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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 자사고‧외고에 미충원 보전금 총 117억 지급
    서울시교육청, 자사고‧외고에 미충원 보전금 총 117억 지급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자사고와 외고에 대해 2023학년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미충원에 따른 재정결손 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자사고와 외고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과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등 법령에 근거해 입학 정원의 20% 이상은 국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미충원 시에는 일반전형 등으로...
    2023-08-29 12:00
  • "결산심사서 尹정부 실정 경종"…野, 168개 사업 '칼날 검증' 예고
    "결산심사서 尹정부 실정 경종"…野, 168개 사업 '칼날 검증' 예고
    김 의장은 "부실한 2023 잼버리 준비, 서울-양평고속도로 번복, 졸속 추진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및 비서실 이전 등에서 정부의 무능함, 남탓과 일선 공무원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 복지부동이 드러났다"며 "정부가 작년 추계한 올해 국세수입은 수십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을 초래해 재정운용에서조차 무능함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2023-08-27 14:53
  • 추경호 "올해 세수 부족분, 상반기보다 확대될 가능성 커"
    추경호 "올해 세수 부족분, 상반기보다 확대될 가능성 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올해 세수 결손에 대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올해 세수는 아직 정확히 추계하고 있지는 않지만 6월까지의 세수 부족 수치보다는 세수 결손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 원으로...
    2023-08-22 17:36
  • 한화생명 베트남 법인, 설립 15년 만에 흑자 달성…‘2030년 베트남 톱5’ 목표
    한화생명 베트남 법인, 설립 15년 만에 흑자 달성…‘2030년 베트남 톱5’ 목표
    2016년, 설립 8년 만에 국내 보험사 최초로 해외 시장에서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한화생명 베트남법인은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개년 연속 꾸준한 흑자를 달성한 결과 누적 결손을 완전히 해소했다.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는 “순수 국내 자본 100%로 해외에 진출해 누적 결손을 완전히 해소한 보험권 첫 사례”라며 “본사의 선진화된 금융시스템과 성공...
    2023-08-20 10:43
  • 지방세수도 '펑크', 상반기 52조로 전년대비 9.9% 감소
    지방세수도 '펑크', 상반기 52조로 전년대비 9.9% 감소
    정부는 내국세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를 지방교부세로 지자체에 내려보낸다. 양경숙 의원은 "지자체가 지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지방 재원 규모가 감소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세수 결손이 현실화한 만큼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능동적 재정 운용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3-08-20 09:19
  • 연안교통 시장 단계적 민영화 추진…수요 없는 항로만 공공기관 관리
    연안교통 시장 단계적 민영화 추진…수요 없는 항로만 공공기관 관리
    민간이 보조항로 운영을 희망하면 선박건조 보증, 한시적 결손금 지원, 운영자금 대출 등을 지원하고 수요 없는 항로는 공공이 운영한다. 고수익·저수익 항로를 함께 운영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항로운영을 단계적으로 민영화한다. 아울러 노후 연안여객선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 시 취득세를 감면(1~2%포인트(p))해주고 녹색금융 금리혜택(0.9...
    2023-08-17 12:00
  • 내년도 예산, 3%대 증가율·660조 안팎 전망…사실상 긴축재정
    내년도 예산, 3%대 증가율·660조 안팎 전망…사실상 긴축재정
    올해 세입 예산(400조5000억 원) 대비 44조원 이상 부족한 것으로 4년 만에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고 있다. 기재부는 국민의힘 측에 "세수가 덜 들어와서 지출 증가율을 줄여야 한다"며 "다만 경제활력을 위해 3%선은 넘겨야 하는데 어디까지 가능할지는 고민"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내년도 지출예산이 빠듯하지만 약자복지·안전...
    2023-08-13 10:03
  • 이엠앤아이, 고창훈 대표 장내 매수…"주주가치 제고 및 책임 경영"
    이엠앤아이, 고창훈 대표 장내 매수…"주주가치 제고 및 책임 경영"
    이어 "9월 임시주총을 열고 과거 KJ프리텍 시절 발생한 결손금을 자본잉여금으로 전액 보전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올해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엠앤아이는 최근 진행 중인 소송 사건에서 최종 승소하고 경영 활동 및 신사업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다. 지난달 인도 법인 설립을 마무리하고...
    2023-08-07 14:55
  • 에쓰씨엔지니어링, 자회사 셀론텍, ‘카티필’ 고령환자 연골 재생 치료효과 확인
    에쓰씨엔지니어링, 자회사 셀론텍, ‘카티필’ 고령환자 연골 재생 치료효과 확인
    재생의료 전문 바이오기업 셀론텍은 김만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주도한 임상연구를 통해 카티필의 50세 이상 관절연골 결손 환자에 대한 치료 효용성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카티필은 개량 미세골절술을 시행할 때 연골세포 및 골수세포 등이 위치하는 것을 돕는 ‘조직수복용생체재료’다. 셀론텍의 독자적인 바이오콜라겐을 원료로...
    2023-07-31 10:22
  • 野, 정부 세법개정안에 일제히 비판...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화두
    野, 정부 세법개정안에 일제히 비판...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화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대규모 부자감세로 40조 원의 세수결손이 빚어지고 장기적 세수전망도 부정적인 상황에서, 윤 정부는 부자감세를 철회하기는커녕 또다시 소규모 감세를 추가 감행했다”고 평가했다. 장 의원은 “올해 세법개정안은 한마디로 ‘총선용 감세 패키지’”라며 “단적인 예가 혼인공제...
    2023-07-30 17:11
  • 나이벡, 임플란트 핵심 소재 중국 정부과제 선정…물량 증가 협상도 추진
    나이벡, 임플란트 핵심 소재 중국 정부과제 선정…물량 증가 협상도 추진
    특수가공한 콜라겐이 골이식재 ‘OCS’에 융합된 OCS-B 콜라겐은 골결손부에 적용 시 결손부의 볼륨을 유지하면서도 임플란트 식립을 완벽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장점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번 임상은 무한대학 구강병원, 난징대학 구강과, 난징의과대학, 서안교통구강병원 등 중국 내 4개 병원에서 총 192명을 대상으로 OCS-B 콜라겐을 적용, 24주 동안...
    2023-07-24 09:38
  • [급등락주 짚어보기] 아이오케이, 감자 결정 취소 소식에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아이오케이, 감자 결정 취소 소식에 상한가
    아이오케이는 5월 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보통주 30주를 동일 액면 주식 1주로 무상병합하는 방식으로 감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큐라티스는 4520원으로 전날보다 29.89%(1040원) 올랐다. 전날 언론 보도에 따르면 큐라티스는 보건복지부 글로벌백신기술선도사업단 2023년 제1차 신규지원 과제인 ‘미래성장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의...
    2023-07-12 16:50
  • 국산 신약 성공스토리 쓴 유한양행, ‘제2의 렉라자’ 만든다
    국산 신약 성공스토리 쓴 유한양행, ‘제2의 렉라자’ 만든다
    이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EGFR 엑손19 결손(Exon19del) 또는 엑손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로 렉라자 1차 치료 적응증에 해당하는 모든 환자가 대상이다. 1차치료제로 건강보험 급여(이하 급여)가 확대되는 시점까지 무제한으로 운영한다. 임효영 유한양행 임상의학본부 부사장은 “급여 등재 전까지 (약가 문제로)...
    2023-07-10 16:08
  • [기자수첩] 야당의 역할
    [기자수첩] 야당의 역할
    지금 추세라면 올해 세수가 역대 최대 결손 기록인 2014년보다 더 많은 약 41조 원가량 부족할 전망이지만, 현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대신 올해 예산을 계획대로 쓰지 않고 남기는 불용으로 지출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폭염·폭우 시기가 시작되면서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불안한 것은...
    2023-07-09 15:17
  • 정부 '세수결손' 지자체도 피해, 교부세 최대 7.1조 감소 우려
    정부 '세수결손' 지자체도 피해, 교부세 최대 7.1조 감소 우려
    연구소는 "세수 결손의 증가율이 하락 했지만 전년 또는 최근 5년간 평균과의 진도율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보통교부세 감소가 시 자치단체보다 예산 규모가 작은 군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2023-07-08 06:00
  • 9년 만에 정부 지출 가장 많이 줄었다…제대로 썼으면 성장률 0.8% 상향
    9년 만에 정부 지출 가장 많이 줄었다…제대로 썼으면 성장률 0.8% 상향
    4월 기준 본예산 대비 지출 비율 37.7%는 10조9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있었던 2014년 36.5% 이래 최저 수치다. 2013~2022년 10년간 평균 진도율인 39.8%에 비해서도 2.1%p 하회한다. 본예산의 2.1%는 14조 원에 달하는 규모로 4월까지 예년이라면 응당 썼을 14조 원을 정부가 쓰지 않았다는 의미다. 코로나19 대응 예산이 편성됐던 2021~2022년 두 해를...
    2023-07-06 11:42
  • [마감 후] 낙하산(?) 차관들에게 거는 기대
    [마감 후] 낙하산(?) 차관들에게 거는 기대
    정책적으로 보면 2년 연속 세수결손이 확실시되고 있지만,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건전재정을 기조로 내세운 것은 보수정부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본다. 아무래도 1997년 외환위기가 우리나라에 준 충격과 공포, 외환위기를 가져온 것이 실탄인 외화 보유액의 부족이었고 당시 보수정부였기 때문에 어쩌면 DNA처럼 내려져 오는...
    2023-07-06 06:00
  •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이는 종전 역대 최대 기록인 2014년 10조9000억 원을 웃도는 것은 물론 작년 7000억 원 결손에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세수가 부족한 상황을 맞는다. 세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수 추계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애초 전망보다 어려워진 대내외 여건으로 세금이 덜 들어올 수 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락은 직접 소득세, 법인세...
    2023-07-04 14:00
  • [단독] 넥슨 개발 자회사 류제일 공동대표 물러난다...카트라이더 부진 여파?
    [단독] 넥슨 개발 자회사 류제일 공동대표 물러난다...카트라이더 부진 여파?
    결손금도 2021년 125억 원에서 지난해 288억 원으로 확대되며 자본잠식 상태에 놓였다. 넥슨 내부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김 창업주가 그동안 허 대표를 넥슨의 대표 IP인 던전앤파이터를 탄생시킨 주역인 만큼 예우해주며 인연이 이어져왔다”며 “타계 이후 허민 대표가 운영하고 넥슨이 지원한 원더피플의 ‘슈퍼피플’이 흥행에 실패하자 넥슨 측에서 선을 긋는...
    2023-07-02 17:00
  • '세수 펑크' 심각한데…3년간 체납 세금 6조 넘어
    '세수 펑크' 심각한데…3년간 체납 세금 6조 넘어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근절을 위해 국세 징수 소멸 시효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세징수권 시효가 만료된 체납 세금은 1조9263억 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2020년...
    2023-07-0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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