 자율·예방 중심 로드맵 수립"
    노동장관 "중대재해 감축, 10월 중 자율·예방 중심 로드맵 수립"
    그러면서 "국민께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하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특위를 구성해 추가 개혁 과제도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최근 고용·노동 상황과 관련해서는 "고용 지표는 안정적이지만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 인력난을 호소하는 기업은...
    2022-08-03 11:16
  • [인사] 초대 중앙 사회서비스원 원장에 조상미 이화여대 교수
    [인사] 초대 중앙 사회서비스원 원장에 조상미 이화여대 교수
    복지부는 조 신임 원장이 그간 사회적 경제를 비롯해 사회서비스 전반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과 깊은 전문성을 쌓아왔고, 관련 연구와 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조 신임 원장은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이사, 신한금융희망재단 이사,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위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등을 역임했다. 원장 임기는 이날부터 2025년 8월...
    2022-08-02 16:26
  • 인사 종합 / 7월 29~31일
    정찬영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김홍섭 ◇과장급 파견 △국무조정실 박원아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김순영 　◆해양수산부 ◇실장급 승진 △기획조정실장 전재우 △해양정책실장 송명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대통령비서실 전출 홍형주 △대통령비서실 파견 박정웅 △서비스업감시과장 한경종 ◇과장급 승진 △대통령비서실 파견 구태모...
    2022-07-31 17: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서울청사) △고준위 방폐물 운반‧저장기술 R&D 속도 낸다 △통상차관보, 리투아니아 경제혁신부 차관 면담 ◇고용노동부 1일(월) △고용부 차관 14:00 반도체산업 관련 당정협의(국회) 2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5:00 을지연습 준비보고 회의(정부서울청사 별관) 3일(수)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2022-07-31 09:27
  • 尹 직속 국민통합위 ‘실용적 갈등 해법’ 약속…“사면 의견도 전하겠다”
    尹 직속 국민통합위 ‘실용적 갈등 해법’ 약속…“사면 의견도 전하겠다”
    국민통합위는 김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 위원 29명,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위원 10명으로 구성된다. 기획, 정치·지역, 경제·계층, 사회·문화 등 4개 분과로 나뉜다. 각각 최재천 변호사, 김민전 경희대 교수,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윤정로 카이스트...
    2022-07-27 17:56
  • 인사 종합 / 7월 22~24일
    송헌영 △건축기획과 유옥현 △도시공간기획과 김장성 △균형발전정책과 신윤철 △도심권사업과 노경래 △보건환경연구원 차영섭 　◆동양생명 ◇승진 △CRO(Chief Risk Officer) 이사대우 문일 △리스크관리팀장 노근수 　◆중앙그룹 ◇ JTBC △보도국 스포츠문화부장 온누리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편집국 자본시장부장 부국장대우 차상근(정책사회부장 겸직)
    2022-07-24 17: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5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영일제약(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최근 4년 간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6배 급증(오픈마켓 사업자 관련...
    2022-07-24 09:50
  • '주 52시간제 개편' 논의 첫발…이정식 장관 "중단없는 개혁 추진"
    '주 52시간제 개편' 논의 첫발…이정식 장관 "중단없는 개혁 추진"
    연구회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 분야 ‘과외교사’로 불렸던 정승국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임에도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 참석해 ‘중립성’ 논란을 일으켰던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등 전문가 12명이 참여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제도·임금체계 전문성을 기본요건으로 원로학자, 신진학자, 보건 전문가(근로자...
    2022-07-18 11: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위원회 결정문 개방으로 행정문서 개방 본격화 ◇고용노동부 1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킥오프 회의(서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킥오프 회의(석간) 19일(화) △고용부 장관10:00 국무회의(용산), 16:00 기업직업훈련 혁신대회(서울) △청년 채용 이슈 조사 △'22년 상반기...
    2022-07-17 09:04
  • 윤 대통령 “임금·근로시간 유연화”…고용부 “내주부터 개편안 만든다”
    윤 대통령 “임금·근로시간 유연화”…고용부 “내주부터 개편안 만든다”
    이 장관은 “추가 개혁과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과제 발굴과 사회적 논의 등을 진행하겠다”며 “노동시장 개혁 여건 조성을 위해 상생·연대 노사관계를 구축하되 불법행위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다. 청년·미조직·저임금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채용 확산, 기초노동질서 준수 점검 등으로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할 것”...
    2022-07-15 19:52
  • [윤기설의 노동직설] 하르츠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윤기설의 노동직설] 하르츠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노동계 위원보다 3배나 많다.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명분과 구색 맞추기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선 노동계와 경영계의 숫자를 달리하는 위원회 구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하르츠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요인은 국가지도자의 리더십이다. 개혁은 국민적 저항을 수반하고 정치적 손실이 뒤따르는 인기 없는 작업이지만 슈뢰더는 이를 감수하고 국가 경제를...
    2022-07-15 05:00
  • [논현로] 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 차등 적용
    [논현로] 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 차등 적용
    최근 구미 국가산업단지 내 대기업 계열사 사업장들의 폐쇄와 구조조정이 잇따르자 지역사회에서는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한화는 구미의 방위산업 사업장을 충북 보은으로 통합 이전했고, 올해 2월 LG전자가 태양광 패널 사업 중단 발표한 데 이어 삼성물산도 11월부터 직물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산단 노동자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2022-07-14 05:00
  • “소상공인 死중고”…소공연, 내년도 최저임금 이의신청
    “소상공인 死중고”…소공연, 내년도 최저임금 이의신청
    최소한의 사회적 수용성조차 없는 구조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의 결정구조에서 가장 약한 지불주체인 소상공인은 더는 버텨낼 수 없다”면서 “각종 거시 경제의 악재까지 예상되는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2023년 최저임금 결정안을 재심의해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2022-07-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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