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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비례위성 정당 참여, 선거 무효 사유 아냐"
    대법 "비례위성 정당 참여, 선거 무효 사유 아냐"
    19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경실련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0년 4월 시행된 21대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정수는 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과 정당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에 연동해 배분됐다. 이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자를 배출하기 힘든...
    2022-01-19 06:00
  • 이재명, 분양가 상한제 민간에 도입한다고?…“공급 발목 잡을까 우려”
    이재명, 분양가 상한제 민간에 도입한다고?…“공급 발목 잡을까 우려”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경실련 국장은 “2020년 분양가 상한제는 일부만 시행돼 언젠가 분양가 상한제가 풀린 것이란 기대감에 시장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풍선효과만 이어졌다”며 “이미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 아닌, 원가 대비 파격적인 가격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시장에 새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 그래야 새 아파트는...
    2022-01-10 17:08
  • 전문가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시장 안정화 기대하기 어려워"
    전문가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시장 안정화 기대하기 어려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93% 뛰었다. 서울 25개 구별 3개 단지씩 총 11만5000가구 아파트 시세를 분석한 결과 2017년 5월 3.3㎡당 2061만 원이었던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5월 현재 3971만 원으로 올랐다. 서울시는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이처럼 급등한 아파트값의 안정화를 이끌겠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분양가를...
    2021-12-15 18:00
  • LH·민간 건설사도 분양원가 공개될까…거센 후폭풍 예고
    LH·민간 건설사도 분양원가 공개될까…거센 후폭풍 예고
    경실련은 2019년 LH를 상대로 동탄2·화성동탄2·미사·판교·제주서귀포혁신도시·광교 등 12개 단지의 설계명세서, 도급명세서, 하도급 명세서, 원하도급대비표 등 분양원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LH는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했으나, 재판부는 이들 정보가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비공개 정보...
    2021-12-15 18:00
  • SH공사 분양가보다 3.3㎡당 600만원 비싼 민간아파트 거품 빠지나
    SH공사 분양가보다 3.3㎡당 600만원 비싼 민간아파트 거품 빠지나
    줄곧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해 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시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관계자는 “건설원가 공개제도가 유명무실해지면서 건설사가 원가를 부풀리더라도 이를 검증할 방법이 사라졌고, 그 뒤 집값 거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며 “이번 건설원가 공개는 소비자들이 집값 거품을 검증하는 근거가 돼 저렴한 가격에...
    2021-12-15 18:00
  • 경실련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울 아파트값 2배 올라”
    경실련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울 아파트값 2배 올라”
    경실련 조사 결과 현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값은 3.3㎡당 2061만 원이나 4년이 지난 현재 서울 아파트값은 109%(2248만 원) 올라 4309만 원에 이른다. 전용 84㎡형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6억2000만 원 상당의 서울 아파트가 12억9000만 원으로 급등한 것이다. 정택수 경실련 정책국 부장은 “아파트값 상승 폭을 근로자 임금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2021-12-08 15:14
  • 경실련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거품’ 2.7조 원"…국토부 "산출방식·근거 검토 필요"
    경실련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거품’ 2.7조 원"…국토부 "산출방식·근거 검토 필요"
    경실련은 올해 사전청약을 진행한 3기 신도시 분양원가를 3.3㎡당 1115만 원, 전용 84㎡형 기준 2억8000만 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LH가 발표한 분양가와 비교해 3.3㎡당 554만 원, 1가구당 약 1억40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이다. 1만8602가구 전체로 따졌을 경우 차액은 2조6930억 원에 달한다. 3기 신도시 지구별로 택지조성원가의 편차도 심한 편이다. 3.3㎡당 가장...
    2021-12-01 19:04
  • 경실련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거품’ 2.7조 원”
    경실련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거품’ 2.7조 원”
    경실련은 올해 사전청약을 진행한 3기 신도시 분양원가를 3.3㎡당 1115만 원, 전용 84㎡형 기준 2억8000만 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LH가 발표한 분양가와 비교해 3.3㎡당 554만 원, 1가구당 약 1억40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이다. 1만8602가구 전체로 따졌을 경우 차액은 2조6930억 원에 달한다. 3기 신도시 지구별로 택지조성원가의 편차도 심한 편이다. 3.3㎡당...
    2021-12-01 17:12
  •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 ‘깜깜이’ 재판…특례 폐지해야"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 ‘깜깜이’ 재판…특례 폐지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은 최후의 방법으로 소송 제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지만 법원이 정한 소액기준에 따라 알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소액사건심판법의 판결서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의 폐지를...
    2021-11-30 17:03
  • 서울시의회 민주당 "김헌동 임명은 '답정너 인사…참담한 심경"
    서울시의회 민주당 "김헌동 임명은 '답정너 인사…참담한 심경"
    시의회 민주당은 "오 시장은 김헌동 전 경실련 본부장의 임명을 위해 장기공석을 무릅쓰면서까지 재공모를 추진해 임추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임명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위법적 행태를 보이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며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기는커녕 고려하지 않는 듯한 집행부의 태도에 시의회 민주당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2021-11-16 13:28
  • 김헌동 SH공사 사장 “서울시민 주거 안정 집중”
    김헌동 SH공사 사장 “서울시민 주거 안정 집중”
    한다”며 “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주택 정보를 체계화해 공개하고, 정보공개 요구가 잦은 자료나 과거 10년간 공급된 아파트 분양 원가 등을 인터넷에 상시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김 사장은 1981년부터 2000년까지 쌍용건설에서 근무했다. 2000년 이후에는 경실련에서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 실패를 거듭 지적하면서 ‘저격수’로 불리기도 했다.
    2021-11-15 15:21
  •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임명…"주거 안정 기대"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임명…"주거 안정 기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에 김헌동(66) 전(前)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임명됐다. 서울시는 15일 김 신임 사장의 임명 소식을 알렸다. 임기는 이날터 3년이다. 김 신임 사장은 경실련에서 20여년 동안 부동산 시장 안정 및 '부동산 가격 거품빼기' 해법을 모색해 온 주택 정책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이 같은 이유로...
    2021-11-15 10:22
  • 오세훈 서울시장, SH공사 사장에 김헌동 내주 임명
    오세훈 서울시장, SH공사 사장에 김헌동 내주 임명
    김 후보자는 쌍용건설을 거쳐 2000년부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활동하며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과 분양 원가 공개 등을 촉구하며 '부동산 정책 저격수'로 불렸다. 김 후보자는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토지임대부 주택인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2021-11-14 15:06
  • '반값 아파트' 앞세운 김헌동 SH 사장 후보자, 청문회 문턱 넘을까
    '반값 아파트' 앞세운 김헌동 SH 사장 후보자, 청문회 문턱 넘을까
    정지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를 ‘가짜 진보정권’이라고 했는데 시민단체(경실련)에서 활동했으면 진보성향이 강할 텐데 본인 정체성까지 바꾼 것이냐. 속마음이 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25년간 서울시민 집 걱정 없도록 하는 것이 목표고 지금 (SH공사 사장 후보자) 자리에 앉은 것도 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추승우...
    2021-11-10 15:23
  • ‘황무성 사퇴 압박’ 녹취 파장…사준모 "이재명 등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고발"
    ‘황무성 사퇴 압박’ 녹취 파장…사준모 "이재명 등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고발"
    민주당과 같은 진보진영의 정의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성남도개공은 대장동 개발 공모지침을 내기 전에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투자계획안의 지분만큼 이익 확보가 아닌 고정이익 방식으로 바꿨고, 공모 뒤 사업협약 과정에서도 초과이익 환수 의견이 제기됐지만 수용하지 않았다.
    2021-10-25 17:43
  • [인터뷰]이기인 "대장동 5503억 공공환수는 허구…초과이익 제외, 이재명 배임“
    [인터뷰]이기인 "대장동 5503억 공공환수는 허구…초과이익 제외, 이재명 배임“
    그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대장동 개발이익의 (성남도시개발공사 현금배당 1822억 원인) 10%만 환수했다는 데 매우 동의한다. 이 지사가 5503억 원이라는 ‘공공환수’라는 말은 지어낸 가상의 단어로, 공익을 부풀린 것”이라며 “대장동은 서판교 아래쪽에 위치해서 생활권을 일치시키려면 터널과 도로 등 기반시설은 필수적이라 개발업자들이 당연히...
    2021-10-24 16:04
  • 이재명 국감 화두는 ‘배임’…野 “초과이익 환수 빠져” vs 李 “보고 못 받아”
    이재명 국감 화두는 ‘배임’…野 “초과이익 환수 빠져” vs 李 “보고 못 받아”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내부에서 제기된 초과이익 환수 의견이 묵살됐다는 언론 보도와 공공환수 비중이 10%에 그친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주장을 근거로 한 지적이다. 총이익 1조8211억 원에서 성남도개공의 현금배당 1822억 원만이 실질 환수분이라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이 지사는 “제가 초과이익 조항을 삭제했다고 하는데 삭제가...
    2021-10-20 17:50
  • 이재명 ‘유효타’는 국민의힘 아닌 심상정…초과이익환수·유동규 송곳질의
    이재명 ‘유효타’는 국민의힘 아닌 심상정…초과이익환수·유동규 송곳질의
    심 의원은 대장동 개발 총 이익 1조8211억 원 중 실질 공공환수액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이 현금배당으로 받은 1822억 원뿐으로 10%에 불과하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주장을 거론하며 “사업계획제안서를 보니 당초 아파트 분양까지 계획했는데 왜 택지사업으로 바꿨나. 아파트 분양까지 1조800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이 지사가 주장하는...
    2021-10-20 17:26
  • 경실련 “대장동 개발이익 공공환수 10%에 불과…특검해야”
    경실련 “대장동 개발이익 공공환수 10%에 불과…특검해야”
    경실련 "공공환수 이익 10% 불과" 주장"사업설계 주도자 밝히려면 특검 도입해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전체 이익 1조8000여억 원 중 공공이 환수한 건 10%에 불과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1조8211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
    2021-10-19 15:21
  • SH공사 사장에 김헌동 전 경실련 본부장 유력
    SH공사 사장에 김헌동 전 경실련 본부장 유력
    文정부 부동산 정책 저격수오세훈 시장 적극 지지의사재건축 규제 완화에는 '이견' 김헌동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임명이 유력해졌다. 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SH공사 사장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는 최근 SH공사 사장 후보에 대한 면접을 진행한 뒤 후보 2명을 선정해 서울시에 넘겼다. 여기엔...
    2021-10-0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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