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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기준중위소득 5.47% 인상…처음으로 '원칙' 지켰다
    내년 기준중위소득 5.47% 인상…처음으로 '원칙' 지켰다
    이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부자 감세를 통한 재정적자를 취약계층 복지지출을 줄여 해결하려는 재정당국의 이율배반적 태도와 꼼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원칙과 기준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결정을 촉구했다. 일각에선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인상률로 결정됐음에도 ‘고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2022-07-31 14:39
  • "용산정비창 개발은 호재"…용산 주택시장 벌써부터 '들썩'
    "용산정비창 개발은 호재"…용산 주택시장 벌써부터 '들썩'
    박훈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통해 민간이 시세차익을 누리게 되면 그나마 안정 국면에 들어온 부동산 경기가 다시 요동칠 수 있다”며 “공급 자체로 보면 집값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가 서울의 전반적인 규제완화로 연결되면서 재개발‧재건축 예정지 일대 집값이 더 뛸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2022-07-27 17:00
  • [종합] 경실련 “서울 아파트값 18년 새 4배 올라…규제 완화보단 분상제 의무화 해야”
    [종합] 경실련 “서울 아파트값 18년 새 4배 올라…규제 완화보단 분상제 의무화 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2004년 이후 서울 주요아파트 시세변동 분석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이 KB부동산 시세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월 평균 서울 아파트(공급면적 99㎡형 기준)값은 12억7800만 원으로 조사됐다. 2004년(3억3800만 원)과 비교하면 18년간 9억4000만 원 상승했다. 특히, 문재인 전...
    2022-07-19 16:00
  • 경실련 “18년간 서울 아파트값 9억4000만원 상승…강남‧비강남 격차 15억”
    경실련 “18년간 서울 아파트값 9억4000만원 상승…강남‧비강남 격차 15억”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99㎡ 기준)값은 12억8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2004년 1월(3억4000만 원)과 비교하면 9억4000만 원(276%) 상승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노동자 연간 임금은 19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89% 오르는 데 그쳤다. 2004년에는 18년간 동안 급여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서울에 내 집 마련이 가능했다면, 지금은 36년간 급여를 모아야...
    2022-07-19 14:49
  • 與 혁신위 출범...이준석 “의회 다수 위한 기초 닦기를”
    與 혁신위 출범...이준석 “의회 다수 위한 기초 닦기를”
    최 위원장 몫 추천 인사는 부위원장인 조 의원을 비롯해 △초선인 노용호 의원(1971년생)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 대변인 출신 이옥남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 소장(1973년생)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인 정회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1976년생)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인 채명성 변호사(1978년생) △국민의당 최고위원 출신...
    2022-06-23 11:21
  • 경실련 “서울 구청장 후보 53명 부동산재산 평균 28억”
    경실련 “서울 구청장 후보 53명 부동산재산 평균 28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올라온 서울 기초단체장 후보자 53명의 부동산 재산 내역을 분석해 20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후보 1인당 부동산재산은 평균 28억3000만 원이다. △50억 이상 5명 △ 30~50억 4명 △10~30억 22명 등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재산을 신고한 후보는 31명(58%)이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43억3000만 원...
    2022-05-20 12:47
  • 경실련, '고시원·여관' 등 주거환경 개선 촉구…"인명피해 되풀이되지 않아야"
    경실련, '고시원·여관' 등 주거환경 개선 촉구…"인명피해 되풀이되지 않아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시원 등 주택 외 주거공간의 물리적 환경을 즉시 개선하고 주거 수준을 향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적인 해결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주택 외 주거공간이란 고시원, 여관 등...
    2022-05-18 15:25
  • 경실련 "윤석열 정부, 부동산 이익 세금 통한 환수 고민해야"
    경실련 "윤석열 정부, 부동산 이익 세금 통한 환수 고민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분야 발표를 맡은 박훈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새 정부가)부동산세제 완화만을 고려한 나머지 부동산을 통해 과도하게 얻어진 이익을 환수하는 역할에 대한 고민이 미흡하다”며 “부동산에 대한 이익을 일부 사람과 기업에 집중하거나...
    2022-05-12 16:03
  • 문 대통령, 떠날 때까지 '지지율 40%' 지켰다…평균 지지율 51.9%
    문 대통령, 떠날 때까지 '지지율 40%' 지켰다…평균 지지율 51.9%
    부정평가 최고치는 2021년 4·7 재보선을 앞두고 발생한 경실련 등이 제기한 ‘LH 임직원 부동산 사건’이 재보선과 맞물리면서 나온 결과라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 수행 긍·부정 평가가 처음으로 바뀐 시기는 2018년 12월4주였다(긍정 45.9% vs. 부정 49.7%). 이후 오랫동안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 2020년 9월2주(긍정 45.6% vs. 부정 50.5%) 이후로는...
    2022-05-09 15:10
  • 국민의힘 "박병석 의장, 민형배 강제 사보임 지체없이 하라"
    국민의힘 "박병석 의장, 민형배 강제 사보임 지체없이 하라"
    이어 "검수완박은 민주당 비대위 3분의 2가 반대하고 민변,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마저 반대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박 의장에게 "꼼수 탈당한 민 의원의 강제 사보임에 바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조수진...
    2022-04-21 10:43
  • “도시재생 활성화 위해 지속가능성 확보해야”
    “도시재생 활성화 위해 지속가능성 확보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는 20일 서울 종로구 소재 경실련 강당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 평가 및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특별법)’ 제정 후 10여 년간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평가와 도시재생 정책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백해영...
    2022-04-20 17:00
  •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 "자료검증 시간 소요, 론스타 산업자본 판단 늦어져"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 "자료검증 시간 소요, 론스타 산업자본 판단 늦어져"
    경실련도 지난 8일 공동성명에서 "론스타의 일본 제출 보고서를 보면 론스타는 우리나라 은행법 정의에 따라 산업자본이고, 외환은행의 한도 초과 보유 주주가 될 수 없다"며 "따라서 론스타는 4%를 초과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궁극적으로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위는 론스타에 대해 아무런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22-04-15 17:38
  • 윤석열 정부서 '뉴스테이' 부활 예고…“공공성 더 강화해야”
    윤석열 정부서 '뉴스테이' 부활 예고…“공공성 더 강화해야”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민간건설사업자에게 공공택지를 주는 것 자체가 특혜다. 임대 이후 분양가도 마음대로 정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차기 정부가 해야할 일은 공공택지를 활용한 공공임대 주택을 어떻게 얼마나 공급할지에 대한 것이지 이것을 민간건설사업자에게 줘서 민간임대로 돌리는 건...
    2022-03-31 18:00
  • [노트북을 열며] "바보야, 문제는 부동산이야"
    [노트북을 열며] "바보야, 문제는 부동산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현 정부에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두 배 넘게 올랐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 지인의 하소연을 들었다. 김포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1억 원을 올려달라고 전화가 왔단다. 그러면서 임대차3법은 알고 있는데 5% 인상할 바에야 처형한테 집을 넘기겠다는 것이다. 처형은 아마 입주할 거라고. 지인은 반협박으로 들렸다고 한다....
    2022-03-21 06:00
  • [돈 버는 게임 P2E 빅뱅] ‘바다이야기’ 데자뷰?…사행성 논란 발목잡힌 NFT· P2E
    [돈 버는 게임 P2E 빅뱅] ‘바다이야기’ 데자뷰?…사행성 논란 발목잡힌 NFT· P2E
    지난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이런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경실련은 “카지노 게임머니 교환, 가상자산 스왑 등 전자금융거래도 가능한 신종 게임코인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건전성·유동성 리스크 검사를 실시해 사행성 금융업과 이를 통한 자금세탁 등 그림자금융의 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 여부도 적극 판단할...
    2022-02-22 05:00
  • [종합] "LH, 경기지역서 10년간 1.2조 차익…분양원가 공개해야”
    [종합] "LH, 경기지역서 10년간 1.2조 차익…분양원가 공개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가 경기지역에서 분양한 62개 단지 중 48개 단지 건축비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보다 비싸다”며 “대선 후보들이 LH의 분양원가 공개를 당장 시행하고, 바가지 사전청약 중단 등 공공주택 정책 개혁방안을 공약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LH 분양한 아파트...
    2022-02-16 17:00
  • “LH, 10년간 경기도서 1조2000억 분양수익 챙겨…건축비·택지비 부풀려 책정”
    “LH, 10년간 경기도서 1조2000억 분양수익 챙겨…건축비·택지비 부풀려 책정”
    경실련, 공공주택 정책 개혁방안 촉구62곳 중 48곳 국토부 고시 건축비보다 비싸대선후보들에 원가 공개 공약 채택 촉구LH "사회혼란·주택품질 저하될 것" 반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지역에 분양한 아파트 건축비가 법정 건축비인 기본형 건축비보다 비싸고, 분양가 역시 같은 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보다 비싸게 책정한 것으로...
    2022-02-16 16:30
  • [데스크칼럼] 증시 선진화 위한 전면 공매도…LG엔솔ㆍ신라젠은?
    [데스크칼럼] 증시 선진화 위한 전면 공매도…LG엔솔ㆍ신라젠은?
    경실련도 공매도 전면 허용 전에 시장조성자 호가교란 등 변동성 투기거래부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 시행 전 반드시 무차입공매도 근절을 위한 불법공매도 대응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선진국들처럼 개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기관ㆍ외국인의 공매도 상환기간을 지정하는...
    2022-02-16 07:00
  • "문재인 정부서 국회의원 아파트값 80% 넘게 상승했지만 축소 신고"
    "문재인 정부서 국회의원 아파트값 80% 넘게 상승했지만 축소 신고"
    또 국회의원들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은 문재인 정권 아래 80% 넘게 상승하는 등 시세 차익을 누린 것으로 드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여야 대선 후보에 공직자 재산신고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27일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022-01-27 15:22
  •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 시세보다 62% 축소돼 신고…투명하게 공개해야"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 시세보다 62% 축소돼 신고…투명하게 공개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 신고가액은 총 1840억 원이었고, 1인 평균은 8억7000만 원이었다. 그러나 경실련 조사 결과 3월 기준 해당 아파트의 시세는 총 2975억 원으로 1인 평균 가격은 14억1000만...
    2022-01-2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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