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인상, 부담되나 감당하도록 노력”

"정부, 경제 살리기 위한 제반 정책적 시책 지원 당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2020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관련해 부담되겠지만,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화합 차원에서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경총은 12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자료를 통해 “2년간 지불 능력을 초월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소상공인을 위시한 모든 기업이 겪고 있는 고통과 경쟁력 하락, 그리고 불안스러운 2020년 경제전망 등 대내외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할 때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동결 이하에서 결정되어야 함이 순리였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했다.

경총은 “이번 인상안이 경영계로서는 부담이 가중된 수준이지만, 어려운 국내의 경제 여건 속에서 파국을 피하고 위기극복에 국민경제주체 모두 힘을 모아 나가야하는 차원에서 이를 감당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제반 정책적 시책을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최저임금은 주요 경쟁국들과 비교해 최고 수준에 이른 만큼 향후의 최저임금 결정은 국제경쟁력과 경제논리만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약한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차등화 방안과 최저임금 산정방식 잣대 문제(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결의 다른 이중적 기준에 대한 해결방안)를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