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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해수부 차관, 일부 유죄 확정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이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차관은 2015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공모해...

2024-04-16 11:21
‘채상병 특검’ 압박‧처장 지명 하세월…뒤숭숭한 공수처

올해 1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지만, 당시 확보한 자료 포렌식도 마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처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2024-04-15 15:50
[단독] '대장동 원년멤버' 이강길 前씨세븐 대표, 사기 혐의로 구속

이 전 대표는 대장동 사건의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부실수사 의혹으로도 수차례 조사를 받았다. 2011년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가 이 전 대표와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수상한 대출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을 무혐의 처분했는데, 일각에서는 이 과정에서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당시 중수과장이 이들을 ‘봐주기 수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2024-04-15 14:45
마약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검찰과 마약퇴치본부가 사전에 일정을 협의하고, 검찰 조사 당일 마퇴본부 전문상담사가 검찰청을 방문해 사전 중독평가를 진행하도록 평가 일정을 단축하였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연계모델의 전국 확대는 공중 보건의 관점에서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적절한 치료‧재활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2024-04-15 09:43
[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명예를 회복하고자 급조한 당에 지지자가 몰리고 실제 다수표로 이어지는 현상은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조국 대표를 범죄자로 보기보다 검찰의 희생양으로 착각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황운하는 그런 정당의 원내대표다. 비례 1번 박은정 전 부장검사는 “검사장 출신...

2024-04-15 05:00
‘압승’ 야권, ‘특검법’ 정국 전망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총선 다음날인 11일 곧바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라”며 “이것은 조국혁신당의 요구가 아니라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도 예고한 바도 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2024-04-14 16:15
女 투숙객 성폭행 시도한 무인텔 사장…징역형 선고에 아내 "억울하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드러났다. 특히나 B씨는 범행 2시간 전 무인텔 근처 식당에서 A씨를 목격한 뒤 인상착의를 기억했다가 A씨가 무인텔에 도착하자 휴대전화 CCTV 앱으로 A씨의 모습을 확인하기도 했다. 대전고등법원은 징역 6년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B씨는 상고장을 제출,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2024-04-14 15:39
"성범죄 하려 했다"…20대 여성 2명 무참히 폭행한 20대 남 구속

이후 강도상해와 성폭행 상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지난 2022년 출소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신상 정보 등록 대상이 됐지만, 전자발찌 부착은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번 범행에 대해 “성범죄를 하려고 그랬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2024-04-14 14:46
"식물인간 된 내 딸" 가해자는 징역 5년 구형…검찰 "구형 상향 검토할 것"

중학교 동창을 무차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구형 상향을 검토한다. 12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사건에 대한 양형 조사를 통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라며 필요시 구형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 측에 법률 지원을 비롯해 치료비 및 병·간호비를 지원하고 있다”...

2024-04-13 19:11
反尹 속도내는 조국…제3교섭단체 노린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당초 공언한 대로 반(反)정부 선명성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조 대표는 11일 서울 서초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 조사하라"며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개원 즉시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4-13 06:00
"가상화폐 싸게 팔다" 유인해 5억 갈취한 일당들…계속되는 코인 거래 사기

1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와 그 조력자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44분경 강남구 삼성동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며 30대 B씨를 남성을 유인, 머리 등에 둔기를 수차례 휘두른 뒤 현금 5억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 끝에 이날 오후...

2024-04-12 19:47
강남 한복판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2심도 무기징역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2020년 10월쯤 A 씨의 권유로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자 “A 씨를 납치해 암호화폐를 뺏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을 받아들여 착수금 7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경우·황대한·유상원·황은희에게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4-04-12 15:40
신혜성,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만취운전에 음주측정 거부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있다. 당시 경찰은 신혜성이 탄 차량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가 접수되자 절도 혐의도 수사했으나 조사 결과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신혜성은 2007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2024-04-12 14:33
‘오타니 통역’ 마즈하라, 유죄 인정 형량 협상 중…“훔친 증거 발견”

현재 미국 국세청과 국토보안부, 법무부 캘리포니아 중앙검찰청이 사건을 조사 중이다. MLB 사무국도 별도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미즈하라는 불법 도박을 하다가 진 빚을 갚기 위해 오타니의 계좌에서 도박업자에게 돈을 보낸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해고당했다. MLB 서울시리즈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21일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사실이 알려졌고, 다저스...

2024-04-11 15:57
조국 "검찰, 김건희 여사 즉각 소환 조사하라…마지막 경고"

그는 "김 여사를 소환해 왜 명품백을 받았는지, 그 명품백은 어디 있는지, 대가로 무엇을 약속했는지 조사하라"며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해야 검찰이 정권의 수호자가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조국혁신당의 요구가 아니라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이라며 "검찰이 국민의...

2024-04-11 15:34
檢, 선거사범 수사 속도…‘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사건도 주목

당초 검찰은 일부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총선을 이유로 거부하며 조사가 불발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하게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수사팀에서 의원 측과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도 주요 사건 중 하나다. 이 사건은 2018년...

2024-04-11 15:26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조국 대표는 이날 대검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검찰에 김 여사 소환조사를 촉구했다. 앞서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을 특검으로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일찌감치 김 여사 특검법, 이종섭 주호주 대사 임명 관련 특검법...

2024-04-11 15:16
자율규제 부메랑 맞은 게임업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와 관련해 “기만행위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 즉시 검토해 조사 및 제재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형법상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안 발견 시 검찰 등에 수사 의뢰해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11 05:00
‘당선권’ 전주을 이성윤, “김건희 특검법 발의할 것”

이 후보는 자신을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강조하며 국회에 입성해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MBC 전북 전주을 출구조사에서 이 후보는 63.1%로, 21.6%를 기록한 정운천 국민의힘 후보와 13.8% 강성희 진보당 후보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 후보는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2월 23일 민주당에...

2024-04-10 21:24
희비 엇갈린 與野...“실망스럽다” “정권심판 민심 폭발” [종합] [4.10총선]

한동훈 “최선 다했지만, 실망스러워”이재명 “겸허히 지켜볼 것...고맙다”11~15석 예상 조국혁신당 “국민 승리”새로운미래‧녹색정의당 상황실엔 침묵만 10일 4‧10 총선 출구조사 결과, 범야권이 200석 안팎을 확보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여야의 희비가 엇갈렸다. 야권 압승 예측 직후 국민의힘은 “실망스럽다”며 침울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고, 더불어민주당은...

2024-04-1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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