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윤석열 검찰독재에도 민주당이 대안 정당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도 했다.
설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는, 그리고 민주당은 자기 자신의 방탄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윤석열 정권에 고통받는 국민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저 자신이 교도소를 어떻게 해야 가지 않을까만을 생각하며 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오로지 부천시민과 국민만을...
그는 "지역구에서 승리할 자신이 있었고, 항소심 무죄도 확신하고 있다"면서도 "제 희생이 위기의 민주당을 구해내고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심판의 밑거름이 된다면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 결단으로 지도부가 부담을 덜어내고, 당이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더 많은 민주시민이 윤석열 정권 심판에...
민주당 인재위는 이 전 지검장을 정치검찰과 검찰독재에 맞서 검사로서의 본분을 지키고자 노력한 인물로 민주당과 함께 검찰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해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1994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입직해 30여 년간 검찰 조직에 몸담았다.
이 전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독재’를 한다는 이 의원의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어휘 자체가 맞지 않는다”며 “누군가는 법을 집행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이고, 만약 검찰의 수사 행위가 맞지 않다면 관계 법률과 법원 등에 의해 견제될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법안...
그러면서 “현시점에서는 검찰 독재를 바로잡고 소수의 정치 검찰로부터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운동을 하려는 정당이기도 하다”면서 “그런 운동을 비난한다거나 조롱하는 것은 오히려 대한민국 헌법 가치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가칭 조국신당은 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4·10 총선에서 원내 3당이 되겠다는...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조 전 장관은 "총선 시대정신은 검찰독재정권 심판"이라며 "원내 제3당이 돼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국신당에는 문재인 정부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 등 영입 가능성도 거론된다.
'옥중 창당'으로 이목을 끈 송 전 대표도 전날 신당명을...
약 40분간 이어진 간담회에서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에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이날도 지역구, 비례 정당 여부 등 구체적인 정치 행보 계획은 밝히지는 않았다.
그는 회견에서 “진보‧보수를 떠나 이런 일은 적어도 총선이 끝나고 했다”며 “우리나라 검찰 역사에서 전 대통령과 야당 대표 부인을 이렇게 수사, 기소한 일이 있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검찰 독재와 오만에 대해서 심판한 것”이라며 “그런 심정들이 ‘서울의 봄’에 투영이 됐다”고 주장하는 등 전두환 정권의 군부독재와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검찰 독재를 연관 지었죠.
이에 여권의 이번 ‘건국전쟁’ 띄우기가 민주당의 ‘정부 심판론’에 맞선 맞불 성격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민주당 등 야권이 주도하던 역사를...
그는 “무능한 검찰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한발 앞서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고향인 부산을 찾아 창당을 공식화했다.
부산 민주공원에서 창당 선언 기자회견을 연 그는 “4월 10일은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 심판뿐 아니라 복합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문 전 대통령이 머무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은 조 전 장관은 "이번 총선에서 무도한 윤석열 검찰 독재를 심판하는 데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문 전 대통령과 비공개 회동에서 본격적인 정치 참여 의지를 밝히며 '신당 창당' 가능성도 열어뒀다. 구체적으로 조 전 장관은 "다른 방법이 없다면 신당 창당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2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이 있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4·10 총선 출마가 기정사실화된 상태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봉하마을의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기자들과 만나...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해방 이후 어렵게 민주주의를 이뤘고 군사독재시대를 거쳐 국민 스스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국가인 만큼 민주주의의 기본이자 핵심 가치는 선거제도”라며 “4월 총선이 큰 사건 사고 없이 무사히 치러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움 =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법무법인 인화는 2020년 대검찰청 선거상황실장을...
조 전 장관은 “‘검찰독재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2024년 오늘을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말”이라며 “야당 대표도, 여야 국회의원도, 언론사도, 전직 대통령 주변도, 상상을 뛰어넘는 폭력적인 수사와 불법적인 겁박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직 국민만 보고, 국민의 목소리만 듣고, 국민이 가라 하시는 길로 가겠다”며 “검찰 집단의 횡포를...
그는 “저는 많이 부족하고 여러 흠이 있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며 “검찰개혁을 추진하다 무수히 찔리고 베었지만, 검찰 독재의 횡포를 온몸으로 겪은 사람으로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같은 조 전 장관의 결정에 박 수석대변인은 “소모적 논쟁을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라며 “무책임한 변명으로...
“저와 가족으로 인해 국민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많이 부족하고 흠이 있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며 “검찰 독재 행태를 온몸으로 겪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 대법원 판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이든 검찰이든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대단히 중요한 국민의 자산이자 도구”라며 “검사독재를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겠나”라고 쏘아붙였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이 비례대표 투표를 하면서 자기 표가 어떤 식으로 선거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사독재 청산 발언에 “검사독재라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는 피습 이후에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펼치면서 경찰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며 “검찰이 없어지면...
그는 “검사독재라는 게 있나. 그게 무슨 말인가. 검찰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국민의 도구일 뿐이다. 그 도구 자체를 악마화하는 것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역량을 줄어들게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 (이 대표) 본인도 586, 686 운동권 청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임종석 배제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거기서 자기 지지하고...
국가적 위기의 핵심은 ‘정치의 위기’라고 꼬집은 그는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을 거의 완성했고, 민주당은 스스로의 사법리스크로 ‘검찰폭주’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검찰독재’와 ‘방탄’의 수렁에서 헤매고 여야는 적대적 공생관계로 국가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인 공자의...