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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대학총장 상대 소송 예고...교육부 "의대증원에 불법행위 없어"

(법원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의료인 양성 정원에 대해선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것이고, 후속조치를 총장이 수행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지난달 31일 가톨릭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 심포지엄에서 내년부터 의대 정원이 증원된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구 대변인은 “일차적으로는...

2024-06-03 11:24
[뉴욕인사이트] 엔비디아 주가ㆍ5월 고용동향 주목…내주 FOMC 경계

(구인·이직 보고서), 6월 경기낙관지수,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상원 위원회 증언 △5일 5월 ADP 고용보고서, 5월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 5월 공급관리협회(ISM) 비제조업 PMI △6일 5월 챌린저 감원보고서, 유럽중앙은행(ECB) 기준금리 결정, 4월 무역수지, Q1 생산성·단위노동비용 △7일 5월 비농업부문 신규고용ㆍ실업률 4월 도매재고 등이 예정됐다.

2024-06-03 09:20
셀트리온, 유럽서 ‘램시마SC’ 변경허가 승인 권고 획득

셀트리온 관계자는 “CHMP의 승인 권고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최종 승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사실상 승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램시마SC 변경 허가 승인 시 유럽 내 환자들에게 보다 유연한 선택권과 편리한 자가 투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램시마SC에 대한 의료진의 처방 선호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6-03 09:02
'음주 뺑소니' 김호중, KBS 완벽 손절…'편스토랑' 등 다시보기 삭제 조치

앞서 KBS는 지난달 29일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열고 김호중에 대해 '한시적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에도 3월 방송된 김호중 클래식 단독쇼 ‘더 심포니’를 비롯해 ‘편스토랑’,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등이 KBS 홈페이지와 웨이브에서 여전히 시청 가능한 상태로 누리꾼들의 원성을 샀다. 결국 웨이브는 김호중이 출연한 해당...

2024-06-02 18:11
‘이재명 사당화’ 가속화...“李 연임에 조직 확대”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3일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에서 정한 ‘대선 출마 당 대표 사퇴 예외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 1년 전 사퇴하도록 규정된 당헌·당규에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퇴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였다. 8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당 대표가 2027년 3월 있을 차기...

2024-06-02 16:46
與, 이번주 선관위 출범…‘지도체제 변경’ 여부 관심

황 위원장은 지도체제 변경을 결정할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 전대 개최 시기와 룰 개정 여부도 주요 관심사다. 전당대회 개최 시기는 7월25일 이전이나 8월10일 이후가 유력하다. 앞서 황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2024 파리 올림픽이 열리는 7월25일부터 8월10일까지는 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행 당원투표 100%인...

2024-06-02 13:26
경쟁입찰 바뀌자 '짬짜미'…삼성SDS 수주 독식한 12개 업체 과징금 104억 원

삼성SDS가 발주하는 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 입찰에서 300건이 넘게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 등 12개 업체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4억5900만 원 부과를 경정했다고 2일 밝혔다. 담합에 참여한 업체는 피에스이엔지(대안씨앤아이)...

2024-06-02 12:22
[유하영의 금융TMI] 6개 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은행연합회에 매일 모이는 이유

올해 7월 시행을 앞둔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임원이 책무구조도에 따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위반 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했는지 따져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상당한 주의’가 무엇인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죠. 은행연이 TF 구성에 나선 이유입니다....

2024-06-02 08:38
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1.96% 인상…진료비도 오를 듯

수가 인상 폭은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 뒤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협상이 결렬된 병원과 의원 수가 역시 건정심에서 결정된다. 수가 인상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보료도 인상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가입자로부터 거둔 건보료로 의료공급자에 수가를 지급한다.

2024-06-01 14:57
[단독] 금감원 18개 증권사에 ‘펀드 위험등급’ 200억 제재…증권사 “억울” 단체 의견

제재심의위원들은 일부 제재 증권사들에 대해 증선위 의결 전까지 이행계획서를 통해 제도 개선 사항을 제출하면 기관경고·주의 제재는 보류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법·부당행위는 양해각서에 의한 자율개선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재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

2024-05-31 16:31
금감원, 신한금융지주 CEO 경영승계절차 개선 요구

금감원은 경영진 성과보수 환수체계 개선과 관련해 성과급 환수 사유별 환수 비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전략위원회의 사회공헌 관련 심의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위기상황에 대비해 최저 목표 자본비율 및 중장기 목표 자본비율을 보수적으로 설정하고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자회사인 제주은행과...

2024-05-31 16:04
메타로고스, 공모주 자동투자 서비스 '일육공' 출시

메타로고스 자회사 엠엘투자자문은 자동 투자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에 투자일임자문업을 등록했다. 이어 공모주 투자전략으로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통과했다. 스트베드 홈페이지에 따르면 메타로고스 공모주 투자전략의 최근 1년 적극투자형 기준 수익률은 72.78%다. 이동훈 메타로고스 대표는 “매력지수가 높은 우량 공모주만...

2024-05-31 14:08
검찰, ‘LG화학 배터리 기술 유출’ SK이노 직원 7명 기소

LG화학은 당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도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 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2021년 LG화학의 손을 들어주면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를 미국에 10년간 수입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에 2조 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양사는 각종 소송 절차를 멈추기로 합의했다. 검찰은 비슷한 혐의로 SK이노베이션...

2024-05-31 13:57
KB국민은행, 펀드사업부 독립…'KB펀드파트너스' 다음달 1일 출범

국민은행은 자회사 ‘KB펀드파트너스’ 분할 결정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본인가 승인을 통보받았다고 31일 공시했다. 지난해 7월 열린 이사회에서 펀드사업부 분사를 결의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앞서 국민은행은 금융위로부터 지난해 12월 예비인가를 획득한 바 있다. 국민은행은 KB파트너스의 최고경영자(CEO)로 이민호 전 신한펀드파트너스 상무를 선임했으며...

2024-05-31 13:52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42개 병원 참여…6개 병원은 오늘부터 시행

심사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 가능성에 대해 전 통제관은 “2025학년도 입학정원은 확정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서 집단휴진이라든지, 이런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집단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각계가 참여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2024-05-31 11:48
11차 전기본 '무탄소' 방점…원전 4기 더 짓고 재생에너지 120GW로 확대

전원을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2037~38년은 4.4GW의 신규설비가 필요, 1기당 1.4GW인 'APR1400'을 건설한다고 가정할 경우, 산술적으로 최대 3기 건설이 가능한 물량이나, 2038년까지의 건설 기수는 부지확보 등 추진 일정, 소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최적안을 도출할 것을 제안했다. 전기본위원회는 이번 11차...

2024-05-31 11:00
권도형ㆍSEC, 테라루나 관련 민사 소송 '원칙적 합의'…루나 가격 급등도

권도형 테라폼랩스 전 대표, 美 SEC와 '원칙적 합의'6월 12일까지 합의 문서 제출…승인되면 사건 종결몬테네그로 범죄인 인도, 어느 국가일지 여전히 미지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권도형 테라폼랩스(TFL) 전 대표가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30일(현지시각) 더블록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SEC와...

2024-05-31 10:24
중기부,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 고발요청…“반복적으로 법 위반”

중소벤처기업부가 반복적으로 하도급 서면을 미발급한 삼성중공업과 대리점에 장기간 불이익을 준 제일사료에 대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는 30일 ‘제2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과 ‘공정거래법’, ‘대리점법’을 위반한 제일사료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2024-05-31 06:00
'지방 살리기'까지 나선 은행권…'투자 펀드' 조성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형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을 비롯해, 산업·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주요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모였다. 이 상임위원은 “이날 간담회는 지역 활성화 펀드와 관련해 기관 투자자들과 금융회사들에 설명하는 자리였다”면서 “지차체가 사업성 있는 프로젝트를 개발하면 금융회사가 그간 투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2024-05-31 05:00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헌재 “합헌” 결정

KBS는 지난해 7월 12일 시행된 이 조항이 공영방송사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기간을 법에서 정하는 최단 기간인 40일 이상에서 10일로 단축해 국민의 표현 자유와 알 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또 해당 시행령이 헌법상 기본권인 ‘방송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법률이 아닌...

2024-05-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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