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과 전세 마련을 위한 저금리 정책 금융 상품인 디딤돌·버팀목 대출 사업에 '예비부부 특례 지원'도 신설한다. 예비부부와 갓 결혼한 부부의 디딤돌 주택 구입 대출의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기존 8500만 원에서 1억2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의 소득 기준도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타 요건과 금리 조건은 신생아 특례 대출...
앞서 시는 지난해 24개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장소별 전문 결혼업체 지정을 통해 29건의 결혼식을 지원했다. 올해는 현재 77쌍의 커플이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
올해 달라지는 점은 △미술관‧야외‧한옥 등 신청자 선호도를 반영한 공공예식장 확대(24→28곳) △공공예식장 결혼식 표준가격안 및 1일2식 도입으로 비용절감 추진 △공공예식장만의 특색 있는 결혼식...
아울러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등 인구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외국인 정책을 개편하는 한편, 결혼-출산-육아에 이르는 전 과정에 빈틈없는 지원과 육아 친화적 경제・사회 환경 조성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일·가정 양립여건 개선 등 여성 경제활동참가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탄생응원 분야에서는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혼부부,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위한 지원책들을 가동한다. 우선 올해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을 보다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도 6개월 거주 요건을 폐지한다.
아동당 200만 원이었던 ‘첫만남이용권’은 올해부터...
선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다음은 정부가 생산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신생아 출산율이 0.8 밑으로 떨어지고 젊은 세대가 결혼을 미루고 아이 낳기를 포기하고 있어서 이 또한 국가적 위기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신혼부부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소형주택을 대거 공급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대책으로는 ‘주거·일자리·결혼 지원정책’(36.8%)이 가장 많이 꼽혔다. 지원정책을 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가운데 1위는 ‘월세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54.7%)였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조사를 했다”라며 “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현금 지원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아이의 생애주기 성장에서 부모가 집중할 시기와 방식에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현행 현금 지원을 아이돌봄서비스, 조부모 손자돌봄 등 서비스 지출로 전환하면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인상하고 사각지대가 해소되면 0~1세 자녀를 둔 부모급여를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셋째, 신혼부부 정책금융을 자녀 중심에서 혼인 중심으로 개편합시다.
신혼부부에 1억 원 저리 지원하고, 첫째 출산 시 이자 감면, 둘째 출산 시 원금 절반 감면하는 방향입니다. 대신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8개 도지역을 대상으로만 도입해야 합니다. 전국 도입하면 서울 쏠림 더 심해집니다. 결혼비용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인구...
자녀가 성인이 돼 학자금·주택자금·창업자금·결혼자금 등의 이유로 인출할 시 증여세는 감면되고, 펀드 수익 전액도 비과세된다.
이 대표는 보편적 현금 지원성 정책에 대해 “왜 고소득층을 지원하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제외한다면 역차별이기에 기본사회 이념과 마찬가지로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지원한다”고 했다. 이어 “출생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총선 4호 공약인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결혼 출산 양육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줄어들거나 사라졌기 때문”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자산...
공공기관 정책지원금이다.
이날 청년 참석자들은 눈높이와 현실 일자리와의 괴리를 청년 취업난의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양질의 일경험 기회 확대, 중소기업 근로조건 개선 등을 제안했다. 또한 사회 이동성 강화를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완화, 청년 전세·주택구입 대출요건 완화 등을 주문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결혼...
본인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기대만큼 좋은 사람들을 많이 알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정부의 정책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결혼 의향이 떨어진단 의미다.
반면, ‘본인이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는 조건’으로서 부모의 경제력과 교육수준, 본인의 교육수준 충분도는 결혼 계획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성별로 구분해...
지난해 10월 출범한 '청년 1인 가구 대응' 특위는 청년 1인 가구가 안정적인 일·생활을 통해 결혼·출산 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안정적 경제기반 마련 △고립·단절 청년 지원 강화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4가지 방향 아래 정책 제안을 논의해왔다. 구체적으로는 △청년 1인 가구 안심 주거환경 조성 △1인 가구 청년 유형별...
시간당 9860원, 매일 부대비 5000원,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일 등을 지급한다.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취업 보호 지원 대상자, 한부모가족, 결혼이주여성, 여성 가장, 다자녀 등은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기업일자리정책과 또는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저출생이 심화돼 학생 수가 갈수록 줄어드는 와중에 국내 거주 외국인은 늘고 국제결혼 또한 증가하고 있어서 다문화 학생 비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 전체 초등학생 38만439명 중 다문화 학생은 1만3049명으로 전체 학생의 3.43%였다. 5년 전인 2019년보다 0.34%포인트(p) 높아진 수치다.
서울 서남부 지역에 다문화 학생이...
해외취업 지원 시에는 연수장려금(월 최대 20만 원)을 신규 지원한다.
이 밖에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가입 후 중도해지 비과세를 적용한다. 혼인·출산으로 인한 중도해지에도 비과세를 유지한다. 여기에 최고금리 4.5%, 청약 당첨 시 대출 최저금리 2.2%(결혼·출산 시 최저 1.5%)를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도입한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수령금 일시납도...
또 다음 달 무주택 청년층을 대상으로 출시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약 특례와 함께 연관 대출로 최저 2.2% 수준의 저금리로 분양가 80%까지 구입 자금을 지원한다.
이 밖에 올해부터 결혼하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추가 1억 원을 비과세 증여 한도로 적용한다. 기본 공제...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새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부동산 정책에 수요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월에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운영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에 대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의 대출을 지원한다. 1주택자라면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은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난임 시술을 통해 출산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쌍둥이 이상 다태아 출생률도 늘고 있어 새해부터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가입 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며 “다태아 양육 가정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역할’ 정책 세미나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과 공동 개최했다.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만 19~79세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저출산 인식조사(11월 17~24일)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미디어가 결혼·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자의 80.9%가 동의했다. 미디어를 통한 결혼·출산 인식 제고 캠페인에 대해선 77.1%가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