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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6:00 Fitch Ratings 대표 면담(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3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2023년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 △통계적 지역분류체계로 본 도시화 현황 △세번째 현장다이브, 에너지정책간담회 개최 △김병환 1차관, 美 Fitch Ratings 대표 면담 27일...

2024-02-25 08:51
복지부·의협 ‘공개토론’…의사 수 부족 문제 입장차 여전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숫자 기준으로만 말한다. 각 나라의 의료보장체계, 의료시스템이 다른 점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스웨덴은 의사 수가 많지만, 자동차 내 산모 출산방법을 알려줄 정도로 의사를 만나기 어렵다. 선진국에서도 1주일에서 몇 개월까지 의사를 만나기 위해 기다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기시간이 길거나...

2024-02-23 17:47
변호사보다 2배 더 버는 ‘의느님’…“공급 부족해 연봉 치솟는다” 의사들 반발

23일 뉴스1이 인용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종합병원 봉직의(월급 의사)의 평균 임금 소득은 19만5463달러(약 2억6000만 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봉직의 평균 임금 소득 10만8482달러보다 8만6981달러 많았다. 한국 의사의 평균 연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으며 평균과 비교해도 1.8배에 달한 것으로...

2024-02-23 15:28
‘집단사직’ 전공의, '담합'일까 아닐까...공정거래법 해석 분분

이러한 까닭에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당초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중단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보고 공정위에 고발을 추진했으나 현재 다시 검토 중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 단체’의 성격을 띤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과거 의사들의 집단행동 사례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조항을 적용할 수 있었다....

2024-02-22 16:31
日 혼다, 사상 최고수준 임금인상…노조 요구안보다 더 올렸다

마이니치는 “고물가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자동차 업계의 임금 협상안이 중소기업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우리의 한경협(구 전경련)에 해당하는 일본 게이단렌(經團連ㆍ경제단체연합회)은 앞서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4% 이상 올려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은 바 있다.

2024-02-22 15:01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29일 국회 통과 불발 시 헌법소원심판 청구 추진”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노동 전문 변호사들과 유명 로펌에 알아보니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라며 “29일 한 번 더 기대를 갖고 중소기업계 의견이 반영돼 중처법 시행이 유예되는지 지켜보고 무산되면 중소기업 단체행동 여부를 상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소기업인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24-02-22 13:14
'의대 증원' 비판 의료계 주장에…대통령실 "충분히 소통…의료계 답 없었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와 공식 소통 채널 구성 후 28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고, 의료계,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충분히 소통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논의 방식을 통해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 정원 확대 전제 조건인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근무여건 개선 등도 정책 패키지에 담겼다고도...

2024-02-22 10:52
강원랜드·백종원 대표·정선군·협력재단 “손잡고 폐광지 경제 살린다”

강원랜드는 21일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더본코리아, 정선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업무협약은 정선 사북 뿌리관에서 최철규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최승준 정선군수, 조태용 재단 기금운영 본부장 및 지역단체 관계자 등...

2024-02-22 08:47
산림 보호하면 '무상양여'…국유림 고로쇠 채취 본격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는 산림조합과 지역 주민, 학교나 임업기능인으로 구성된 단체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연간 60일 이상 보호활동(산불 예방활동·산림병해충 예찰활동 등)을 하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잣·수액·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수익의 90%는 산촌 주민이 10%는 국가가 갖는다. 특히 고로쇠는...

2024-02-22 05:00
尹 "필요하면 바꾼다"…그린벨트·농지규제 전면 혁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을 비롯한 지방은 보존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들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개편을 예고했다. 이에 더해 첨단 농업 발전을 위한 농지이용 규제 혁신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유에코...

2024-02-21 15:59
머스크, ‘노벨평화상’ 후보됐다

노벨위원회는 평화 문제를 연구하는 학계와 국회의원, 역대 수상자 등 후보 추천권이 있는 개인과 단체로부터 평화상 후보를 추천받는다. 노벨위원회는 추천된 후보 명단을 50년 후에나 공개할 수 있지만, 추천자들이 추천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머스크 이외에 미국의 전쟁범죄 등 기밀을 폭로해 세계적으로 파문을 불러일으킨 줄리언 어산지 위키리크스 설립자와...

2024-02-21 15:44
강원랜드, 백종원과 손잡고 폐광지역 경제 살린다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업무협약에는 최철규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최승준 정선군수, 조태용 재단 기금운영 본부장 및 지역단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폐광지역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 및 외식업 컨설팅 교육을 위해 정선군 내 ‘외식산업개발원’을...

2024-02-21 15:15
'쌀 과잉 생산 막자' 농식품부-생산자단체 힘 모은다

생산자단체는 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쌀생산자협회, 국산콩생산자협회, 축산단체는 한우협회와 낙농육우협회, 조사료협회, 관계기관으로는 농촌진흥청과 농협경제지주, 지자체 등이 참여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적정 배 재배면적을 69만9000㏊로 보고 있다. 지난해 벼 재배면적은 70만8000㏊로 여기서 벼 회귀면적 1만㏊와 작황변수 7000㏊를...

2024-02-20 16:00
중기부,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에 올해 2800억 지원

우리 경제(수출·매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50% 이상 달성한다는 중기부의 새로운 지역중소기업 육성 성장모델이다.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안한 21개 지역특화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기업 선정이 2월 말 완료되고, 지원사업에 대한 수혜기업 선정이 3~4월 중에 마무리되면 4월부터 본격적인 프로젝트 지원에 들어가게 된다. 중기부는 프로젝트 1년 차인...

2024-02-20 14:00
홍익표 "尹정부 2년만에 경제·민생 파탄…민주당에 힘 모아달라"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언론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경제와 민생은 파탄 직전이며 국격은 계속 추락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으로 정치는 타협과 합의의 기능을 잃은 채 극단적인 대립과 증오, 혐오에 포획되고 있다"며...

2024-02-20 10:13
與, 최재형·윤희숙 등 13명 단수공천...김기현·이철규는 경선

부산에서는 정성국(진구갑)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박수영(남구갑) 의원, 김대식(사상)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단수 공천을 확정했다. 경기에선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 장성민(안산상록갑)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김명연(안산단원갑) 전 의원, 함경우(광주갑) 전 광주시갑 당협위원장이 단수 공천장을 받았다. 전남에서는 김형석(순천광양·곡성·구례갑) 전...

2024-02-19 19:01
美ㆍEU 우크라 지원 주춤하는 사이 조용히 실리 챙기는 일본

양국 간 투자와 무역 확대를 위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사무소도 설치하는 한편, 일본 경제인의 현지 방문 절차도 추진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우크라이나 모든 지역을 ‘퇴피(피난) 권고 지역’으로 유지하되, 복구 및 부흥사업에 종사하는 기업과 단체를 대상으로 현지 방문을 허용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전쟁 여파가...

2024-02-19 15:53
尹, '정책' 행보 이어갈 듯…총선까지 체감할 성과 창출

토론회에서는 올해 정부 경제정책 방향부터 △주택 △반도체 △상생 금융 △생활규제 혁신 △교통 격차 해소 △원스톱 행정서비스 및 게임소비자 권익 보호 △의료개혁 △늘봄학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지방시대 △과학기술 등 국민 삶과 맞닿은 정책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그간 열린 민생토론회와 관련 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연초부터 시작된...

2024-02-19 15:21
외신들도 한국 의사 증원 문제 주목…“선진국서 의사 비율 가장 낮은 나라”

이에 의사 단체들은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집회, 대규모 파업 경고 등 강력히 반발하며 대치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도 소개했다. 블룸버그는 “윤석열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하는 데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라며 “2000명 증원 수치에 대해서도 조정의 여지가 없다는...

2024-02-19 14:51
중소기업계 전국서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기간 달라”…호남서 5000여 명 결집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협·단체는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2024-02-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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