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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검찰 수사심의위, 공군 女 중사 '2차 가해' 준위·상사 기소 권고
    군검찰 수사심의위, 공군 女 중사 '2차 가해' 준위·상사 기소 권고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에게 2차 가해한 혐의를 받는 제20전투비행단의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의 기소를 권고했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오후 열린 제4차 회의에서 노 준위에 대해 군인등강제추행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상 보복협박죄 등으로 구속기소하는 의견을...
    2021-06-26 12:59
  • [랜선핫이슈]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한 최찬욱·28시간 만에 완공한 中아파트·내년도 최저임금 놓고 노사 대립
    [랜선핫이슈]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한 최찬욱·28시간 만에 완공한 中아파트·내년도 최저임금 놓고 노사 대립
    남학생들을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이 스스로 얼굴을 공개하고 “호기심으로 시작해 여기까지 왔다. 더 심해지기 전 어른들이 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어. 최찬욱은 24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로 송치됐어. 최 씨는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의결로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서 이날 대전...
    2021-06-25 10:11
  • 아동 성착취물 제작 최찬욱, 스스로 마스크 벗고 한 말이…"구해줘서 감사"
    아동 성착취물 제작 최찬욱, 스스로 마스크 벗고 한 말이…"구해줘서 감사"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의 얼굴이 24일 공개됐다. 이날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로 송치된 최씨는 앞서 대전 둔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취재진에게 얼굴을 드러냈다. 그는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의결로 신상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다. 최씨는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2021-06-24 15:34
  • [사건·사고 24시] 최찬욱 "온라인 노예놀이 호기심에 시작"·10대 딸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 外
    [사건·사고 24시] 최찬욱 "온라인 노예놀이 호기심에 시작"·10대 딸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 外
    아동 성착취물 제작 최찬욱 "온라인 노예놀이 호기심에 시작해"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 씨가 24일 "인터넷에서 노예와 주인 놀이 같은 것을 하는 걸 보고 호기심에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로 송치된 최 씨는 앞서 대전 둔산경찰서...
    2021-06-24 11:00
  •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축소 보고 정황…“군사경찰단 강제수사 전환”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축소 보고 정황…“군사경찰단 강제수사 전환”
    이는 감사관실이 이달 6일부터 실시한 공군 군사경찰단의 ‘늑장·축소 보고’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 이 모 중사 사망 다음 날인 2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면서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수사 의뢰 권고에 따른 조치다. 감사관실은 감사를 통해 관련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통해 규명할 필요가...
    2021-06-24 08:32
  • '남자 아동 성 착취물 6954개 제작' 26세 최찬욱 신상공개
    '남자 아동 성 착취물 6954개 제작' 26세 최찬욱 신상공개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의 신상이 23일 공개됐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참석자 7명 만장일치로 최 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심의위는 "사안이 중하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으며 최 씨의 재범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24일 오전 검찰에...
    2021-06-23 17:23
  • 김부겸 "윤석열·최재형 대선출마 비정상"…X파일은 선긋기
    김부겸 "윤석열·최재형 대선출마 비정상"…X파일은 선긋기
    與 "한국 위상 높아졌다" vs 野 "국민통합 없었다"전직 대통령 사면, 공군 성추행 등 이슈 부각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당은 현 정권에 대해선 '잘한 점'에 집중한 반면 야당 대상으론 대권주자 출마, X파일 의혹 등 '논란'을 꼬집었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권의 전반적인 국정 운영에 대해...
    2021-06-22 16:53
  • 검찰, 부하 직원 강제추행 오거돈에 징역 7년 구형
    검찰, 부하 직원 강제추행 오거돈에 징역 7년 구형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는 직원 B 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가 적용됐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2021-06-21 11:50
  • 마취 환자 주요부위 만진 인턴 재판행…수술실 CCTV 도마 위
    마취 환자 주요부위 만진 인턴 재판행…수술실 CCTV 도마 위
    수술실에서 마취된 환자들의 주요 부위를 만지며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형병원 인턴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인턴이었던 A 씨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지난 2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7일 A 씨를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19년 4월 이 병원 산부인과에서...
    2021-06-18 11:11
  • 산부인과 인턴, “처녀막 볼 수 있냐”…마취 상태 환자 성추행 “지난달 기소”
    산부인과 인턴, “처녀막 볼 수 있냐”…마취 상태 환자 성추행 “지난달 기소”
    아산병원에 보고됐으나 형사 고발을 당하지 않고 3개월 동안 병원 징계만 받았다”라며 “마취된 여성들을 상대로 성추행, 성폭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수사기관이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강조했다. 한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지난 2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7일 A씨를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06-17 21:14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군대 내 성추행 범죄와 사건의 은폐․압박으로 죽음에 내몰린 24세 공군 이 중사 부모님의 피맺힌 호소도 들었습니다. 청년의 삶을 짓누르는 잘못된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청년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이 희망을 갖는 대한민국을 위해 뛰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인 집 문제 해결, ‘누구나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021-06-16 13:27
  • 군 검찰, '성추행 신고 회유' 상사·준위 구속영장
    군 검찰, '성추행 신고 회유' 상사·준위 구속영장
    국방부 검찰단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상사·준위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2021-06-12 11:30
  • '부사관 사망' 국조·특검갈까…야4당 "요구서" vs 당정 "체계 개편"
    '부사관 사망' 국조·특검갈까…야4당 "요구서" vs 당정 "체계 개편"
    이 수사심의위는 공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적정성 및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사한다. 수사심의위에 법조·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 10여 명의 민간전문가가 수사 과정에 참여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성폭력 범죄 수사 관련 진실 파악,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성폭력·성범죄와 관련한 전문가도 위원에...
    2021-06-10 16:57
  • 문재인 대통령, 이성용 공군총창 전역 재가..."비위사실 없다"
    문재인 대통령, 이성용 공군총창 전역 재가..."비위사실 없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역 군인이 의원전역하기 위해서는 군 복무 중 비위사실의 유무 등 전역제한 사실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청, 수사기관 등에 확인해야 한다"라며 "각 기관으로부터 절차를 거쳤으며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추행 부사관 사고 관련 국방부 감사...
    2021-06-10 14:47
  • 故이중사 父 "적극적으로 해달라" 요구에…변호사 "하하하, 네" 답변 논란
    故이중사 父 "적극적으로 해달라" 요구에…변호사 "하하하, 네" 답변 논란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故이모 중사의 아버지가 딸을 잃고 이틀 뒤 국선변호사에게 사건을 더 적극적으로 맡아달라고 부탁하자 웃음 섞인 답변을 내놓은 사실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9일 MBC는 이 중사가 사망한 이틀 뒤 이 중사 아버지와 국선변호사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 중사 아버지 A씨가 딸의 사망 소식을 알고 있냐고 묻자...
    2021-06-10 10:37
  • 성추행 피해자 성폭행 시도한 70대 군병원 의사
    성추행 피해자 성폭행 시도한 70대 군병원 의사
    특히 그는 A씨의 정신 질환은 자신의 성폭행 시도가 아닌 이전 육군 부사관의 성추행으로 생긴 질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정신적 상해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B씨의 범행으로 A씨가 정신적인 파멸에 이를 정도로 고통에 빠졌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8일 B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10년을...
    2021-06-10 08:17
  • 예비 男교사, 女후배 자취방에 체액 뿌렸다가 검거…재판 중 또 범행
    예비 男교사, 女후배 자취방에 체액 뿌렸다가 검거…재판 중 또 범행
    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최근 주거침입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수차례 후배 B씨의 원룸에 무단으로 침입해 체액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뒤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예비 교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자택에서 이상한 액체를 발견해 경찰에...
    2021-06-09 20:00
  • 국방부검찰단, 공군본부 검찰·법무실 압수수색…"부실수사 규명에 총력"
    국방부검찰단, 공군본부 검찰·법무실 압수수색…"부실수사 규명에 총력"
    국방부 검찰단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9일 공군 이 모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공군본부 검찰부 등을 합동으로 압수수색했다. 사건 이관 8일만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검찰단과 조사본부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부터 공군본부 검찰부를 비롯해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공군본부 법무실 내 인권나래센터를 압수수색 중이다. 이날...
    2021-06-09 08:57
  • 故 이 중사 유족 "국선변호인, 딸 사진도 유출" 추가 고소
    故 이 중사 유족 "국선변호인, 딸 사진도 유출" 추가 고소
    또 이 중사가 이번 사건을 포함해 1년간 세 차례 성추행당했다는 추가 의혹도 제기했다.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국선변호사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면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군 측은 A씨가 선임된 뒤 결혼과 신혼여행, 이후 자가격리 등 개인...
    2021-06-08 07:08
  • [종합2보]고등군사법원 폐지 가닥...문재인 대통령 "군 사법체계 개선하라"
    [종합2보]고등군사법원 폐지 가닥...문재인 대통령 "군 사법체계 개선하라"
    소속으로 검찰단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지휘관의 의사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군 사법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6일 당 지도부가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자의 빈소를 조문한 뒤 조문 한 뒤 “6월 국회에서 성 비위 등 군 병폐를 뿌리 뽑기 위한 전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2021-06-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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