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가 모두 요직에 있어 검찰 독립성ㆍ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밖에서 염려하는 것은 잘 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중립성은 검찰의 국민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밑바탕이자 뿌리"라며 "검찰 구성원 누구나 검찰 중립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생각에 미치지 않고 시행하기 위해...
당초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하게 떠올랐지만 ‘검찰 출신 편중 인사’ 논란에 좌초됐고,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부 교수는 지명까지 됐지만 자진사퇴해 무산됐다.
이처럼 잇달아 법조인 출신 인선이 실패하자 법학자를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세우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공정거래위...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18일 대국민 인사말을 하는 박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구속기소 된 47세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커터칼, 가위, 쇠톱 몰수 명령도 나왔다.
이 씨는 지난 3월 24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 앞에서 인사말을 하는 박 전 대통령이 있는 방향으로 소주병을...
한 장관이 취임한 뒤 이 차장이 총장 직무대리로 검찰 인사에 관여하는 등 업무를 처리해온 만큼 ‘총장패싱’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 장관과 사법연수원 기수도 같고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만큼 두 사람의 호흡도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인물들과 비교해 기수가 낮아 ‘파격 인사’라는 평가가 이어진다. 이 차장이 임명된 뒤 연수원 24...
윤 대통령은 지난해 계란말이를 능숙하게 만드는 모습으로 검찰총장 출신의 딱딱한 인상에서 ‘요리하는 자상한 이웃집 아빠’로 이미지를 바꾸는 데 성공했다.
이번 마트 방문은 최근 인사 실패와 국민 여론조사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는 비판을 의식해 생활 속 친근한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SBS 예능 프로그램...
5월부터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주요 사건 수사를 원활하게 지휘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장관과 검찰 인사도 긴밀히 상의해왔다.
다만, 사법연수원 27기로 경쟁자들보다 기수가 낮다는 점에서 파격 인사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차장은 윤 대통령의 지명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게 된다. 국회 임명 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더불어 “국민이 윤석열 정부에 얼마나 많은 인사 비판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는 검찰 공화국으로 지나치게 (검찰 출신 인사로 편중)돼 있으니 이러한 사람들도 개편해줘야 한다”며 “그런데 거기다가 또 국민의힘 비대위원을 하면서도 검찰 수사관 출신 자기 측근 갖다 쓴다. 이러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정 사상 최초의 검찰 총장 출신 대통령인 윤 대통령은 3월 9일 실시 된 대선에서 48.56%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됐는데요. 5월 10일 취임한 이후 다사다난한 100일을 보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100일을 숫자로 풀어봤습니다.
36회
윤 대통령이 취임 후 100일 동안 가진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회견) 횟수입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형집행정지 신청이 접수되면 검찰은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의료진을 대동해 현장 조사 등을 수행한다. 이후 법조계,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 검토한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정권자다.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정 전 교수는 검찰에서 지정한 장소에 머물며 건강이 회복될...
검찰 탕평 인사 차원에서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고검장은 4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낸 인물이다.
이두봉 고검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호흡을 맞췄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신설된 4차장검사로 기용돼 수석 차장검사인 1차장까지 지낸...
이 원장은 “8·9월 중에 여러 가지 인사와 관련된 외적 노이즈가 사라지면 조금 더 집중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세세하게는 필요하다면 패스트트랙이라도 지금 해야 할 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검찰과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자산운용 불법 투자와 관련된 자산운용사 전반에 대한 감독 검사에 대해서는 “자산운용사 전반에 대한 검사 계획은...
여 원장과 김 고검장은 검찰 내 ‘비윤 라인’으로 분류돼 검찰 탕평 인사 차원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고검장은 4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낸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두봉 고검장은 윤 대통령과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호흡을 맞췄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신설된...
이 원장은 " 8·9월 중에 여러 가지 인사와 관련된 외적 노이즈가 사라지면 조금 더 집중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세세하게는 필요하다면 패스트트랙이라도 지금 해야 할 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검찰과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자산운용 불법 투자와 관련된 자산운용사 전반에 대한 감독 검사에 대해서는 "자산운용사...
원외 인사 가운데는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 청년 몫 비대위원으로는 최재민 강원도의회 의원, 이소희 세종시의원이 내정됐다.
엄태영 의원은 이 대표가 ‘윤핵관’으로 지목한 이철규 의원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있다. 그는 친윤계 의원들이 주축이 돼 추진하는 ‘민들레’(민심 들어볼래) 모임에 참여할 예정이며, 이 의원은 이 모임의 간사를 맡고 있다. 엄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원회에 직접 들어가지는 않지만, 후보군 가운데 최종 1인을 대통령에 제청한다. 이후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차기 검찰총장으로 임명된다. 국회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이런 절차를 고려하면 역대 최장 총장 공백 기간인 124일(채동욱 전 검찰총장 취임)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원외 인사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주기환 전 6·1 지방선거 광주시장 국민의힘 후보가 포함됐다. 주 후보는 지난 2003년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지검에서 근무하던 당시 검찰 수사관으로 일하면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주 후보의 아들이 대통령실 6급 직원으로 채용돼 사적 채용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청년 비대위원으로는 84년생의 최재민...
"尹 오히려 측근 인사 보강 나서…막중한 책임 상기해야""검찰총장하듯 국가 운영하겠단 생각 바꿔야"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출범 100일을 앞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전면적인 인적 쇄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자유는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와 함께 불량 3종 세트가...
특히 검찰총장 공백 상태에서 단행된 대규모 검찰 인사 과정에도 관여해 새 총장 부임 뒤에도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는 평가를 받는다.
검찰 내 신망이 두터운 김후곤 서울고검장은 ‘비윤’으로 분류돼 라인 인사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출신으로 특수통인 김 고검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도 두각을...
이어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도 쉽지 않다"며 "감사 인사는 일상적ㆍ의례적 표현이다. 선거가 끝난 뒤에 식사하고 대금을 결제했다고 선거의 자유 침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총선 공작' 의혹은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윤 의원은 2020년 4ㆍ15 총선에서 인천 동구 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검찰개혁을 무력화하는 독단적 시행령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일동은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맞서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은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나 수사권 확대를 위한...
![[이슈크래커]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숫자로 보는 그간의 기록](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87772.jpg)
![[종합]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에 여환섭·김후곤·이두봉·이원석](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87428.jpg)
![[종합] 이복현 금감원장, 시장 불공정 거래에 ‘단호’…금융사 CEO 제재엔 ‘톤다운’](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87415.jpg)
![[상보]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에 여환섭·김후곤·이두봉·이원석 압축](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87419.jpg)
![[종합]국민의힘 비대위 구성 완료...‘친윤’ 일색](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87292.jpg)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처리...“배우자 제재규정 없다” [종합]](https://img.etoday.co.kr/crop/85/60/2035723.jpg)
![야당, 국회 운영위·법사위 등 11곳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포토]](https://img.etoday.co.kr/crop/85/60/2035754.jpg)
![엔비디아 지금 사도 괜찮을까? 주가 향방 '여기'에 주목하세요 ㅣ 김태성 본부장 [찐코노미]](https://i.ytimg.com/vi/UEdNFoiglzY/mqdefault.jpg)
![[찐코노미] 엔비디아 지금 사도 될까?…주가 향방 '여기'에 주목](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5697.jpg)
![야당, 국회 운영위·법사위 등 11곳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575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