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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사개특위 출항했지만…곳곳에 '검수완박ㆍ검수완복' 암초
    국회 사개특위 출항했지만…곳곳에 '검수완박ㆍ검수완복' 암초
    여야 위원들은 인사말에서 대체로 짧고 형식적인 말을 했지만, 몇 차례 상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사개특위의 설치 근거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부당함을 내세웠다. 조수진 위원은 "사개특위는 4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검수완박 입법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며 "검찰 수사권을...
    2022-08-30 10:45
  • [상보] 검찰, ‘불법 선거운동’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불구속 기소
    [상보] 검찰, ‘불법 선거운동’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불구속 기소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29일 20대 대선 당시 예비후보로서 시장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였던 최 의원은 지난해 8월 6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김영우 전 의원(당시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이 건넨 마이크를...
    2022-08-29 18:27
  • 총장후보 지명 후 검사장급 자리 ‘텅텅’…검찰 후속 인사 어떻게?
    총장후보 지명 후 검사장급 자리 ‘텅텅’…검찰 후속 인사 어떻게?
    약 6개월 뒤에 이뤄질 검찰 정기 인사 전까지 별다른 추가 인사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한 검사는 “고검이 수사를 하는 곳도 아니고 대규모의 수사 인원을 이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고검장이 급한 것은 아니다”며 “고검의 차장검사가 그 일을 대신하는 정도로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연수원장은 일반적으로 고검장 기수(24~25기)...
    2022-08-29 17:04
  • 금감원, 불법 공매도 조사 본격 착수…외국계 증권사부터 시작
    금감원, 불법 공매도 조사 본격 착수…외국계 증권사부터 시작
    이는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금융당국과 검찰 등 관계 기관이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라고 지시한 데 이은 대책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 관련 검사는) 외국계 증권사에 대해 먼저 실시하고 있다”며 “국내 증권사에 대한 검사 여부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2022-08-29 09:12
  • 민주 "한동훈, 검수원복 쿠데타 중단하라"…'시행령 꼼수' 저지 총력
    민주 "한동훈, 검수원복 쿠데타 중단하라"…'시행령 꼼수' 저지 총력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수완복(검찰 수사권 완전 복원)'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필사적인 저지를 예고했다. 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법무부 시행령 개악 관련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시행령 쿠데타는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본인의 주장조차 거꾸로 뒤집는 명분...
    2022-08-25 14:46
  • [단독] ‘조세범죄합수단’ 북부지검에 신설…단장엔 ‘유진승’
    [단독] ‘조세범죄합수단’ 북부지검에 신설…단장엔 ‘유진승’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을 지내다가 7월 검찰 정기인사에서 합조단장으로 발령받았다. 유 단장은 합조단 창립 멤버이기도 하다. 당시 이원석 단장(현 검찰총장 후보자)과 함께 2018년 합조단 출범을 도왔다. 합조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이번 합수단 신설도 도맡은 것으로 보인다. 합수단은 조세범죄 중점청인 서울북부지검에 설치된다. 기존 합조단은 대검...
    2022-08-24 15:34
  • 대통령실 “검찰 위주 인사 안했다”…與 “文청와대 검찰 11명”
    대통령실 “검찰 위주 인사 안했다”…與 “文청와대 검찰 11명”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근무했던 검찰 출신 인사 수가 더 많다며 비호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검찰 편향 인사 지적에 “먼저 인사기획관은 검사가 아닌 검찰 일반직 출신으로 1만 명 규모 대검에서 인사업무만 10년 이상 했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신뢰할 만한 사람을 쓴 것”이라며 “그가...
    2022-08-23 21:59
  • [속보] 김대기 비서실장 "검찰 위주 인사 안했고, 인적쇄신 국정운영 따라…홍보수석 교체 문책성 아냐"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용산 대통령실 업무보고
    2022-08-23 20:20
  • 대통령실 “10% 감축해 500명, 개선 중…인사실패 책임은 김대기 실장”
    대통령실 “10% 감축해 500명, 개선 중…인사실패 책임은 김대기 실장”
    "대통령실 10% 감축해 400명 넘어 尹 30% 감축 공약 이행 노력 중""국가안보실까지 500명 보름 내 셋업해 문제 생길 때마다 개선 중"그러면서도 "사적 채용은 신조어, 대통령실 직원 공채 사례는 없어"교육부ㆍ복지부 장관 공석에…김대기 "굳이 책임 말하면 제가 진다""인사검증, 인사정보관리단→공직기강비서관→비서실장→대통령...
    2022-08-23 19:41
  • [상보]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경찰 요구 2주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상보]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경찰 요구 2주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경찰이 이달 안에 사건을 종결해야 검찰에 넘어간 뒤 기소할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 이재명 의원 측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사건은 물론 그동안 김 씨는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 없고, 법인카드의 부당사용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 측은 "김 씨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인과 함께 점심식사를 했고...
    2022-08-23 14:32
  • 검찰,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 창업주 자택 등 압수수색
    검찰,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 창업주 자택 등 압수수색
    지난해 4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 등을 업무방해와 수뢰후부정처사, 배임수재, 뇌물공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핵심은 이 전 의원이 2014~2015년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당시 지역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채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원자 100여 명을 취업시킨 대가로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다. 검찰 관계자는...
    2022-08-22 19:26
  •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100일…검찰 권력 되돌렸으나 갈등만 키웠다는 평가도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100일…검찰 권력 되돌렸으나 갈등만 키웠다는 평가도
    ‘편향인사’ 검찰 내부도 비판…특수통 전진 배치에 ‘사정정국’ 예고 한 장관의 검찰 인사는 ‘특수통’과 ‘친윤(친윤석열)’으로 요약된다. 또, 검찰총장 없이 단행한 검찰 정기 인사는 ‘총장 패싱’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전 정권에서 전진 배치됐던 검사들의 좌천도 줄을 이었다. 공안통 등 인사에서 밀린 검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졌고, 검찰 내 반발도 상당했다....
    2022-08-21 14:38
  • 尹 경찰학교 찾아 “책임 걸맞은 시스템 갖춰야…전문가로 재교육”
    尹 경찰학교 찾아 “책임 걸맞은 시스템 갖춰야…전문가로 재교육”
    '치안 한류' 평가하면서도 "낡은 관행 결별하고 민주적 절차 갖춰야"행안부 경찰국 신설 통한 경찰 견제 정당성 강조 의미인 듯처우개선 약속 함께 "순경 공정한 기회"…'인사불공정 개선' 지시 연장선전문성 제고 주문…"검찰 근무하며 경찰의 과학 기반 전문화 생각"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 역량 제고 위한 전문가 재교육 지원 약속 윤석열...
    2022-08-19 19:42
  •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구성…대검 참모진으로 꾸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구성…대검 참모진으로 꾸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대검 차장검사)가 본격적인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했다. 송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단장, 김종우 정책기획과장이 총괄팀장을 맡았다. 청문지원팀장에 최재훈 정보관리담당관, 정책팀장에 김종현 형사정책담당관, 공보팀장에 박현철 대변인이...
    2022-08-19 17:03
  • 국민의힘, 노영민 등 문재인 정부 인사 검찰 고발
    국민의힘, 노영민 등 문재인 정부 인사 검찰 고발
    국민의힘은 19일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과 관련해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국회에서 마지막 회의를 진행한 뒤 탈북어민 북송 사건, 같은 해 6월의 삼척항 북한 목선 귀순 사건, 올해 3월 발생한 백령도 북방한계선(NLL) 월선 사건과 관련된...
    2022-08-19 16:22
  • 이원석 "검찰총장 막중한 자리… 국민 기본권 보호에 힘 쏟겠다"
    이원석 "검찰총장 막중한 자리… 국민 기본권 보호에 힘 쏟겠다"
    또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가 모두 요직에 있어 검찰 독립성ㆍ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밖에서 염려하는 것은 잘 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중립성은 검찰의 국민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밑바탕이자 뿌리"라며 "검찰 구성원 누구나 검찰 중립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생각에 미치지 않고 시행하기 위해...
    2022-08-18 16:02
  •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교수 내정…최초 법학자 출신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교수 내정…최초 법학자 출신
    당초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하게 떠올랐지만 ‘검찰 출신 편중 인사’ 논란에 좌초됐고,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부 교수는 지명까지 됐지만 자진사퇴해 무산됐다. 이처럼 잇달아 법조인 출신 인선이 실패하자 법학자를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세우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공정거래위...
    2022-08-18 15:56
  • “피해자에게 용서 못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소주병 던진 40대 징역 1년
    “피해자에게 용서 못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소주병 던진 4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18일 대국민 인사말을 하는 박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구속기소 된 47세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커터칼, 가위, 쇠톱 몰수 명령도 나왔다. 이 씨는 지난 3월 24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 앞에서 인사말을 하는 박 전 대통령이 있는 방향으로 소주병을...
    2022-08-18 15:33
  •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 이원석…전 정권 향한 칼날 더 날카로워지나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 이원석…전 정권 향한 칼날 더 날카로워지나
    한 장관이 취임한 뒤 이 차장이 총장 직무대리로 검찰 인사에 관여하는 등 업무를 처리해온 만큼 ‘총장패싱’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 장관과 사법연수원 기수도 같고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만큼 두 사람의 호흡도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인물들과 비교해 기수가 낮아 ‘파격 인사’라는 평가가 이어진다. 이 차장이 임명된 뒤 연수원 24...
    2022-08-18 15:16
  • '계란말이 고수' 尹 대통령, 아오리사과 보더니 “이게 빨개지나?”
    '계란말이 고수' 尹 대통령, 아오리사과 보더니 “이게 빨개지나?”
    윤 대통령은 지난해 계란말이를 능숙하게 만드는 모습으로 검찰총장 출신의 딱딱한 인상에서 ‘요리하는 자상한 이웃집 아빠’로 이미지를 바꾸는 데 성공했다. 이번 마트 방문은 최근 인사 실패와 국민 여론조사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는 비판을 의식해 생활 속 친근한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SBS 예능 프로그램...
    2022-08-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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