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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 구형
    검찰,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 구형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전 공군 중사 장 모(25·구속) 씨가 추가 기소된 명예 훼손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 씨가 방어권 행사라는 미명 아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저질렀다. 이런 그릇된...
    2023-01-09 17:01
  • 박수홍 “아내 김다예와 마트 가면 ‘마약’이라고 수군거려…사회서 매장당했다”
    박수홍 “아내 김다예와 마트 가면 ‘마약’이라고 수군거려…사회서 매장당했다”
    마약 아니면 도박, 나한텐 ‘성추행’도 언급했다. 이런 게 들리니까 아내랑 마트도 못 가겠더라”고 호소했다. 그는 “변호사님이 ‘연예인 와이프라고 해서 화려한 삶을 산 줄 알았는데, 대학생 때부터 호사 누린 게 PC방 가서 몇 시간 동안 컴퓨터 하면서 뭐 사 먹은 것밖에 없더라.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마약 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냐’고 말씀하셨다”며 억울한 심경을...
    2023-01-04 17:36
  • [이법저법] 성희롱 일삼은 상사에 민사소송…그 전에 경찰‧노동청 신고 필요할까?
    [이법저법] 성희롱 일삼은 상사에 민사소송…그 전에 경찰‧노동청 신고 필요할까?
    경찰과 검찰이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민사재판은 형사 판단을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권위원회와 노동청 등 행정기관에서 사건을 ‘성희롱’이라고 인정해준다면 향후 민사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Q: 만약 형사에서 성희롱 혐의 입증이 어려워지면 민사는 어떻게 되나요? A: 형법상 처벌되는 ‘성추행’이 경우 형사에서 인정받지...
    2022-12-31 08:00
  • 故이예람 가해자 측 "사석 이야기 침소봉대돼" 명예훼손 부인
    故이예람 가해자 측 "사석 이야기 침소봉대돼" 명예훼손 부인
    식으로 검찰이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장 씨는 고 이예람 중사가 거짓으로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퍼뜨려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석에서 부대 내 상관에게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신고를 당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물론 적절치 않다. 그러나 그것은...
    2022-11-28 13:19
  • ‘오징어게임’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외신도 앞다퉈 보도
    ‘오징어게임’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외신도 앞다퉈 보도
    지난 25일(현지 시각) 미국 매체 버라이어티와 데드라인, 영국 매체 가디언 등 외신은 “‘오징어 게임’ 스타이자 골든글로브 상을 받은 배우 오영수가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했다. 특히 버라이어티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넷플릭스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 송정은)는 2017년 중순 여성 A...
    2022-11-28 11:10
  • 전익수 '강등'…이중사 유족 "늦었지만 합당, 軍 책임·부끄러움 가져주길"
    전익수 '강등'…이중사 유족 "늦었지만 합당, 軍 책임·부끄러움 가져주길"
    (관련기사 : [단독] 윤석열 대통령, '이중사 특검' 기소 전익수 ‘강등’ 징계 보고받았다) 유족은 "예람이가 군사경찰에게 성추행을 신고한 날도, 가족들이 2차 피해를 막아달라고 군검사에게 탄원서를 써 낸 날도 우리는 군을 믿었다.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나라가, 내가 몸담은 조직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 믿는 것뿐이기 때문"이라고...
    2022-11-26 13:07
  • [단독] 윤석열 대통령, '이중사 특검' 기소 전익수 ‘강등’ 징계 보고받았다
    [단독] 윤석열 대통령, '이중사 특검' 기소 전익수 ‘강등’ 징계 보고받았다
    한편,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군검찰은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아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군검찰은 뒤늦게 수사를 벌여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2022-11-25 18:43
  • 'B.A.P 출신' 힘찬, 성추행 재판 중 또…여성 2명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B.A.P 출신' 힘찬, 성추행 재판 중 또…여성 2명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그룹 B.A.P 출신 힘찬(32·본명 김힘찬)이 성추행 혐의로 재판 중 동종 범죄 혐의로 또 기소됐다. 27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종민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힘찬은 지난 4월 17일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 외부 계단에서 여성 2명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힘찬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2022-10-27 22:14
  • [국감 핫이슈] 군 검사 기소 사건, 대법 ‘무죄’ 판결에도 사건평정 받지 않아
    [국감 핫이슈] 군 검사 기소 사건, 대법 ‘무죄’ 판결에도 사건평정 받지 않아
    검사의 권한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과오 정도와 유형을 세분해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검찰청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군 검사는 사건 평정 자체를 받지 않다보니 기소 남용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부하 군인의 성추행 피해 신고를 접수받아 절차대로...
    2022-10-17 11:52
  • 대법,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징역 7년’ 확정
    대법,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징역 7년’ 확정
    강제추행 혐의…이예람 중사 극단선택1심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징역 9년2심서 7년으로 감형…大法, 형량 유지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25) 전 공군 중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형량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중사의 상고심에서 군인 등...
    2022-09-29 11:49
  • ‘수리남’ 50대 단역 배우, 성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극단 ‘중징계’
    ‘수리남’ 50대 단역 배우, 성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극단 ‘중징계’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수리남’에 출연한 50대 배우가 20대 극단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8일 채널A에 따르면 50대 배우 A 씨는 지난 4월 소속 극단 직원들과 회식 후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 9일 공개된 넷플릭스 ‘수리남’에도 단역으로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세종문화회관 고충상담실을 통해...
    2022-09-28 16:38
  • [마감 후] 거절하는데, 찍으면 범죄입니다
    [마감 후] 거절하는데, 찍으면 범죄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그건 분명한 성추행이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조카는 아이스케키를 아이스크림으로만 알고 있었다. 세상이 달라졌다고 생각했다. 스토킹을 당하던 여성이 또 살해됐다. 피해자는 피의자 전주환으로부터 "만나달라"는 연락을 350여 차례나 받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에 시달렸다. 피해자는 혼자 외롭게 법정 싸움을 벌였지만...
    2022-09-27 06:00
  • 성범죄 유일증거가 진술뿐…대법, ‘피해자진술 신빙성’ 재차 확인
    성범죄 유일증거가 진술뿐…대법, ‘피해자진술 신빙성’ 재차 확인
    70세 男, 채팅 어플 통해 만난 30세 女 성추행공소사실 인정증거로 피해자진술이 유일한 상황대법 “공소사실 뒷받침할 간접정황 될 수 있다” 성범죄 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 진술이 일관될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 유죄 판단 근거가 되는 직접 증거로 삼는 대법원 판례 입장이 재차 확인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2022-09-18 09:00
  • ‘고(故) 이예람 특검’ 공군법무실장 소환…수사 막바지, 추가 기소 이어질까
    ‘고(故) 이예람 특검’ 공군법무실장 소환…수사 막바지, 추가 기소 이어질까
    지난해 3월 이 중사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군 검찰 초동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이 중사 사건 부실 수사 책임자 지목됐다.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은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이 이 중사 사건 가해자 장 모 중사를 구속해 수사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를 뭉갰다는 의혹을 받는다. 전 실장은 초동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2022-08-24 16:41
  • '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피의자 신분 소환
    '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피의자 신분 소환
    20비행단 군 검찰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 이 중사가 사망한 후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이 중사가 사망하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를 벌여 15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아 특검으로 이어졌다.
    2022-08-24 15:25
  • 검찰 "'박원순 피해자 명예훼손 의혹' 남인순 등 무혐의…증거 부족"
    검찰 "'박원순 피해자 명예훼손 의혹' 남인순 등 무혐의…증거 부족"
    검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 예정' 사실을 알려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63)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55)을 각각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23일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남 의원과 김 전 대표를 각각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7월 8일 남...
    2022-08-23 17:04
  • 이근, 김용호 실형받자 “인간 말종, 감옥에서 잘 썩어라” 비난
    이근, 김용호 실형받자 “인간 말종, 감옥에서 잘 썩어라” 비난
    앞서 김용호는 지난 2020년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연예부장 김용호’를 통해 이 전 대위의 UN 근무가 조작이며 성추행 전과가 있다는 의혹 등을 폭로했다. 이근을 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이근은 해당 고소건이 8월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인생 패배자”라며 김용호를 비난하는 한편, 가세연을 향해서는 “능력 없어서 그렇게 사는 것...
    2022-08-12 13:40
  • “공군 15비 성추행 피해자, 다른 상급자에도 성희롱당했다”
    “공군 15비 성추행 피해자, 다른 상급자에도 성희롱당했다”
    군인권센터는 B 하사가 성추행 사건 수사를 담당한 군 검찰로부터도 조롱을 당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C 준위 강압으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숙소에 갔다가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송치된 B 하사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로 호소할 거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정리된 내용으로 답변해라”며 “진심으로 조언해주는 것”이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다....
    2022-08-04 17:44
  • 여성 손님 신체 훔쳐보려 PC방 들어간 20대…대법 "건조물침입죄 아냐"
    여성 손님 신체 훔쳐보려 PC방 들어간 20대…대법 "건조물침입죄 아냐"
    검찰은 이를 건조물(PC방)침입죄로 기소했다. 1·2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범행의 동기, 내용, 피해자가 입은 충격 등에 비춰보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 등도 명령했다. 상고심에서는 A 씨가...
    2022-07-03 09:00
  • “추행은 했지만 강간은 안 했다”…초등생 성폭행 혐의 80대의 항변
    “추행은 했지만 강간은 안 했다”…초등생 성폭행 혐의 80대의 항변
    이후 2018년, 김 씨는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또 기소됐다. 두 번째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벌어졌지만 김 씨는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김 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김 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2022-06-2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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