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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한국 산업 최악 위기에 노조 편향 법개정 강행
    경영계가 크게 반발하는 이유다. 경영계는 그동안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등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해왔다. 고용부는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을 들어 ILO 협약 비준을 요구하고 나선 점을 법개정의 배경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경영계의 방어권이 빠져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경영계의...
    2019-08-02 05:00
  • ILO 협약 비준 정부안에 노사 모두 반발…노동계 "개악" vs. 경영계 "현실 무시"
    ILO 협약 비준 정부안에 노사 모두 반발…노동계 "개악" vs. 경영계 "현실 무시"
    경영계도 정부 입법안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정부입법안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수성과 후진성 등 현실적 여건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선진화해나가야 하는 법·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노사 간 입장이 균형되게 반영되지 않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9-07-30 16:06
  • 경총 "ILO 비준 관련 정부입법안, 노사 간 입장 균형되게 반영되지 않아"
    경총 "ILO 비준 관련 정부입법안, 노사 간 입장 균형되게 반영되지 않아"
    이외에도 “경영계는 그동안 공익위원 권고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를 도외시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우리 노사관계를 협력적·타협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비준 문제는 생산활동 방어기본권 차원에서 대체근로 허용...
    2019-07-30 13:49
  •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법안 발표…"실업자·해고자·공무원 노조 가입"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법안 발표…"실업자·해고자·공무원 노조 가입"
    경영계가 요구해온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 폐지 등은 이번 정부의 입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과 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위해서는 정부입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정 합의가 최선이었겠지만, 더 이상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사노위 논의결과를...
    2019-07-30 12:49
  • 경총 "2021년 최저임금 논의 이전에 제도 개선 이뤄져야"
    경총 "2021년 최저임금 논의 이전에 제도 개선 이뤄져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고용노동부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이의제기와 관련한 경영계 최저임금 제도개선 건의’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총은 의견서에서 “고용노동부의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자체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입장이다”며 “하지만 2020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은 여전히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2019-07-29 15:17
  • 한국 “민주당 정경두 보호 위해 본회의 거부” vs 민주 “본회의 일정이 법안 심사와 무슨 상관”
    한국 “민주당 정경두 보호 위해 본회의 거부” vs 민주 “본회의 일정이 법안 심사와 무슨 상관”
    이날 고용노동소위는 김영완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회 전무 등 경영계와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김상일 한국노총 IT사무서비스연맹 부장 등 노동계 인사를 불러 유연근로제에 대한 의견을 15분씩 청취했다. 경영계는 일본이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3개월로 연장한 사례를 들어 "일본과의 경쟁을 위해 우리도...
    2019-07-18 15:29
  • 최저임금 인상률 10년전 수준이지만...'동상이몽' 경영계 "동결 원했다"
    최저임금 인상률 10년전 수준이지만...'동상이몽' 경영계 "동결 원했다"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 적용된 내년 최저임금(시급) 결정에도 경영계 반응은 싸늘하다. 기업들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30%가량 급상승한 최저임금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동결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주장해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시작해 12일 새벽까지 이어진...
    2019-07-12 14:12
  • 경총 “최저임금 인상, 부담되나 감당하도록 노력”
    경총 “최저임금 인상, 부담되나 감당하도록 노력”
    경총은 “이번 인상안이 경영계로서는 부담이 가중된 수준이지만, 어려운 국내의 경제 여건 속에서 파국을 피하고 위기극복에 국민경제주체 모두 힘을 모아 나가야하는 차원에서 이를 감당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제반 정책적 시책을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최저임금은 주요 경쟁국들과...
    2019-07-12 10:21
  • 경총 “최저임금 인상 불가피한 선택…경제 활력 제고 기대”
    경총 “최저임금 인상 불가피한 선택…경제 활력 제고 기대”
    경총은 12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내면서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며 "소상공인들이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건 아쉬운 결과”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경총은...
    2019-07-12 09:06
  • 박준식 위원장 "최저임금 2.9% 인상, 경제여건에 대한 정직한 성찰 결과"
    박준식 위원장 "최저임금 2.9% 인상, 경제여건에 대한 정직한 성찰 결과"
    최저임금위원회는 업종별 차등 적용 등 경영계 요구를 고려해 최저임금제도 개선 문제를 논의하는 위원회를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최저임금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우려나 걱정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앞으로 깊이 있게 고민하겠다"며 "별도로 최저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제도의 전반적인 검토와...
    2019-07-12 07:36
  • 내년 최저임금 막판 심의 돌입
    내년 최저임금 막판 심의 돌입
    전날 열린 전원회의에서 당초 올해 최저임금보다 19.8% 인상된 1만 원을 고수했던 노동계는 9570원(14.6%)을 제시했고, 4.2% 삭감된 8000원을 제시했던 경영계는 8185원(2.0% 삭감)을 제출했다. 노사 간 입장 차가 큰 만큼 접점을 찾는 데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노사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면, 고용노동부가 정한 시한인 15일까지 심의가 이어질 수도 있다. 심의...
    2019-07-11 17:14
  • 최저임금위, 오늘 내년 최저임금 의결 시도
    최저임금위, 오늘 내년 최저임금 의결 시도
    전날 열린 전원회의에서 당초 올해 최저임금보다 19.8% 인상된 1만 원을 고수했던 노동계는 9570원(14.6%)을 제시했고, 4.2% 삭감된 8000원을 제시했던 경영계는 8185원(2.0% 삭감)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경영계가 수정안에서도 최저임금 삭감을 고수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양측의 격차가 2000원에서 1385원으로 좁혀졌으나 여전히 차이가 커 공익위원들은...
    2019-07-11 08:28
  • 노 '9570원' vs 사 '8185원' 내년 최저임금 수정안 제출
    노 '9570원' vs 사 '8185원' 내년 최저임금 수정안 제출
    노동계와 경영계가 10일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으로 각각 9570원과 8185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0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진행 중이다. 노사는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자 위원은 올해 대비 19.8% 오른 1만 원을, 사용자 위원은 4.2% 삭감한 8000원을...
    2019-07-10 17:42
  • 내년 최저임금 막판 논의 시작
    내년 최저임금 막판 논의 시작
    사용자 위원(경영계) 측은 8000원(4.2% 삭감)을 제기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으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제출받아 접점을 모색할 예정이다. 노사 간 입장 차가 큰 만큼 접점을 찾는데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박 위원장은 11일까지 논의를 종결한다는 계획이다. 심의 막판까지 노사가 격차를 좁히지 못하면...
    2019-07-10 15:57
  • 실질 최저임금 1만원시대 6개월...편의점 출점속도 '급제동’
    실질 최저임금 1만원시대 6개월...편의점 출점속도 '급제동’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 원(19.8% 인상)을, 경영계는 8000원(4.2% 삭감)을 제출한 상태다. 최저임금이 물가 상승률 수준인 3% 정도만 오른다면 점주들이 작년 수익을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 5월 편의점 점포 수는 4.4%, 점포당 매출은 4% 증가했다”며 “최저임금이 3~5% 수준에서...
    2019-07-10 05:00
  • 노동계 불참으로 최저임금 심의 '난항'
    노동계 불참으로 최저임금 심의 '난항'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 차례씩 최저임금위원회를 파행에 빠뜨린 것이다. 3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공익위원들에게 내년도 최저임금의 삭감 필요성을 설명했다.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삭감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을 사용자위원들에게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박 위원장은 이날 노사...
    2019-07-09 20:13
  • 파행 거듭하는 최저임금위원회...결국 정부 가이드라인대로 결정?
    파행 거듭하는 최저임금위원회...결국 정부 가이드라인대로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경영계외 노동계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앞서 사용자위원이 두 차례 불참한 데 이어 이번에는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노사 간 충돌이 극심할 경우 결국 공익위원들이 주도권을 잡아 내년도 최저임금은 정부의 가이드라인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2019-07-09 16:17
  • 내년 최저임금 심의, 노동계 불참으로 파행
    내년 최저임금 심의, 노동계 불참으로 파행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 차례씩 최저임금위원회를 파행에 빠뜨린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을 위해선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이 각각 3분의 1 이상 참석해야 하고, 전체 위원 27명 중 과반인 14명 이상 참석해야 한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두 번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면 어느 한쪽이 빠지더라도 재적 위원 과반수...
    2019-07-09 15:51
  • [포토] '대화하는 경영계'
    [포토] '대화하는 경영계'
    주최로 열린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주요 사용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반원익(왼쪽부터) 중경련 상근부회장,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이 대화하고 있다. 경영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가팔랐던 상승폭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마이너스로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9-07-09 14:18
  • [포토]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 경영계 기자회견'
    [포토]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 경영계 기자회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최로 열린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주요 사용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영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가팔랐던 상승폭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마이너스로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9-07-0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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