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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임시국회 열렸지만…'정쟁 파티' 예고
    4월 임시국회 열렸지만…'정쟁 파티' 예고
    3일부터 5일까지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 경제, 교육ㆍ사회ㆍ문화 등 분야에서 정부ㆍ여당과 야당이 공방전을 펼칠 전망이다. 특히 야당이 '굴욕외교'라고 평가하는 한일정상회담을 비롯해 대통령실의 외교참모진 교체 등 외교 이슈와 '주 69시간제'로 불리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등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으로 강하게...
    2023-04-02 14: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중국 경제 현안 전문가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3일(월) △산업부 장관 14:00 범부처 수출상황 점검회의(서울청사), 16:00 에너지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롯데호텔, 서울) △통상교섭본부장 09:00 BIE 현지 실사 PT(신라H) △산업부 1차관 14:00 범부처 수출상황 점검회의(세종청사) △미 보잉사 항공우주산업 포럼 2023 개막(석간) △관계부처합동...
    2023-04-02 09:10
  • LH, 경사노위 노사관계 유공 표창 수상
    LH, 경사노위 노사관계 유공 표창 수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로부터 노사관계 유공 위원장 표창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LH는 △국민중심 경영 실천을 위한 노사공동 선언식 개최 △출산, 육아지원 강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사공동 대응 △모‧자회사 노사 상생경영 실천 △협력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한 윤리경영 강화 등 노사가 한마음 한뜻으로 앞장서왔다....
    2023-03-31 09:19
  • 국내 유통기업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기여”…‘소비자만족·유통산업 선진화 공헌’
    국내 유통기업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기여”…‘소비자만족·유통산업 선진화 공헌’
    한국유통학회와 한국소비자학회 두 회장과 후원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금번 2023년 대한민국 소비자 유통대상에 응모한 기업들을 경제적, 사회적 영향력 및 탁월성과 공정성 등의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평가하여 1개의 종합대상 기업과 15개의 수상 기업들을 선정하였다. 먼저, 종합대상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를...
    2023-03-30 06:00
  • '주 69시간제'가 웬말…'주 4.5일제' 맞불 놓는 野
    '주 69시간제'가 웬말…'주 4.5일제' 맞불 놓는 野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김민석 정책위의장,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우리 사회가 이미 주 40시간, 최대 52시간을 합의했는데 이걸 되돌려서 주 60시간 또는 69시간으로 가자고 하는 건 '일하다 죽자'고 전 세계적으로 비난받는 과로사회로 되돌아가자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며...
    2023-03-29 14:51
  •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윤 대통령은 이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위원장으로서 주재하며 “저출산 문제는 단기적인 또는 일회성의 대책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면서 “세밀한 여론조사와 FGI(집단 심층면접) 등을 통해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고, 저출산위 회의를 상시적으로 열어 긴밀한 당정 공조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정책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3-03-28 16:56
  • [MZ노조 다시보기①] 새로운 길 가는 '새로고침'…프레임 걷어내 보니
    [MZ노조 다시보기①] 새로운 길 가는 '새로고침'…프레임 걷어내 보니
    실제 새로고침 노조 출범식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존 노조의 투쟁 과잉과 불법적 행태, 깜깜이 회계에 대한 국민 비판이 상당하다"며 "협의회가 시선을 끄는 이유는 '법치와 원칙'을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존 노조와 새로고침 노조와 차이를 강조한 셈. 여기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비판해 온...
    2023-03-26 1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정부서울청사), 18:00 한기대 산업안전정책 최고경영자 과정 입학식(서울) △경제 5단체 간담회(석간) 29일(수) △고용부 장관 11:00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근로복지공단), 14:30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 착공식(울산) △고용부 차관 14:00 정유석유화학 안전보건 리더회의(은행회관), 17:40 장애인기능올림픽 선수단 환영식...
    2023-03-26 09:08
  • 노동개혁 강행에 커지는 노동계 반발…대응수위는 온도차
    노동개혁 강행에 커지는 노동계 반발…대응수위는 온도차
    한국노총은 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노사관계 문제를 안전보건 문제와 분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후 20년 넘도록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한국노총의 태도는 ‘노총 선배’인 이정식 고용부 장관에게 ‘명분’을 주는 성격이...
    2023-03-25 06:00
  • "빅데이터로 근로자 건강 파악" 국민통합위, '건강한 일터' 특위 출범
    "빅데이터로 근로자 건강 파악" 국민통합위, '건강한 일터' 특위 출범
    위촉하고, 노동, 건강, 복지, 경제정책 등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9인의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건강보험·산재보험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특위 정책대안의 과학적 기반을 제시하는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이수형 특위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은 한국인 모두가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긍지를 갖고 살...
    2023-03-22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한-인니 경제협력포럼(앰버서더서울풀만) △신성장전략 전담팀(TF) 4차 회의 개최 △22.4분기 및 연간 해외직접투자 동향 △제3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2022년 어류양식동향조사(잠정) ◇공정거래위원회 20일(월) △공정위 위원장 11:30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서울)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023-03-19 09:06
  • [이법저법] 시용 vs 수습…정규직 아니니 해고 쉽다?
    [이법저법] 시용 vs 수습…정규직 아니니 해고 쉽다?
    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거나 ②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의 소 또는 근로자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①의 경우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을 통해 다투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Q. 사측의 해고 통지는 어떤 형식 및 절차를 갖춰야 하나요?...
    2023-03-18 08:00
  • 與,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박차...류성걸 “미래 세대 위협될 수 있어”
    與,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박차...류성걸 “미래 세대 위협될 수 있어”
    류성걸 “노동시장 이중구조, 산업 지속가능성 위협”원하청 간 공동 노사협의회 구성 위한 법제도적 근거 필요디지털플랫폼 통한 노무 제공 사례↑...노동자 보호 법제도 마련 필요 류성걸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경안특위) 위원장은 17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래되고 고착화 된 문제”라며 “산업 생산성 저하와 국가경쟁력...
    2023-03-17 14:21
  • 尹정부 금융정책 ‘중간점검’… 금융노조 "조사ㆍ수사로 길들이려는 관치금융 심각"
    尹정부 금융정책 ‘중간점검’… 금융노조 "조사ㆍ수사로 길들이려는 관치금융 심각"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장, 전성인 홍익대 교수,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임동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도조합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은행=공공재' 발언은 관치금융 선언 박홍배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은행 공공재' 발언에 대해 "은행은 정부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공공재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우선 고려해야...
    2023-03-16 14:12
  • 새 정부 출범 후 첫 노사정 합의…"안전보건 문제, 노사관계와 분리"
    새 정부 출범 후 첫 노사정 합의…"안전보건 문제, 노사관계와 분리"
    이번 합의는 2021년 12월 17일 발족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1년 3개월여간 논의한 결과물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취임 후 첫 합의이기도 하다. 합의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심의위원회 기능을 산재보상과 산재예방으로 분리한다. 또 올해 노사 참여형...
    2023-03-15 15:08
  •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이어 "회계장부 제출, 주당 69시간 노동까지 내놓은 정책 하나하나가 시대착오적인 노동개악뿐"이라며 "반면 대기업들에 수십조 원씩 특권 감세해주는 것도 모자라 경제형벌을 무더기로 완화하고 최근엔 무분별한 규제 완화까지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는 2500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일자리 문제 대한...
    2023-03-15 14:57
  • [데스크 칼럼] 말하는 대로
    [데스크 칼럼] 말하는 대로
    주류 가격 인상 움직임에 지난 1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안정은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각계의 협조도 필요하다”며 인상 자제 신호를 보냈다. 이후 기재부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비공개 간담회, 실태조사 착수, 업계 수익상황 모니터링 등을 통해 업계를 압박했다. 여기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식품산업협회...
    2023-03-14 05:00
  • [인사] 고용노동부
    ◇국장급 승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국장(파견) 조오현 ◇과장급 전보 △감사담당관 이우영 △산재보상정책과장 신호철
    2023-03-12 12:00
  •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고용부는 전문가 그룹인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해 임금·근로시간 개편안을 마련했고,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을 발족했다. 노동계는 연구회·자문단에 포함된 전문가들의 성향을 들어 일련의 논의 과정을 노동계 배제로 보고 있다. 노동관행 개선과 관련해선 대상에 따른 온도차가 뚜렷하다....
    2023-03-12 11: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환경공단)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탄소중립 국민 실천운동 추진계획공개 ◇공정거래위원회 13일(월) - 1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1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2023-03-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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